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목 차

1.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2.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3.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4.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로 아카데미

5.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6. 학부모 아카데미

7. 마을키움터

8.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9.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10.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11. 특화교육과정 운영

12.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13.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14. 제주청소년 로스쿨

15.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16.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17.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18.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19.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20.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21.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융합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등학생 공학 아카데미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5. 24. ~ 2024. 12. 31.	80,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7년도(2023.9.19.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이공계 진로희망학생 대상 공과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운영시기: 2024. 7. 29.(월) ~ 8. 1.(목)

- 운영장소: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주제	학과	담당교수	주제
1	건축공학과	o o o	큰건물, 높은 건물, 안전한 건물
2	기계시스템공학과	o o o	3D 프린터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
3	기계시스템공학과	o o o	드론에 대한 공학적 이해 및 실험 비행
4	식품생명공학과	o o o	초고압 균질기를 이용한 나노에멀젼 제조
5	전기에너지공학과	o o o	제주의 방사선/능의 올바른 이해
6	전기에너지공학과	o o o	열 플라즈마 이용 청록수소 생산 및 탄소 소재의 배터리 응용
7	전기에너지공학과	o o o	신재생에너지 전력 변환 실습
8	전자공학과	o o o	아두이노를 이용한 나만의 블루투스 기기 만들기
9	컴퓨터공학과	o o o	ChatGPT API를 이용한 Python 프로그램 개발
10	컴퓨터공학과	o o o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데이터과학, 똑똑한 컴퓨팅
11	분자생명공학전공	o o o	식물 기능성 물질 기기분석 이해 및 응용
12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호남제주권역 R-WeSET사업단)	o o o o o o	제주도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집 설계 프로젝트

- 학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

- 고등학교 17교 80팀 198명 참가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적절성	15	14.3	95.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3	96.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7	91.3
추진 실적	50	47.3	94.6
합 계	100	94.6	94.6	매우우수

□ 총평

- 이공계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학의 심화기자재를 이용한 교과 연계, 진로연계 심화 탐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신장에 기여함.

- 공과대학 외 자연과학 대학의 다양한 학과 체험 및 전공 프로그램 개발· 제공으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면 함.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6. ~ 12. (7개월)

□ 사유

- 이공계 진로 희망 학생들의 공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진로 선택 및 이공계 인력 양성에 기여

- 공과대학 학과별로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전문성이 요구됨.

□ 기대효과

□ 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진로와 연계된 공학 탐구 프로그램 제공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관련된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 기회 제공

□ 자기 주도적 주제 탐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고등학생 공학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이공계 진로 희망 학생들의 이·공대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공과대학 학과별로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진로 선택 및 이공계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 위탁기간 : 2025. 6. ~ 2025. 12.(7개월)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일반계 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60,000천원(자체)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5조(사업추진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13조(중점교육 등), 제14조(지원), 제14조의 2(사무의 위탁)

3		민간위탁 필요성

❍ 방학 중 대학이나 기업체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창의적인 공학캠프나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며, 점차 여러 대학과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제주의 학생들은 지역적, 경제적 문제로 대학 또는 연구소 프로그램 참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공과대학과 협업하여 방학 중에 이·공과대학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이·공학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이·공과대학의 다양한 학과별 전공체험 및 심화 주제탐구 활동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이공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과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이·공과대학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희망 학생 대상 운영

주제	학과	담당 교수	주제
1	건축공학과	○○○	큰건물, 높은 건물, 안전한 건물
2	기계시스템공학과	○○○	3D 프린터를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
3	기계시스템공학과	○○○	드론에 대한 공학적 이해 및 실험 비행
4	식품생명공학과	○○○	초고압 균질기를 이용한 나노에멀젼 제조
5	전기에너지공학과	○○○	제주의 방사선/능의 올바른 이해
6	전기에너지공학과	○○○	열 플라즈마 이용 청록수소 생산 및 탄소 소재의 배터리 응용
7	전기에너지공학과	○○○	신재생에너지 전력 변환 실습
8	전자공학과	○○○	아두이노를 이용한 나만의 블루투스 기기 만들기
9	컴퓨터공학과	○○○	ChatGPT API를 이용한 Python 프로그램 개발
10	컴퓨터공학과	○○○	인공지능으로 배우는 데이터과학, 똑똑한 컴퓨팅
11	분자생명공학전공	○○○	식물 기능성 물질 기기분석 이해 및 응용
12	제주대학교WISET제주지역센터 (호남제주권역 R-WeSET사업단)	○○○	제주도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집 설계 프로젝트

- 2024 학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

❍ 기대효과

- 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진로와 연계된 공학 탐구 프로그램 제공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관련된 자신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 기회 제공

- 자기 주도적 주제 탐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5.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5.

□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아카데미 사무 위탁운영: 2025.6. ~ 12.(7개월)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 조례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관련 선도학교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교직원 대상 시찰, 연수 운영

4.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5. 과학축전, 수학축전, 정보축제, 발명축제 등의 행사 운영

6. 융합인재(STEAM)교육, 소프트웨어ㆍ인공지능(SWㆍAI)교육, 디지털교육, 메이커교육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과학ㆍ수학ㆍ정보ㆍ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중점교육 등)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술융합 교육, 예술감수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중점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AI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제9조, 제10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3. ～ 2024. 12.	50,000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공모
2024. 3. ～ 2024. 12.	20,000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7년도(2017.4.5.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전체학교 대상 온라인 게임과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사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운영

□ 추진실적

□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 2024 찾아가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9월 기준): 299회 8,026명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5월): 33명 참가

- 청소년 중독예방 골든벨(4~8월): 4회 620명

- 청소년 도박문제 대처강화 워크숍 6월 교원(48명), 7월 학부모(36명)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2024. 9. 11.)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 (기간) 2024. 7. 22. ~ 8. 2. (11박 12일)

- (대상) 중학생 21명

- (내용) 개인상담, 부모교육, 집단상담, 체험 프로그램, 가족 참여 프로그램(사후모임), 캠프 종료 후 3개월 간 사례관리 진행(찾아가는 상담)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30	27.25	90.8
예산 및 회계 관리	25	23	92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	100
추진실적	30	25.75	85.8
합 계	100	91	91	매우우수

-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30	27.25	90.8
예산 및 회계 관리	25	25	100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	100
추진실적	30	28	93.3
합 계	100	95.25	95.25	매우우수

□ 총평

- 도박문제 인식주간 행사로 진행된 도박문제 예방 포럼에서 최신 연구 결과와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며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도박문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계기 마련.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을 통해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규칙에 대한 대화 및 합의, 올바른 사용습관 유지방법을 제공함.

-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교육 시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 도박문제 예방 포럼, 찾아가는 학교 캠페인 등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도박에 대한 이해와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청소년 동반자 상담 연계로 사용조절력 유지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12.

