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80		제안연월일: 2024. 11.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기준 마련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에 장기재직휴가를 적용함으로써 저연차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 재직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안 제11조)

○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안 제12조의2) 신설

○ 특별휴가(안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11. 4.(월) ~ 11. 24.(목), 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2275, 2024. 11. 12.)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3834, 2024. 11. 11.)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범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기준”,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기 위해 영이 개정(시행 2023. 10. 19.)됨에 따라 제11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 조례로 정하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존의 인정기준인 현행 조례의 별표 2를 삭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항

-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영이 개정(시행 2023. 6. 13.)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제1항,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제1항 관련)

- 제13조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과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영 제7조의7제1항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영 제7조의7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안에 기재할 실익이 없어 수정안을 제시함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 제1항 관련)에서는 영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에서 규정한 내용은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있는데, 괄호 안에 명시된 본칙의 관련 조항이 잘못 규정되어 있는 등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현행 조례 및 조례안에 제14조는 없으며, 특별휴가 관련 조항은 제13조제1항임

○ 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제3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 비율이 81.7%에 이르고, 특히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2019년 6,500명 ➜ 2023년 13,568명)하고 있는 추세로,

-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바,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젊은층 퇴직 막자”…경기교육청 5년 근무하면 ‘5일 특별휴가’’(뉴스1, 2024. 3. 13.)

‘MZ공무원 퇴직 막는다…경기도ㆍ도의회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진’(연합뉴스, 2023. 10. 19.)

< 2019~2023년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일반퇴직 현황 >

‘1년도 안 돼 떠나는 MZ 공무원들…9년새 5.6배 급증’(뉴시스, 2024. 10. 8.)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

구분	5년 미만				5년~7년	7년~10년	합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소계
2019년	1,734	2,274	2,492	6,500	684	633	7,817
2020년	1,583	4,209	3,217	9,009	1,038	894	10,941
2021년	2,686	4,617	3,123	10,426	1,161	895	12,482
2022년	3,064	5,277	4,691	13,032	1,590	1,237	15,859
2023년	3,021	5,630	4,917	13,568	2,050	1,563	17,181
합계	12,088	22,007	18,440	52,535	6,523	5,222	64,280

< 타 시도교육청 등 장기재직휴가 현황 >

연번	시도교육청 등		새내기휴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현황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1	교 육 청	강원		5	10	20	20	55
2		경기	3	5	10	20	20	58
3		경남		5	10	20	20	55
4		경북		5	10	20	20	55
5		광주		5	10	20	20	55
6		대구			10	20	20	50
7		대전		5	10	20	20	55
8		부산		5	10	25	25	65
9		서울		5	10	15	20	50
10		세종	3	5	10	20	20	58
11		울산		5	10	20	20	55
12		인천	3	10	15	25	30	83
13		전남		5	10	20	30	65
14		전북		5	10	20	20	55
15		충남		5	10	20	30	65
16		충북		5	15	20	20	60
17		제주(안)		5	10	20	20	55

연번	시도교육청 등	새내기휴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현황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18	제주도청		5	10	20	20	55
19	제주도의회		5	10	20	20	55

※ 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직기간 구분을 달리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8년 미만 / 18년 이상 25년 미만 / 25년 이상

○ 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제6항

- 선거업무 및 투표ㆍ개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호를 삭제하고 있는데,

-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도록 하되,

-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하도록 영이 개정(시행 2024. 4. 2.)되어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었던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2항,

조례안 제13조(특별휴가) 제3항 및 제6항

- 제12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3조제3항에서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포상휴가의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9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 규정은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제처 2023. 4. 19. 의견제시 23-0059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12조의2제1항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생략)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생략)	자구 수정 영 제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제13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경조사 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과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생략)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외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생략)	자구 수정
제13조 제3항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중략).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중략).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80쪽 - ‘~에 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에 대하여’를 삭제하거나 ‘~를’,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바꾸어 쓴다.

6. 종합의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범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기준”,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입법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18. 11. 20. 의견제시 18-0238

○ 또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경조사가”를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외의 경조사가”로,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과 이 조례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과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외의 경조사가 ------------------------- 별표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공무원에게 ------------------------------------------------------------. ---------------------------------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⑥ ----------------------------------------------------------------------------------.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4. 4. 2.]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2024. 7. 2.>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24. 1. 5.>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6)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7)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9)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ㆍ3)의 경력: 100퍼센트 ㆍ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6)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ㆍ8)의 경력: 100퍼센트 ㆍ8)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저연차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 재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일 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7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