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79		제안연월일: 2024. 11.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개정하여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안 제5조, 제8조)

○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18.(금) ~ 11. 7.(목)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개선권고(감사관-1758, 2024. 10. 29.)

ㆍ의견 반영 결과

검토 결과 개선 권고사항	처리사항
	처리결과	사유
안 제13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 지원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예산과 중복 지원으로 부패 유발 요인이 있어 삭제 필요	반영 (법제심의위원회 수정가결)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예산과 중복 지원으로 부패 유발 요인이 있어 삭제 제3조(지원)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2856, 2024. 10. 24.)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기관이나 단체는 무정명사(無情名詞)이므로 ‘에게’를 쓰지 않고 ‘에’를 써야 하므로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80쪽

○ 조례안 제13조(지원)

- 조의 제목이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제13조에는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조의 제목을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 제2항은 “도교육감은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위탁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정안을 제시함

-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민간위탁 기본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제3항은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5조 제1항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47쪽 -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구 수정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3쪽 -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한다.
제8조 제2항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자구 수정
제8조 제2항제3호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구 수정
제8조 제4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자구 수정
제13조 제1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자구 수정 약칭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인데, “센터”는 조례안 제13조제2항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약칭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경제 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13조 제1항 제3호	홍보ㆍ교육, 컨설팅 제공	홍보ㆍ교육 및 컨설팅 제공	자구 수정

6.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에 해당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별표로 위탁사무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안번호 제2010-176호, 의결연월일 2010. 12. 6.)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실시할”을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국장으로 하고”를 “실ㆍ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협동조합 분야의”를 “학교협동조합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에 협의회”로, “간사를”을 “간사 1명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홍보ㆍ교육,”을 “홍보ㆍ교육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를 “제1항에 따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위탁”을 “그 운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11명 --------------------.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 실ㆍ국장이 되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 간사 1명을 ------------------------------------------------.
제13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①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3. ------------------------------------- 홍보·교육 및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 그 운영을 위탁----.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및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에 관한 것으로 비용추계를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영훈
연락처	(064)71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