□ 사유

- 사행성 게임 및 불법도박사이트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도박문제 인식개선 예방교육 필요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대안 활동이 결합된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필요

□ 기대효과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친구들과 건전한 문화 조성 권장

□ 불법 사이버 도박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도박문제 조기 예방 기대

□ 전문적인 상담과 대안활동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심각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적기 치료 유도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민간 위탁 운영」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 사행성 게임 및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도박문제 인식 개선 예방교육 운영 필요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대안활동이 결합된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 위탁기간 : 2025. 3. ~ 2025. 12.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7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3		민간위탁 필요성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

❍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한 도박문제 조기 예방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대안활동이 결합된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심각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적기 치료 유도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 모집

❍ 주요내용

- 전체학교 대상 온라인 게임과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 사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캠프 운영

❍ 기대효과

- 사이버 도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친구들과 건전한 문화 조성 권장

- 불법 사이버 도박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도박문제 조기 예방 기대

- 전문적인 상담과 대안활동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 마련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심각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적기 치료 유도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2. ~ 2025. 3.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5. 3.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 위탁운영:  2025. 3. ~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도박 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 사업

2. 프로그램 불법 사용 및 사이버음란물 접속 방지 사업

3.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및 가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AI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15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4. ～ 2024. 12.	130,00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모
2024. 4. ～ 2024. 12.	70,000	중앙컴퓨터직업전문학원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0년도(2020.4.28.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고등학생)

∘ 공통 기초 과정(파이썬 기초, 인공지능 기초)

∘ AI 역량강화 과정(컴퓨터비전, 음성 및 자연어 처리)

∘ 융합 프로젝트 과정(지도교수 사사과정)

∘ 해커톤(주제별 프로젝트 완성 및 발표)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초ㆍ중학생)

∘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알고리즘과 코딩, 데이터와 인공지능 과정 등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정보교육 소외 지역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고등학생)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통기초과정

∘ (기간) 2024. 5. 4. ~ 6. 8. 매주 토요일 총 5회

∘ (대상) 17교 102명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인공지능역량강화 과정

∘ (기간) 2024. 6. 15. ~ 8. 24. 매주 토요일 총 8회

∘ (대상) 17교 93명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해커톤

∘ (기간) 2024. 7. 23.(화) ~ 7. 26.(금) 총 4일

∘ (대상) 9교 52명

- 융합 프로젝트 과정

∘ (기간) 2024. 9. 7. ~ 10. 19.  총 4회

∘ (대상) 사사과정에 선발된 40명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초중학생)

-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학교 방문형 수업)

∘ (기간) 2024. 5. 17. ~ 9. 10.

∘ (대상) 11교 389명

- 여름방학 캠프(통학형 캠프)

∘ (기간) 2024. 8. 5.(월) ~ 8. 8.(목)

∘ (대상) 초, 중학생 60명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고등학생)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30	29.5	98.3
예산 및 회계 관리	25	25	100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	100
추진실적	30	28.75	95.8
합 계	100	98.25	98.25	매우우수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초중학생)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30	22.75	75.8
예산 및 회계 관리	25	16	64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	86.7
추진실적	30	21.5	71.7
합 계	100	73.25	73.25	보통

□ 총평

- 학생들이 탐구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 교사, 대학생 멘토로 운영팀을 구성함. 교육과정을 공통기초과정, 역량강화과정, 융합프로젝트 과정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난이도를 고려하여 운영함.

-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주말 학교 식당 이용이 불가하여 매주 단체도시락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장기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 위한 학생 관리가 필요함. 주말 교육청 주관 행사와 겹쳐서 수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커톤, 융합 프로젝트 과정까지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체험기회 제공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12.

□ 사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함양 필요

□ 기대효과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관련 역량 강화

□ 미래의 직업군 탐색 및 직업․진로 역량 함양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소프트웨어인재양성프로그램 민간 위탁 운영」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해 SW․AI교육 이수 및 창의적 산출물 제작을 통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위탁 운영 필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위탁기간 : 2025. 4. ~ 2025. 12.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10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14조의2(사무의 위탁)

3		민간위탁 필요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융합 능력 등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

❍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군 탐색 및 직업․진로 역량 함양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 모집

❍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고등학생)

∘ 공통 기초 과정(파이썬 기초, 인공지능 기초)

∘ AI 역량강화 과정(컴퓨터비전, 음성 및 자연어 처리)

∘ 융합 프로젝트 과정(지도교수 사사과정)

∘ 해커톤(주제별 프로젝트 완성 및 발표)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초중학생)

∘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과 코딩 등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AI․SW활용 역량 강화

- 미래의 직업군 탐색 및 직업․진로 역량 함양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2. ~ 2025. 3.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４.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 위탁운영: 2025. 4. ~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4조(지원)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4.6.1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디지털미래기획과 창의융합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4차산업혁명 교육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 위탁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4. 5. ～ 2024. 12. 31.	100,000	(사단법인) 제주매일	공모	드론아카데미
2024. 5. 8. ～2024. 12. 31.	50,000	(사)제주과학문화협회	공모	드론캠프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4년도(2023.9.19.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드론 개요와 원리, 안전 관리, 드론의 구조 등 드론 이론교육 지원

- 드론 축구 등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교육

- 교원 대상 드론 이론, 실기 등 연수를 통한 드론 교육 지도자 양성

- 제2회 드론 페스티발 운영(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드론축구대회 및 드론 전시, 드론 체험부스 운영)

- 도내 초·중학교 대상 드론 입문 및 심화과정(코딩·창작) 캠프 운영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학생 대상 드론 교육: 청소년 발명가 드론교육 및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 교육 운영

- 교원 대상 드론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실시: 드론축구 지도자 및 드론 축구 심판 자격증 취득 교육

- 드론 페스티발 운영: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드론축구대회 운영, 드론 사진공모전, 드론 체험부스, 드론 전시

- 드론캠프: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와 심화로 구분하여 운영

-‘조종실습→조종경연→촬영 및 편집→코딩 및 창작’프로그램으로 제공

- 입문 캠프는 숙박형으로 드론 이론, 조종, 드론 촬영 등 프로그램 운영  심화 캠프는 입문캠프 참가자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드론 코딩 및 3D 모델링을 활용한 드론 창작 캠프로 진행

□ 운영 실적

- 학생 대상 드론 교육

·청소년 발명가 드론 교육: 발명교육센터(성산중 외 4교)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 교육: 재릉초등학교 외 6교(초 5, 중 2)

·교육내용: 드론 개요, 원리, 법규, 안전관리, 드론 조정법, 드론 축구 등(학교당 12차시)

- 교원 대상 드론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대상: 초·중·고 교사 19명(초 7, 중 8, 고 4)

·교육내용: 드론축구 지도자 및 드론 축구 심판 자격증 취득 교육

(드론축구 개요, 대회 규정, 드론볼 구성, 심판 자질 등 이론, 실기)

- 드론 페스티발 운영

·일시: 2024. 10. 26.(토)

·장소: 제주관광대학교 체육관

·대상: 도내 초·중·고 학생

·행사내용: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드론축구대회, 드론 사

공모전, 드론 체험부스, 드론 전시

- 드론 입문과정 캠프(숙박형)

·운영시기: 1차 2024. 6. 8.(토) ~ 6. 9.(일), 52명(초14, 중38)

2차 2024. 6. 22.(토) ~ 6. 23.(일), 60명(초60)

·운영장소: 제주청소년수련원

·참가인원: 112명(초74, 중38)

- 드론 심화과정 캠프(비숙박형)

·운영시기: 코딩드론 2024. 7. 13.(토) ~ 7. 14.(일), 25명(초21, 중4)

창작드론 2024. 7. 20.(토) ~ 7. 21.(일), 25명(초13, 중12)

·운영장소: 제주과학고등학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참가인원: 드론 입문캠프 참가자 중 우수자 50명(초33, 중16)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 드론 아카데미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적절성	15	13.0	86.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6.3	81.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0	86.6
추진 실적	50	44.3	88.6
합 계	100	86.6	86.6	우수

- 드론 캠프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적절성	15	14.0	93.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0	95.0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3	88.7
추진 실적	50	47.3	94.6
합 계	100	93.6	93.6	매우우수

□ 총평

- 드론 페스티발 주요 행사로 제2회 교육감배 드론 축구대회 운영으로 학생 및 도민들의 드론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참여 유도로 드론 교육 대중화에 이바지함.

