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81		제안연월일: 2024. 11. 29.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이유

○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따른 자격기준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에 따른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의 임용 의무화,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신설(안 제1조, 제75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

○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 단축(안 제12조)

○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람은 임용 의무화(안 제17조제2항)

○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를 정원외 임용(안 제17조제3항)

○ 파견 근무경력을 가산점평정 항목에 추가(안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사항에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기준일을 변경(안 제81조)

○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예고

- 기간: 2024. 10. 31.(목) ~ 11. 20.(수)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2275, 2024. 11. 12.)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3578, 2024. 11. 7.)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에서 규정한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특례 등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함)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4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약칭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라는 용어는 제3조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어, 약칭 규정 위치는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해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96쪽

○ 조례안 제12조(시험의 공고)

- 제2항에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공고에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이 포함되도록 제9호를 신설하고 있고,

- 제3항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일의 기준을 시험 실시일 10전까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있으며,

-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용령 개정(2023. 6. 13.)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임용령이 개정(2024. 6. 2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5항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7조(신규임용 방법)

- 제2항 및 제3항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의 임용을 의무화하는 등 임용령이 개정(2024. 6. 2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조례안 제21조(승진임용), 조례안 제25조(근무성적평정)

- 제21조제1항의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가 제25조제2항에 말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는 용어는 제21조제1항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어, 약칭 규정 위치는 약칭이 필요한 용어나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에서 규정해야 하므로,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26조(경력평정)

-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3항에서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는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교육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2조에서는 조례안 제26조제3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직위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제4항의 “가점”은 “가산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31조(특별승급)

- 제1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특별승급 대상이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인지, 이 조례 시행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인지 명확하지 않아, 후자를 특별승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는 특별승급위원회를 폐지하면서 특별승급 심의를 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2024. 1. 5.)됨에 따라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있음

○ 조례안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제3항에서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법 제25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제3조의2제2호) 뿐만 아니라 “한시임기제공무원”(제3조의2제3호)도 포함되어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7조(고충처리)

- 제37조는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은데,

- 임용령 제8장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부터 제7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제76조(준용규정)까지이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 제2항에서 “해당 공무원”을 “적격심사대상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약칭은 자치법규의 간결성 및 입법경제를 목적으로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표현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규정인바, 약칭한 용어가 약칭 대상 용어보다 긴 표현에 해당하여 약칭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 “제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 “기피”는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의 도입을 명시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음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227쪽

- 그러나, 제40조의 제목은 “제척 및 기피ㆍ회피”지만, 제1항은 “제척”에 관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회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피” 규정을 포함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 기준)

-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5조제2항의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성과계약 등의 평가” 약칭과 관련한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대한 수정안과 연계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75조(자격기준 등)

-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통해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 258명 / 교육경력 44%, 공무원경력 11%, 교수경력 3%, 없음 30%, 기타 12%

- 제1항에서 지방별정직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과 “그 밖에 사회ㆍ문화ㆍ환경ㆍ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는 “제1항제1호에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8조제1항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 밖에 환경ㆍ지방행정ㆍ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정무부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방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정무부교육감 소관 조직도 >

			정무부교육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				대외협력과

< 정무부교육감 분장 사무 >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 자문을 얻거나 도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ㆍ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ㆍ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학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ㆍ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의회ㆍ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일각에서는 “학식과 경륜”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구체화ㆍ상향 요구’(제주매일, 2024. 11. 30.)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자격 ‘애매모호’’(제주의 소리, 2024. 11. 19.)

-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2006. 4. 14.)’에 상정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제2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5년인 자”로 명시되었는데,

- 제2부교육감의 자격을 적극 개방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 자격 기준이 수정가결 된 적이 있으며,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6. 4. 17.) 회의록