-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축구이론과 실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흥미 위주로 편성 운영된 점이 아쉬움.

- 드론 페스티발(드론 축구대회 등) 같은 1회성 행사보다는 정기적인 드론 교육 운영이 필요함

-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드론을 가지고 드론 이론, 조종, 코딩을 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프로그램임.

- 드론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등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함

-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더 좋겠음.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4. ~ 12.(9개월)

□ 사유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드론 교육 필요성 증대

- 드론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심판 자격증이 필요하며 경기 운영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드론 체험 부스 및 드론 전시 등 대회 및 행사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

- 우주항공 관련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해 드론 이론, 드론 실기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

□ 기대효과

□ 발명교육센터 등 거점학교를 활용한 도내 학생들에게 드론 교육기회 제공

□ 교육감배 드론 축구대회 운영으로 학생들의 드론에 대한 흥미 유발

□ 드론 페스티발 운영으로 도민 대상 드론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대로 지역 내 드론 대중화에 이바지

□ 드론, 코딩, 3D 모델링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융합 역량 함양

□ 4차 산업혁명시대 우주항공 관련 핵심 인재 양성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드론 교육의 필요성 증대하고 있음. 이에 UAM(도심항공교통)*의 핵심인 드론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학생들을 우주항공 관련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약자로써, 드론, 헬기 등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 교통을 말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 위탁기간 : 2025. 4. ~ 2025. 12.(9개월)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초, 중, 고등학생

❍ 사업비(예상액) : 100,000천원(자체)

2		민간위탁 근거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13조(중점교육 등), 제14조(지원), 제14조의 2(사무의 위탁)

3		민간위탁 필요성

❍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드론 교육 필요성 증대함.

❍ 드론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심판 자격증이 필요하며 경기 운영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드론 체험 부스 및 드론 전시 등 대회 및 행사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

❍ 체계적인 드론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 이론, 드론 실기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캠프 운영 등 드론 관련 전문성이 요구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드론 개요와 원리, 안전 관리, 드론의 구조 등 드론 이론교육 지원

- 드론 축구 등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 교육

- 교원 대상 드론 이론, 실기 등 연수를 통한 드론 교육 지도자 양성

- 제2회 드론 페스티발 운영(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드론축구대회 및 드론 전시, 드론 체험부스 운영)

- 도내 초·중학교 대상 드론 입문 및 심화과정(코딩·창작) 캠프 운영

·기초교육: 드론 이론, 조종, 드론 촬영 등 프로그램 운영

·심화교육: 기초 교육 이수자 중 선발, 프로그램 내용은 드론 촬영 및 편집, 드론코딩 및 3D 모델링을 활용한 드론창작’프로그램

❍ 기대효과

- 드론 페스티발 운영 및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드론 교육 기회 제공으로 수단에 대한 이해도 확산으로 지역 내 드론 대중화에 이바지

- 드론, 코딩, 3D 모델링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융합 역량 함양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우주항공 관련 핵심 인재 양성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3.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4.

□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 위탁운영 : 2025. 4. ~ 12. (9개월)

<붙임 2>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중점교육 등)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술융합 교육, 예술감수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중점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다문화국제정책과 기후환경생태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위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2. 21.~ 2024. 12. 31.	120,000천원	㈜한라일보사 꽃마리 협동조합 사단법인 제주업사이클협회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0년도(2019. 6. 13.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숲길 체험프로그램,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숲길에서의 활동을 통한 생태감수성 및 환경보전 의식 함양

-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 인식 및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 자원순환 과정 이해 및 폐자원을 새활용해보는 활동으로 탄소중립 실천 의지 강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현장 중심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지원

□ 추진실적(2024. 8. 31. 기준)

- 숲길 체험프로그램: 12회 운영, 12개교(초등학교 9교, 고등학교 3교), 524명 학생 참여

-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34회 운영, 15개교(초등학교 14교, 중학교 1교), 676명 학생 참여

-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81회 운영, 33개교(초등학교 25교, 분교 1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3교), 1,683명 학생 참여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결과점수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주)한라일보사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	80
	예산 및 회계관리	25	21	84
	조직 및 인력관리	10	8.7	87
	추진실적	50	31.3	62.6
합 계		100	73	73	보통
꽃마리 협동조합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7	91.3
	예산 및 회계관리	25	23.3	93.2
	조직 및 인력관리	10	9	90
	추진실적	50	42.3	84.6
합 계		100	88.3	88.3	우수
사단법인 제주업사이클협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7	84.6
	예산 및 회계관리	25	21.3	85.2
	조직 및 인력관리	10	9	90
	추진실적	50	41	82
합 계		100	84	84	우수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7	91.3
	예산 및 회계관리	25	21	84
	조직 및 인력관리	10	9.3	93
	추진실적	50	42.7	85.4
합 계		100	86.7	86.7	우수

□ 총평

- 지역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거나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이론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습 활동의 필요성과도 잘 연결되고 있음

- 4개 수탁기관(단체) 모두 기존 운영계획보다 프로그램 횟수를 추가 편성하여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책정되고 있음.

-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단체보험 가입, 야외활동시 보건인력 충원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음

- 강의확인서 및 예산집행 증빙자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 필요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2. ~ 2025. 12.

□ 사유: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 함양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환경보전 의식 고취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현장의 생태환경교육 지원 강화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붙임 1>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추진계획

□ 제주 생태환경의 가치 인식 및 생태감수성 증진

□ 자원순환 과정 이해 및 새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의지 함양

□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 인식 및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 학교 현장의 체험 중심 생태환경교육 지원 강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

□ 위탁기간 : 2025. 2. ~ 2025. 12.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사업비(예상액) : 10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 마련 추진 중

3		민간위탁 필요성

❍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 학교 생태환경교육 지원

❍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환경보전인식 제고

❍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실천 중심의 체험프로그램 필요

❍ 교육청 자체 인적‧시설 자원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확보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필요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숲길 체험프로그램: 숲길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줌은 물론,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제품 체험프로그램: 친환경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업사이클 체험프로그램: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순환 과정을 이해하며, 폐자원을 새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적 환경보전인식 고취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현장의 생태환경교육 지원 강화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2.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5. 2.

□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 위탁운영

- 기관(단체)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예산 지원, 민간위탁 교육실시

- 운영기관 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운영기관 자체 모니터링 실시(학생 및 교사 만족도 조사 등)

- 운영기관 사업 성과평가 실시

학부모 아카데미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대외협력과 교육공동체협력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3. 28.∼2024. 12. 31.	50,000	(유)제주의소리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7년도(2017. 4. 5.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부모 대상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강연 생중계 및 VOD 진행, 카드뉴스 제공, 학부모 아카데미 홈페이지 개설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학부모 맞춤형 프로그램 주제의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자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고 참가자들끼리의 집중도를 높힘

- <성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 해결하고 관련 내용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강연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일시	강연·프로그램명	주제	참여인원	만족도	비고
1	2024. 6. 1. 10:00~12:00	손잡고 숲속을 걸어요(1)	절물자연휴양림 속 생태계 관찰 및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놀이	43명 (부모 25명, 아동 18명)	98.6점
2	2024. 6. 8. 11:00~13:00	가족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1)	그림책<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교육 연극으로 표현	47명 (부모 22명, 아동 25명)	98.5점
3	2024. 6. 9. 11:00~13:00	가족과 함께하는 연극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2)	그림책<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을 교육 연극으로 표현	42명 (부모 21명, 아동 21명)	100점
4	2024. 6. 15. 10:00~12:00	손잡고 숲속을 걸어요(2)	절물자연휴양림 속 생태계 관찰 및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놀이	25명 (부모 13명, 아동 12명)	98.2점
5	2024. 7. 23. 09:30~12:30	자기 존중으로 시작하는 서로 존중 성교육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 표현하기	85명	98.2점
6	2024. 8. 5. 10:00~12:30	성적이 오르는 우등생들의 1등급 공부법	상위 10%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부 비법 전수	169명 (부모 74명, 아동 95명)	95.6점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적절성	20	17.3	86.5
사업관리 내실화	30	24	80
사업성과 달성도	50	41	82
합 계	100	82.3	82.3	우수

□ 총평

- 사업목적의 이해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음

-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이 주로 제주시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학부모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

- 학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 홍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학부모 교육, 강연회 등으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계획 시 프로그램, 강연회 등에 비중을 두고 편성

- 프로그램 참여모집 시 많은 학부모가 신청은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안내 공지를 하고 있음. 그러나 당일 취소 또는 노쇼(No-Show)하는 경우가 있어 프로그램의 유익함을 강조하는 사례 중심의 홍보를 진행하여 학부모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하는 등 노력 및 대책 마련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2. ~ 12.

□ 사유: 학부모 대상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기대효과

□ 부모로서의 행복한 배움과 자녀교육을 위한 가치 있는 성장 도모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건전한 부모 역할 정립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

□ 부모-자녀 간 혹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학부모 아카데미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시대성 및 학부모 필요를 반영하는 맞춤형·학부모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단위 교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 위탁기간 : 2025. 2. ~ 2025. 12.

□ 사업대상 : 도내 학부모

❍ 사업비(예상액) : 금7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부모가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능동적·주도적으로 대처

❍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학부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부모 대상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맞벌이 가정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라 대면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비대면 교육 병행 운영

- 가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다양한 교육자료와 최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자녀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형식의 교육과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모-자녀 간 혹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2.

□ 학부모 아카데미 사무 위탁운영: 2025. 2. ~ 2025.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학부모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에 관한 교육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초등교육과 늘봄학교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키움터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5. 21.∼2025. 2. 28.	12,000	신산머루다함께돌봄센터	공모
	12,000	동백동산새마을작은도서관
	12,000	사단법인청소년꿈틀세상
	12,000	호꼼슬로
	12,000	(사)마음더하기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12,000	대한예수교장로회선흘중앙교회
	12,000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12,000	서귀포시도토리다함께돌봄센터
	12,000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피어나리다함께돌봄센터
	12,000	참꽃작은도서관
	12,000	경력잇는 여자들
2024. 7. 18.∼ 2025. 2. 28.	18,000	브레인코칭&감성융합연구소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8년도(2017.12.18.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교 밖 지역사회(마을)에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 지역의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마을의 다양한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방과후·돌봄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성화 유도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6.7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4	68.6
	추진실적	50	38	76
	합 계	100	75	75	보통
동백동산 새마을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	80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1	60
	추진실적	50	36	72
	합 계	100	69	69	보통
사단법인 청소년꿈틀세상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	80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3	65.7
	추진실적	50	34	68
	합 계	100	69	69	보통
호꼼슬로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0	66.7
	예산 및 회계 관리	35	13	37.1
	추진실적	50	30	60
	합 계	100	53	53	미흡
(사)마음더하기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6.7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6	74.3
	추진실적	50	44	88
	합 계	100	83	83	우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흘중앙교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3.3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7	77.1
	추진실적	50	45	90
	합 계	100	86	86	우수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3.3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6	74.3
	추진실적	50	44	88
	합 계	100	84	84	우수
서귀포시도토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6.7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6	74.3
	추진실적	50	44	88
	합 계	100	83	83	우수
사회복지법인 구도원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6.7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6	74.3
	추진실적	50	44	88
	합 계	100	83	83	우수
참꽃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9	60
	예산 및 회계 관리	35	13	37.1
	추진실적	50	30	60
	합 계	100	52	52	미흡
경력잇는 여자들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9	60
	예산 및 회계 관리	35	23	65.7
	추진실적	50	31	62
	합 계	100	63	63	보통
브레인코칭 &감성융합연구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1	73.3
	예산 및 회계 관리	35	18	51.4
	추진실적	50	36	72
	합 계	100	65	65	보통

□ 총평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경험을 제공하는데 기여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2026. 2.

□ 사유: 마을키움터를 활용한 지역 연계 돌봄 유지 필요

□ 기대효과

□ 학교 내 돌봄 이후 시간 및 돌봄 참여가 어려운 학생 대상 지역 연계 돌봄 강화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붙임>

「마을키움터 위탁 운영」추진계획

□ 마을의 우수한 역량을 지닌 단체(기관)을 통한 지역 연계형 돌봄시스템 구축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키움터

□ 위탁기간 : 2025. 3. 1. ~ 2026. 2. 28.

□ 사업대상 : 학교 밖 민간위탁 기관 14개소

❍ 사업비(예상액) : 7,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 마련 추진 예정

3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의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ㆍ돌봄 프로그램 운영

❍ 마을의 다양한 교육역량을 투입하여 방과후·돌봄활동의 다양화 및 지역적 특성화 유도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생이 다양한 분야(문화ㆍ예술ㆍ체육ㆍ전통놀이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 학교 늘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학교 늘봄 운영시간과 동일한 시간 내(저녁시간까지 연장 운영 가능)에서 프로그램 편성ㆍ운영

❍ 기대효과

- 학교 내 돌봄 이후 시간 및 돌봄 참여가 어려운 학생 대상 지역 연계 돌봄 강화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2.