-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2007. 7. 27.)’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의거,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업무 분량으로 볼 때 제2부교육감의 임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제2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삭제된 바가 있음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7. 7. 31.) 회의록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띄어쓰기 정비
제3조	(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	(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	띄어쓰기 정비
	(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	(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
제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약칭 정비
제9조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79쪽 - ‘~에 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에 관하여’를 삭제하거나 ‘~는’, ‘~를’, ‘~에’ 등으로 바꾸어 쓴다.
제10조제1항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단, 연구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도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제12조제1항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자구 수정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2조제2항 제10호	그 밖의	그 밖에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74~76쪽
제12조제4항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띄어쓰기 정비
제14조제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제15조	약칭 정비
제14조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칭 정비
제17조제1항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3배수 이내에서	자구 수정
제19조제2항	「고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80쪽 - ‘~에 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 문맥에 따라 ‘~에 대하여’를 삭제하거나 ‘~를’, ‘~에게’, ‘~로 하여금’ 등으로 바꾸어 쓴다.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제19조제3항 제3호	(총평점평균)	(총평점∨평균)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다만,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제19조제4항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법제처) 1쪽
	간주한다.	본다.
제19조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구 수정
제20조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제21조제1항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자구 수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생략) 제38조(승진)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제21조제3항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제22조제2항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구 수정
제23조제1항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
제23조제2항	다만 제27조에 따른 (중략)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중략)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자구 수정
제23조제3항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자구 수정
제23조제6항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제23조 공통	승진후보자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띄어쓰기 정비
제24조제1항 제1호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띄어쓰기 정비
제24조제3항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띄어쓰기 정비
제25조제4항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를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를	띄어쓰기 정비
제25조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자 수정
제26조제2항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법제처) 52쪽 - ‘의하여’를 그대로 사용(합의에 의하여, 서류에 의하여, 외상에 의하여, 고의에 의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47쪽 - ‘하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경우 ‘실시’를 삭제한다.	자구 수정
제26조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경력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제28조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29조제2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띄어쓰기 정비 및 자구 수정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제30조제2항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자구 수정
제31조제1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띄어쓰기 정비
제31조제3항	특별승급 심의는	특별승급 심사는	자구 수정 제32조제2항 및 제주특별법 제55조제3항에서도 ‘심의’가 아니라 ‘심사’로 규정하고 있음
제33조제1항	3급부터 5급∨까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띄어쓰기 정비
제33조제2항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	자구 수정
제35조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를 따른다.	자구 수정
제36조제2항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구 수정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39조제1항 제2호	성과평가결과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과	자구 수정
제39조제3항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적격심사의결요구서	띄어쓰기 정비
제39조제5항	위원회에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자구 수정
제39조제7항	제6항의 의결은	제6항에 따른 의결은	자구 수정
제39조제8항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 제주특별법 제52제4항 반영
제42조제1항	통산	합산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부록ㅣ정비 권고 용어(법제처) 72쪽
제42조제3항	그 밖에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밖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제4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자구 수정
제45조제3항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띄어쓰기 정비
제49조제3항	그 밖에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밖에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구 수정
제50조제1항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중략) 지정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는 (중략) 지정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53조제3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제63조제4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구 수정
제74조제1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띄어쓰기 정비
제74조제2항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띄어쓰기 정비
제75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자구 수정
제76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구 수정
제79조의 제목	(성과급운영위원회)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	자구 수정
제79조제2항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구 수정
제79조제3항	제75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제76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자구 수정
제79조제3항 제1호	제30조제2항1호가목부터	제30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자구 수정
제80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고	띄어쓰기 정비
제81조제2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	자구 수정
[별표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자구 수정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47쪽 -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써준다.

6.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특례 등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 “정무부교육감”의 인사청문에 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등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한 무효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음

- 세 사건의 판례에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사유는 유사하였는데,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의 임명ㆍ위촉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임면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ㅣ제1468회ㅣ2018. 6. 1.ㅣ국회입법조사처)

○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약, 지침 등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국회는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3. 9. 22.)을 통하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도입하였음

2021. 8. 1. 기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관련 근거가 되는 협약, 지침 혹은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였음(‘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3-13 60쪽)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시도의 부시장ㆍ부지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의 부시장(행정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그 외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시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중 서울특별시의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에 해당하지만,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인사청문 과정이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서는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최근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제1호)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만 해당하므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는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를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음

법제처 2023. 8. 18. 의견제시 23-0310

○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와 법원의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의 측면과 지방의회의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청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은 소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임명권 행사에서의 감시 내지 견제 권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절차적 제약을 의미하더라도, 이것이 권한의 침해에는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사청문 조례 제정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한 논증이라는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지방공기업, 2021 Autumn Vol. 15 통권 35호)’에 따르면,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성과로, 과거 ‘깜깜이 인사’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용 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 등에 노출되고, 특히 지방의회를 통한 공개 검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하였으며,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임에도 정책 결정의 핵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치를 둘러싼 협치의 산물이며,

- 향후 법적 근거가 불리한 사안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 도입을 원할 경우 정책결정자 간의 원활한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있었음