□ 마을키움터 위탁운영: 2025. 3. 1. ~ 2026. 2. 28.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 위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1. ～ 2024. 12.	25,000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공모
	20,000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07년도(2017.10.26.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의 지원 강화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환경 조성과 유ㆍ초ㆍ중등학교의 장애이해교육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추진실적

□ 인권교육 교재 제작 및 보급: 2,000부

□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교육 운영: 21교 186학급 4,248명

□ 장애인식개선 공모전(표어, 그림, 글짓기) 운영: 1회, 7월-12월 진행중

□ 파견강사 양성과정 운영: 1회

□ 라디오 캠페인 방송(세계 자폐인의 날 홍보): 라디오 방송 16회

□ 장애이해교육 교재 제작: 6,900부

□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16개교, 130학급, 3793명 지원

□ 장애이해교육 캠프 운영: 1회, 40명 운영

□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나눔 축제 운영: 1회, 동화초 1,2학년 140명 운영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인권학교운영)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5	90
	예산 및 회계관리	20	17.5	87.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2.8	85
	추진실적	50	40	80
합 계		100	83.8	83.8	우수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장애이해교육)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7	91.3
	예산 및 회계관리	20	18.3	91.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3.5	90
	추진실적	50	42.3	84.5
합 계		100	87.8	87.8	우수

□ 총평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으로 장애인권 교육 내실화

-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인권보호의 중요성 및 통합과 평등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

-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학생(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과 공감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통합교육 구축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1.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기대효과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 다양한 경험 및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체험의 기회 강화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공감문화의 확산

□ 통합교육에서의 발달장애학생(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천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위탁 운영」 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습권 강화

□ 일반학생의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 학생의 지원 강화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일반학교의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조성

❍‘장애이해교육’운영을 통한 통합교육의 질 개선

❍ 유·초·중등학교의 장애이해교육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 사 업 비 : 38,000천원

- 인권학교 운영: 20,000천원, 장애이해교육운영: 18,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인식개선)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 다양한 경험 및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체험의 기회 강화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공감문화의 확산

□ 통합교육에서의 발달장애학생(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천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이해(인식개선) 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권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교재 개발 및 보급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및 활용

- 장애인 인권교육 파견 강사 양성

-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나눔 등으로 장애이해교육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및 장애이해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및 통합교육 환경 조성

- 다양한 경험 및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체험의 기회 강화

- 일반학생들에게 장애공감문화의 확산

- 통합교육에서의 발달장애학생(자폐성장애)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천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1.

□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5. 1. ~ 2025. 12.

<붙임 2>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1. ～ 2024. 12.	20,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공모	주말학교 (제주시)
	25,000	㈜영림언어평생교육지원연구소	공모	계절학교 (제주시)
	15,000	모두즐거운사회적협동조합	공모	주말학교 (서귀포시)
	25,000	(사)희망나눔아이캔	공모	계절학교 (서귀포시)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4년도 (2017.10.26.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장애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말(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주말학교

- 56명 참여(제주시 32명, 서귀포시 24명)

(제주시)

- 로봇과학, 풍물, 합기도, 요리, 승마교실 각 12회 운영

(서귀포시)

- 요리교실 14회, 미술교실 16회, 놀이체육 14회 운영

□ 계절학교

- 60명 참여(제주시 40명, 서귀포시 20명)

(제주시)

- 교육활동(안전교육) 프로그램 : 2회 운영

- 공예활동(리싸클링 공예): 16회 운영

- 체험활동 프로그램(드립백&바리스타,보드게임): 32회 운영

- 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볼링장, 영화관 미술관 이용): 22회 운영

(서귀포시)

- 교육활동(안전교육) 프로그램 : 2회 운영

- 통합문화예술활동(판화 및 공예, 액션페이팅 및 일러스트, 굿즈만들기): 26회 운영

- 체험활동 프로그램(자기관리 차밍스쿨, 로스팅&바리스타): 16회 운영

- 사회적응활동 프로그램(볼링장, 영화관 이용): 6회 운영

□ 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시 주말)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8	92
	예산 및 회계관리	20	18.8	94
	조직 및 인력관리	15	14	93.3
	추진실적	50	44.7	89.4
합 계		100	91.3	91.3	매우우수
모두즐거운사회적협동조합 (서귀포시 주말)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6.7
	예산 및 회계관리	20	16.3	81.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3	86.7
	추진실적	50	41.7	83.4
합 계		100	84	84	우수
㈜영림언어평생 교육지원연구소 (제주시 계절)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3	82
	예산 및 회계관리	20	16.3	81.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2	80
	추진실적	50	36.4	72.8
합 계		100	77	77	보통
(사)희망나눔 아이캔 (서귀포시 계절)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8	85.3
	예산 및 회계관리	20	17	8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2.5	83.3
	추진실적	50	32.2	64.4
합 계		100	74.5	74.5	보통

□ 성과평가 점수

□ 총평

-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

-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장애 학생의 자립 능력, 사회적기술,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 함양에 기여함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1.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말학교 나누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

□ 기대효과

□ 다양한 예체능 및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인지·감각적·정서적 기능 향상

□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기회 확대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장애학생 주말학교 위탁 운영」추진계획

□ 장애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말(계절)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 기능 보완

□ 장애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및 여가활동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및 양육부담 경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 사 업 비

- 주말학교 운영: 30,000천원(제주시 18,000천원, 서귀포시 12,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제9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다양한 예체능 및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인지·감각적·정서적 기능 향상

❍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기회 확대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다양한 문화체험, 특기적성 활동으로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주말학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주말학교 운영: 음악활동, 공예활동, 체육활동 등

(참여 학생 수: 제주시 20명 이상, 서귀포시 15명 이상)

- 장애학생 주말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강사에 대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실시

-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다양한 예체능 및 특기적성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인지·감각적·정서적 기능 향상

- 장애학생의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기회 확대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1.

□ 장애학생 주말학교 사무 위탁운영: 2025. 1. ~ 2025. 12.

<붙임 2>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9조(장애학생 주말학교 등 운영)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여가선용과 특기·적성 개발 및 특수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 등을 지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1. ⁓ 2024. 12.	15,0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공모	제주시
	15,000	서귀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	서귀포시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8년도 (2017.10.26.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가족지원프로그램

- 114명 참여(제주시 72명, 서귀포시 42명)

(제주시)

- 형제, 자매 교육지원, 노리야 놀자: 32명 참가, 15회 운영

- 부모심리정서지원, 한걸음 쉼표: 10명 참가, 5회 운영

- 가족지원 문화예술 체험 활동: 30명 참가, 1회 운영

(서귀포시)

- 비장애형제자매프로그램: 4명참가, 12회 운영

- 수중재활 프로그램: 12명 참가, 17회 운영

- 가족작품만들기 프로그램: 26명, 참가 1회 운영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1.8	78.7
	예산 및 회계관리	20	17.2	86
	조직 및 인력관리	15	13	86.7
	추진실적	50	40.5	81
합 계		100	82.5	82.5	우수
서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서귀포시)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3	88.7
	예산 및 회계관리	20	17.3	86.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2.7	84.7
	추진실적	50	42	84
합 계		100	85.3	85.3	우수

□ 총평

- 장애학생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형제자매 및 부모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에 기여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가족 기능 향상 도모

- 마련 필요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가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체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1.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수요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

□ 기대효과

□ 장애학생 및 가족 상호간의 심리·정서적 친밀감 향상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 장애학생 및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학생 가족의 삶의 질 향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대상 : 장애학생을 둔 가족(부모, 형제, 자매)

❍ 사 업 비 : 23,000천원(제주시 13,000천원, 서귀포시 1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3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장애학생 및 가족 상호간의 심리·정서적 친밀감 향상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20회기 운영

- 장애학생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ㆍ 초등학생 및 중학생 수준별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부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ㆍ 성격유형별 자녀 바로 알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 대처 방안 등

- 형제 자매 결속 프로그램 운영

- 장애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장애학생 및 가족 상호간의 심리·정서적 친밀감 향상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1.

□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사무 위탁운영: 2025. 1. ~ 2025. 12.

<붙임 2>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①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23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1. ⁓ 2024. 12.	20,000	문화복지 하음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0년도(2019.10.25.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에서 재능있는 장애학생 및 졸업생들을 발굴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지원

□ 추진실적

□ 바이올린(6명), 첼로(2명), 플루트(4명), 클라리넷(5명), 색소폰(3명), 등 5개 악기에 특수학교(급) 17명 및 성인 3명(성산중 1명, 탐라중 2명, 제주고 2명, 제주영지학교 2명, 하귀초 1명, 도평초 1명, 제주영송학교 1명, 아라중 1명, 서귀포온성학교 3명, 서귀초 1명, 서귀서초 1명, 토평초 1명) 참여

□ 클라리넷(37회), 색소폰(37회), 바이올린(61회), 첼로(10회), 플루트(58회) 지도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3	82
예산 및 회계관리	20	17.5	87.5
조직 및 인력관리	15	11.8	78.7
추진실적	50	37.7	75.4
합 계	100	79.3	79.3	보통

□ 총평

-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역량 함양 및 직업 인식 확대

- 프로그램 참여한 장애인들이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참여가 필요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1.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기대효과

□ 음악적 재능이 있는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전문음악교육 기회 제공

□ 장애학생들의 자기 표현력, 창의력 증진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기회 제공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추진계획

□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과정 전문화 및 특성화 지원,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지원 기회제공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음악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 2025. 12.

□ 사업대상 :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장애인 20명 내외(분야별)

❍ 사 업 비 : 12,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23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음악적 재능이 있는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장애인에게 전문음악교육 기회 제공

❍ 장애학생들의 자기 표현력, 창의력 증진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인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기회 제공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음악 관련 직업 체험 지원하는 프로그램

- 1대1 예능 교육 운영

- 개별 맞춤형 일자리 체험

-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 문화예술 전문직업인 교육 활동 지원 등

-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 기대효과

- 음악적 재능이 있는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전문음악교육 기회 제공

- 장애학생들의 자기 표현력, 창의력 증진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기회 제공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1.

□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무 위탁운영 : 2025. 1. ~ 2025. 12.

<붙임 2>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ㆍ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2.13. ～ 2024.12.31.	70,000	(사)재능기부센터 꿈썸멘토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9년도(2018.11.29.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업 기획 및 운영, 성인지 감수성·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계획 및 시행 등

□ 추진실적

□ 창업체험교육 종합 안내센터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 학부모 창업아카데미 운영: 2회, 총 36명 수료

□ 학부모 봉사단 운영: 13명 참여

□ 교원 대상 창업체험교육 연수 운영: 1회, 초ㆍ중ㆍ고 교사 37명 참여

□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초ㆍ중ㆍ고 2,887명)

- 혼디놀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초ㆍ중ㆍ고 309명

- 창업가정신 특강: 중ㆍ고 1,861명

- 체인지메이커 창업캠프: 중ㆍ고 661명

- 창업동아리: 중ㆍ고 56명

□ 창업가정신 함양 생태계 조성 업무 지원: 창업체험교육 권역별 협의회 참석, 체인지메이커 창업캠프 매칭(중 1,004명), 제주청소년 창업아카데미 시제품 발표회 지원,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지원

□ 지역 사회 연계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AI·SW 창의캠프(중 34명), 발명 창업 멘토링 캠프(고 76명), 학교로 찾아가는 북 콘서트(중 143명) 운영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3	82%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	9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8	92%
추진실적	50	46	92%
합 계	100	91.1	91.1	매우우수

□ 총평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의 취지에 맞는 창업체험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진로 및 창업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음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2.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기대효과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 및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도내 중·고교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수업 및 활동 기반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체험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체험교육 지원 가능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추진계획

□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수업 및 활동 기반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체험교육 지원 체제 구축·운영

□ 지역 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2. ~ 2025. 12. 31.

□ 사업대상 : 제주도내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 교원

❍ 사 업 비 : 70,000천원

□ 주요내용

- 창업체험 프로그램 종합 안내 센터로서의 역할,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등 문제해결력 함양 프로그램, 다양한 창업체험 프로그램(센터 내,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체험 교육 등) 운영 등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 마련 추진 중

3		민간위탁 필요성

❍ 도내 중·고교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수업 및 활동 기반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체험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체험교육 지원 가능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창업체험 프로그램 종합 안내 센터로서의 역할,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등 문제해결력 함양 프로그램, 다양한 창업체험 프로그램(센터 내, 학교로 찾아가는 창업체험 교육 등) 운영 등

❍ 기대효과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 및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도내 중·고교 청소년의 창업가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성 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수업 및 활동 기반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업체험교육 지원체제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체험교육 지원 가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2.

□ 제주창업체험교육센터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5. 2. ~ 12.

<붙임 2>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3.18. ~2024.12.31.	35,000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7년도(2017.4.5.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고등학생 대중문화 예술관련 전문 멘토와 함께하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전 설명회 운영(제주시 1회, 서귀포시 1회)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1회): 고 100명 수료

- 5개 분야 10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덕션 분야(공연 기획, 포토그래퍼), 비디오 분야(연출, 촬영), 액팅 분야(배우, 뮤지컬), 댄스 분야(댄스, 코레오그래피), 뮤직 분야(보컬, 작곡)

- 라이브 공연 발표회 운영 및 공연 영상 제작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15	14	93.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7.3	86.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8	92
추진실적	50	48.5	97
합 계	100	93.6	93.6	매우우수

□ 성과평가 점수

□ 총평

- 지역사회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진로캠프 출신 선배들의 진로멘토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기획, 촬영,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

- 제주청소년들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문화예술 분야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음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4.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기대효과

❍ 대중문화 영역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지역 출신 동종업계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모색 및 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꿈을 향한 도전 기회 제공

❍ 분야별 전문가의 진행과 전공인(학생)들의 멘토링을 통한 진로설계 능력 신장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위탁 운영」추진계획

□ 21세기 대중문화예술 영역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제주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실습 위주의 강의와 작품 발표를 통해 맞춤형 진로 탐색 활동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 위탁기간 : 2025. 4. ~ 2025. 12. 31.

□ 사업대상 : 제주도내 고등학생

❍ 사 업 비 : 8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 마련 추진 중

3		민간위탁 필요성

❍ 대중문화 영역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지역 출신 동종업계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모색 및 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꿈을 향한 도전 기회 제공

❍ 분야별 전문가의 진행과 전공인(학생)들의 멘토링을 통한 진로설계 능력 신장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고등학생 대중문화 예술관련 전문 멘토의 강의 및 실습, 작품 제작 및 발표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대중문화 영역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지역 출신 동종업계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모색 및 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꿈을 향한 도전 기회 제공

- 분야별 전문가의 진행과 전공인(학생)들의 멘토링을 통한 진로설계 능력 신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2.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4.

□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5. 4. ~ 12.

<붙임 2>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청소년 로스쿨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3.18. ⁓ 2024.12.31.	18,000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7년도(2017.10.26.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고등학생 법 관련 개인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법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방검찰청(청소년 법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24. 7. 11.)