○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여전히 “지방공기업의 장 등”에 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 또는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ㆍ간담 요청이 의회에 접수되면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인사청문ㆍ간담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인사청문 등 관련 조례 미제정 광역시도 의회 현황 >

의회	인사청문 협약(지침) 내용
	명칭	대상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지방공기업의 장 등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정무부시장 등
전남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	지방공기업 등의 장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있었던 “정무부교육감” 관련 교육행정 질문ㆍ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정민구 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 또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하였고,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의회와 협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동우 의원의 질문에 “임용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교육청과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청문회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회가 요구한다면 거절할 이유는 물론 없다”라고 도민 앞에서 약속한 바가 있음

○ 일각에서는 “학식과 경륜”이라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앞서 설명한 일련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이러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함께, 도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협약 등을 통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1.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참고 2.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제정) 2013-01-28 의회예규 제 50호

(일부개정) 2022-01-17 예규 제 64호

(일부개정) 2023-09-11 의회예규 제 6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7.>

1. “인사간담회”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장(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 “인사간담대상자”라 함은 시장이 임명권 행사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인사간담을 요청한 공직후보자를 말한다.

3. “공직후보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무부시장 내정자를 말한다. 다만, 임용권자인 시장이 인사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 내정자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공단의 임원 내정자,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간담을 요청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

제3조(인사간담특별위원회) ①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가 주관이 되어 실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인사간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7.>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실시한 인사간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간담회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그 직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인사간담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정수는 13명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당이나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2명 이내로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상임위원장이 각각 1명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위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원 추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간담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따로 정하고 있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위원 선임 및 개선) ① 의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인사간담회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위원장에게 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간담회 실시 7일 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일간지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사간담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선임한 위원을 개선(改選)하거나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선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시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간담요청서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간담요청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유와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간담회 공개 등에 관한 동의서

2. 직업·학력·경력·연구실적·기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소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공직후보자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4.「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

5. 최근 5년간의 국세·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회부 및 경과보고)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간담은 상임위원회 간에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간담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간담회를 마치고, 지체 없이 인사간담경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인사간담을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시장은 3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인사간담대상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 등에 대하여 임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간담과 직접 관련된 자료나 검증에 필요한 시정현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자료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보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이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인사간담회의 공개 등) ① 인사간담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인사간담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인사간담회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6.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직후보자는 답변이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거나 자료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간담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인사간담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10분의 범위 내에서 공직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위원별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간담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간담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간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간담대상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주의의무) ① 위원장은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발언이나 공직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간담요구서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7.>

부칙 <2013-01-28 의회예규 제50호>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지침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의회예규 제64호 2022.1.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예규 제66호 2023.9.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전라남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서청문실시 협약서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로, “인사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을 “도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을 “임용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의 범위”를 “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를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총평점평균)”을 “(총평점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과의”를 “학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고등교육법」제24조”를 “「고등교육법」 제24조”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된”을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액”을 “금액,”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따른다”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력,”을 “경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로, “평가결과”를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제2항에 따른”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로 하며, 같은 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승진 임용하는”을 “특별승진임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진제한기간”을 “승진 제한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른다.

제25조제4항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를 “외에 근무성적평정에”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따라 실시한다”를 “의하여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점”을 “가산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를 “외에 경력평정에”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위분류제의 실시”를 “직위분류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은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승진임용 할”을 “특별승진임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때에는 다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을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으로, “세자녀”를 “셋째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급 까지”를 “5급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를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제7조의5에 따른다”를 “제7조의5를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근무보다”를 “근무시간보다”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 중 “제74조”를 “제7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성과평가결”을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을 “적격심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통보”를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경우 위원장 또는”을 “경우”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원”으로,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를 “있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평가결”을 “평가 결”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통산한다”를 “합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산”을 “합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야”를 “거쳐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홈 페이지”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개방형직위의 지정은”을 “개방형직위는”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경력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자격기준 등)”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용결격 사유”를 “임용 결격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을 “따른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으로, “있거”를 “3년 이상 있거”로, “있는 사람이어야”를 “3년 이상 있어야”로 한다.