□ 제주청소년 로스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총 4회기 운영: 회당 15차시, 고 132명 수료

- 현직 법조인의 법 강의, 법원 견학(민사·형사 재판 참관, 법원장과의 대화), 검찰청 견학(부장 검사와의 대화, 제주 출신 검사의 진로멘토링), 민사·형사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 논고 및 변론 준비, 모의재판 시연 등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6.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7	8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4	93.3
추진실적	50	47.3	94.6
합 계	100	91.3	91.3	매우우수

□ 총평

- 법 강의, 법원 및 검찰청 견학, 모의재판, 법조인의 진로멘토링 등을 통해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 로스쿨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여 운영함

- 참가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음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2025. 12.

□ 사유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 기대효과

❍ 법조계 전문가와의 만남, 제주지방법원 및 제주지방검찰청 현장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증대

❍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토론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진로설계능력 신장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제주청소년 로스쿨 위탁 운영」추진계획

□ 법조계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탐색 기회 확대

□ 현직 법조인의 수업 및 진로 멘토링을 통해 생활 속의 법 이해와 법적 소양 함양, 법 관련 진로역량 함얌

□ 모의재판, 학생 중심수업 등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 위탁기간 : 2025. 3. ~ 2025. 12. 31.

□ 사업대상 : 제주도내 고등학생

❍ 사 업 비 : 2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에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 마련 추진 중

3		민간위탁 필요성

❍ 법조계 전문가와의 만남, 제주지방법원 및 제주지방검찰청 현장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증대

❍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토론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진로설계능력 신장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고등학생 법 관련 개인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법조계 전문가와의 만남, 제주지방법원 및 제주지방검찰청 현장 견학, 모의재판 실습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증대

-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토론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및 진로설계능력 신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2.

❍ 제주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5. 3. ~ 12.

<붙임 2> 관련 법령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중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2. 29.～2024. 12. 31.	30,000	행정사법인에이전트원 합명회사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9년도(2018. 12. 18.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제주도내 초·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및 홍보, 학교협동조합 설립 희망학교 대상 개별 컨설팅, 설립·운영 지원 및 선진학교 견학,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요 활동 사항 업로드 24회

- 학교협동조합 3개소 현황 진단·분석(학교협동조합별 방문 1회)

-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 이사회, 정기총회, 경영공지 관련 지원 방문 5회

□ 학교협동조합 2개소에 대한 세무 업무 및 등기 업무 지원 총 4회

- 선진지 견학

□ 선진지 견학 1박 2일 1회 진행

□ 제주도 김한규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특성화고 취·창업 관련 간담회 진행

- 동아리 활동 지원(동아리 활동 지원 7회 지원)

- 취·창업 연계

□ 협의회 7회, 교육과정(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1개, 교육 6회

- 협력체계 구축

□ 협의회 2회, MOU 1건(발달장애인 창업)

- 2024년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만족도
선진지 견학 만족도	93.34
국향매카 학교협동조합 창업/동아리 프로그램 만족도	85.00
제주고꿈키움 학교협동조합 창업/동아리 프로그램 만족도	100.00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3	88.7
예산 및 회계 관리	25	23	92
조직 및 인력 관리	10	8.3	83
추진실적	50	46.7	93.4
합 계	100	91.3	91.3	메우우수

□ 총평

- 사업목적의 이해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

- 회계장부, 증빙자료가 적정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임금 등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다만 학교협동조합 운영 지원 관련하여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정도가 낮으며, 학교협동조합 현황 진단 분석이 다소 미흡함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2.(예정) ~ 2025. 12. 31.

□ 사유: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 기대효과

□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통한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학교 자치 구현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추진계획

□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협동조합 홍보, 설립 지원 및 컨설팅 수행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업무협약일 ~ 2025. 12. 31.

□ 사업대상 :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학교 및 관심 학교

❍ 사업비(예상액) : 2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

❍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통한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및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학교 자치 구현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 모집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학교협동조합 홍보, 설립 지원·운영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민·관 협의체 운영 등

❍ 기대효과

-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통한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학교 자치 구현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2.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탁운영: 2025. 2. ~ 12.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지원) 도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 위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2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2.19.～2025.2.28.	20,320	꿈키교육문화원	공모
	13,000	대정임마누엘교회
	21,842	백제힐링센터
	4,910	블루토리심리상담센터 & 부모교육연구소 제주점
	12,465	서귀포상담센터
	5,693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53,388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교육센터
	8,966	은성종합사회복지관
	5,080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44,415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19,055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8,970	제주인성창의융합교육연구소
	5,496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
	비예산	제주동부경찰서
합계	223,600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06년도(2017.4.5.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가해학생 심리치료,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를 받은 학생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 위탁 기간 중 출결상황(비상연락체계 유지), 교육·상담결과, 이수 현황, 특이사항 학교 및 교육청에 통보

□ 추진실적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침해 관련 법령을 근거로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과 함께 학교생활 적응력 신장과 재발 방지, 학교 현장 지원

- 학칙을 근거로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의 필요한 지원

- 안정적인 사회봉사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양질의 민간 프로그램 활용

□ 추진실적

수탁기관명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육활동침해)			학칙위반 (학생생활)		인원	만족도 (응답자수)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특별교육	사회봉사	합계
꿈키교육문화원	9	2			2		26		39	학생 92점(34명) 보호자 99점(6명)
대정임마누엘교회	7			2			12		21	학생 94점(19명) 보호자 70점(5명)
서귀포상담센터	20	2	2	2	1	1	10	1	39	학생 93점(22명) 보호자 96점(14명)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7	16	23	학생 94점(28명)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교육센터	50	0	8	8	5	4	25	17	117	학생 97점(83명) 보호자 98점(24명)
은성종합사회복지관							11	20	31	학생 95점(31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3		3	학생 70점(3명)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27			16			40		83	학생 95점(67명) 보호자 97점(20명)
제주가족사랑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59	2	2	2	3			2	70	학생 94점(36명) 보호자 97점(33명)
제주인성창의융합교육연구소	21	3		2	2		5		33	학생 97점(20명) 보호자 99점(12명)
제주한길학교 (제주소년원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1			1			15		17	학생 98점(17명)
제주동부경찰서							14		14	학생 90점(14명)
합계	194	9	12	33	13	5	168	56	490

- 이수자 현황(학생, 보호자)                                    (단위: 명, 2024.10.31.기준)

※ 부분이수 및 미이수자 제외 / 응답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만족도 점수 70점 부여

회색 음영 부분: 해당 없음

- 이수 시간(학생, 보호자)                        (단위: 시간, 2024.10.31.기준)

수탁기관명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육활동침해)			학칙위반 (학생생활)		시간	비고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사회봉사	특별교육	사회봉사	합계
꿈키교육문화원	43	30			15		747		835
대정임마누엘교회	25			20			316		361
서귀포상담센터	84	28	18	20	5	10	183	15	363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228	370	598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교육센터	277		74	54	46	70	594	268	1,383
은성종합사회복지관							357	306	663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26		126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129			202			877		1,208
제주가족사랑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330	30	14	8	25			30	437
제주인성창의융합교육연구소	105	30		27	5		46		213
제주한길학교 (제주소년원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	14			21			483		518
제주동부경찰서									0
합계	1,007	118	106	352	96	80	3,957	989	6,705