제76조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성과급운영위원회)”를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제2항1호가목”을 “제30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1조제2호 중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을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상당)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에 교육지원청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 --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각각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도교육청인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 필요한 --------------------------------------------.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단, 연구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실시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도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의 공고) ① -------------------------------------------------------------- 경력경쟁임용시험--------------------------------------------------------------------------------------------------- 필요한 ------------------------------ 규정-------------------------------.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10. -----------------------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7일 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 ----------------------------------------------------------------------------------------------------.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2. 임용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도교육감은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 방법) ① --------------------------------------------------------------------------------------------------------------------------------------------------------------- 이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생 략)	제1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② -------------------------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 사람에게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총평점 평균)-----------------------------------------------------------------------------------------------------------. ------- 학과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 ----- 「고등교육법」 제24조------------------------------------------------------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
제20조(장학금 지급)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20조(장학금 지급) ------------------------------------------------------------------------------------------------------------------------------------------------------------ 금액, ------------------- 필요한 ---------------------------------------------------.
제21조(승진임용)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따른다. 다만,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21조(승진임용) ①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 경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 결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3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 해당 ----------------------------------------.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① -------------------------------------------------------- 대해서는 ------------------------------------------- 승진후보자 명부---------.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제2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2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 ---------------------------------------------------------------------------------------------------------------------------------------.
④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④ ------------------------------------------------------------------------------------------------------------------------- 승진후보자 명부-----------------------------------------------------------------------------------. -----------------------------------------------------------------------------------------------.
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
⑥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 승진후보자 명부 -------- 필요한 ----------------------------.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 특별승진임용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 승진 제한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생 략)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른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 평가 결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
제26조(경력평정) ① (생 략)	제26조(경력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② --------------------------------- 의하여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④ --------------------- 가산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 외에 경력평정에 ---------------------------------.
제28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직위분류제의 실시) -------------------------------------- 직위분류제----------------------------------------------------.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생 략)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 특별승진임용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② -------------------------- 때에는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승급) ① -------------------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 셋째 자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승급 심의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 심사--------------------------.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 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교육지원청인 경우 5급 직위)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 5급까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 ---------------------------------------------------.
제35조(겸임)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35조(겸임) -------------------- 법 제30조의3에 따라 -------------------------------------------------- 제7조의5를 따른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생 략)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② ----------------- 근무시간보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 필요한 -----------------------------------.
제37조(고충처리)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고충처리) ---------------------------------------------------------------------------------------------------------------- 제76조-----------------.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평가결과	2. ---------------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 적격심사대상자----------------------------------------------------------------------------------------------------------------------------------------------------------------------------.
③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제38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적격심사의결요구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⑤ ----------------------------------------------------------------------------------- 도교육청인사위원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
⑧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
제40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도교육청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 경우 ------------------------------------------------------------------------------------------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위원-------------------------------------------------------------------------------------------------------------------------- 있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제2항-------------------------------------------------------------------------------------------------------------.
제41조(부적격 심사·의결기준) ① (생 략)	제41조(부적격 심사·의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5조제2항의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② ------------------- 제21조제1항-------------- 평가 결----------.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 합산한다. ---------------------------------------------------------- 합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45조(임용절차) ① (생 략)	제45조(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거쳐 정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인터넷홈 페이지 ----------------. ---------------------------------------------------------------------------------.
제49조(복무 등) ①ㆍ② (생 략)	제49조(복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5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도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 ----- 개방형직위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생 략)	제53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 필요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 ③ (생 략)	제63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필요한 -----------------------------------.
제74조(수당 등) ①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수당 등) ① -------------------------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제75조(자격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교육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5조(자격기준) ① ----------------------------------------------------------------------------------------------------------------------------------------------. ----------------------- 임용 결격사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따른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3년 이상 있거------------------------------------------ 3년 이상 있어야 ----.
제76조(적용대상) 제주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6조(적용대상)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79조(성과급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79조(성과상여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③ 제75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76조----------------------------------------------------------------------------------.
1. 제30조제2항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 및 별표 5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2. -------------------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0. 8.>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3. 23.>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21. 3. 23.>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 2. 13.>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 11. 5., 2021. 11. 30.>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 11. 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 11. 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2. 9. 21.]

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27.>

④ 임용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7.>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1. 20., 2019. 11. 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1., 2018. 3. 20., 2021. 11. 30.>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15.>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 2013. 11. 20., 2018. 3. 20., 2019. 11. 5., 2023. 6. 13., 2024. 6. 27.>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20. 9. 22., 2023. 6. 13., 2024. 6. 27.>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2023. 6. 13.>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6.>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 5.>

③ 삭제 <2024. 1. 5.>

④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 5.>

⑥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5.>

[전문개정 2005. 1. 7.]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7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