※ 부분이수 및 미이수 시간 제외, 회색 음영 부분: 해당 없음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명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꿈키교육문화원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	7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5	76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3	65
	추진실적	45	36	80
합 계		100	76	76	보통
대정임마누엘교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1	7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5	75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6	81
	추진실적	45	31	69
합 계		100	73	73	보통
서귀포상담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	96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9	93
	추진실적	45	34	74
합 계		100	85	85	우수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20	100
	조직 및 인력 관리	20	20	100
	추진실적	45	37	82
합 계		100	91	91	매우우수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교육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	98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	91
	조직 및 인력 관리	20	20	99
	추진실적	45	38	84
합 계		100	91	91	매우우수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5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7	85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7	84
	추진실적	45	36	80
합 계		100	83	83	우수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2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6	79
	조직 및 인력 관리	20	20	100
	추진실적	45	25	55
합 계		100	74	74	보통
제주가온심리상담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2	7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3	65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5	74
	추진실적	45	39	86
합 계		100	78	78	보통
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	9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	96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9	94
	추진실적	45	37	83
합 계		100	90	90	우수
제주인성창의융합교육연구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8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6	80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6	79
	추진실적	45	36	79
합 계		100	81	81	우수
제주청소년꿈키움센터(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2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	93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9	93
	추진실적	45	38	83
합 계		100	88	88	우수
제주동부경찰서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	9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20	100
	조직 및 인력 관리	20	20	100
	추진실적	45	36	79
합 계		100	90	90	우수

□ 총평

- 이번 성과평가에 처음으로 도입된 기관별 성과목표 및 지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각 기관은 다양한 운영 성과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특별교육 운영 횟수와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학생 만족도는 대부분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일부 기관은 심리치료와 사회봉사 운영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그러나 참여율과 이수 시간 부족, 사업비 집행률 저조, 특정 프로그램 편중 문제가 나타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운영 방식 유연화, 학생과 보호자 참여 확대, 사업비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이고, 예산 관리와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전체적인 목표 달성률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2026. 2.

□ 사유

- 학교폭력 가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칙 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 개개인의 흥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참여율을 높임

-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등 문제 행동을 바르게 인식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기대효과

□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권 침해 학생, 학칙 위반 학생 대상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 및 상담으로 보호자의 자녀 이해와 서로간 소통,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

□ 학생 사안 및 보호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특별교육 프로그램 실시, 심리치료, 상담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양질의 교육·상담·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추진계획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조치의 목적에 부합하고 교육적 관점에서의 선도․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및 위탁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25. 3. ~ 2026. 2.

□ 사업대상 :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교육활동침해 학생·보호자, 학칙위반 징계 학생

❍ 사업비(예상액) : 250,2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2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등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내실있는 특별교육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

□ 학생 사안 및 보호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특별교육 프로그램 실시, 심리치료, 상담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조치의 목적에 부합하고 교육적 관점에서의 선도․치유․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및 위탁 운영

□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교 부적응 등 사안 재발 방지 및 예방, 학교 적응력 신장

- 민간의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법, 심리상담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2.(예정)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2.(예정)

□ 위탁 운영: 2025. 3. ~ 2026. 2.(예정)

<붙임 2>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⑧(생략)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②(생략)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⑧(생략)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④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가해학생 조치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1조의2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 위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2.~2025.1.	19,000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모
2024.2.~2025.1.	15,000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4.2.~2025.1.	3,000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4.2.~2025.1.	8,000	청소년혼디학교
2024.2.~2025.1.	15,000	동려청소년학교
합계	60,000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8년도(2023. 9. 19.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력 취득 및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추진실적

□ 최근 학습자 등록 수: `19년 20명, `20년 11명, `21년 27명, `22년 23명, `23년 18명, `24년 27명

□ 학력 인정: 2020년 중학교 과정 1명, 2021년 중학교 과정 1명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명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평가등급)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9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6	80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7	83
	추진실적	45	34	76
합 계		100	80	80	우수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4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6	78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8	90
	추진실적	45	34	76
합 계		100	81	81	우수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	97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9	93
	추진실적	45	38	84
합 계		100	89	89	우수
청소년혼디학교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4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1	53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5	75
	추진실적	45	31	68
합 계		100	69	69	보통
동려청소년학교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	87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1	53
	조직 및 인력 관리	20	16	78
	추진실적	45	28	61
합 계		100	67	67	보통

□ 총평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운영함

- 학생들의 학력인정에 도움이 되는 과학실험프로그램, 꿈꾸는 교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목적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2. ~ 2026. 1.

□ 사유: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 및 학업 복귀 지원

□ 기대효과

□ 지속적 학습 동기 부여로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 복귀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력 미취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 기회 제공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추진계획

□ 위탁 운영 목적

• 의무교육단계 학력이 청소년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5. 2. ~ 2026. 1.

□ 사업대상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중 학습 등록자

❍ 사업비(예상액) : 40,882천원

□ 주요내용 : 다양한 영역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습지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 밖 학습 참여로 학업중단 학생의 자립 역량 강화

❍ 학교 밖 학습을 토대로 학업중단 학생에게 학력 인정 기회 제공

4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업: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공모

❍ 사 업 비: 40,882천원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2024. 12.(예정)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025. 1.(예정)

□ 위탁운영: 2025. 2. ~ 2026. 1.(예정)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4.(생략)

5.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신설>

제8조(교육지원) ①~④(생략)

⑤ 도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민주시민문화교육과 인성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위탁교육 지원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2. 1.～2025. 1. 31.	28,000	사회복지법인 청수	공모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2년도(2017.4.5.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실시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

□ 추진실적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학업중단의 위기에 놓인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과 양육 환경을 지원하여 학업을 지속할 권리, 자녀를 양육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및 개인의 자아실현 지원

□ 추진실적

- 청소년한부모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출산 및 육아 관련 양육 코칭

- 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연도 지원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액(천원)	40,000	28,400	28,000	28,000	28,000
실집행액(천원)	40,000	15,407	17,847	2,271	운영중
위탁학생 수(명)	3	1	2	1	-

□ 성과평가 결과

□ 2024. 9. 30. 기준 위탁 실적이 없어서 2024년 성과평가는 업무협약 종료(`25. 1. 31.) 이후 실시 및 보고 예정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2. ~ 2026. 1.

□ 사유: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대상 학습지원, 심리상담, 심리적 안정, 출산 및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및 현장 경험과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운영 필요

□ 기대효과

□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대상 상담 활동 및 교과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육아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위탁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고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청소년 한부모 위탁교육 지원」추진계획

□ 임신 혹은 출산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상담 활동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적성교육, 교과교육 등을 지원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위탁학생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학교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학습지원 위탁교육 운영

□ 위탁기간 : 2025. 2. ~ 2026. 1.

□ 사업대상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제주도 외 지역 학생도 위탁 가능)

❍ 사업비(예상액) : 20,000천원(자체)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위탁)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3		민간위탁 필요성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 대상 학습지원, 심리적 안정, 출산 및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함

□ 청소년한부모(학생부·모)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전문 케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상담 및 치유활동, 인성교육, 진로지도, 체험학습, 적성교육, 부모교육 등

- 교육내용은 교과․적응․교양․체험․수련․문화활동 등으로 편성․운영

□ 기대효과

- 청소년한부모 또는 학생부·모가 학교 및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함향

- 청소년한부모 또는 학생부·모 보호 및 학업중단 예방, 교육받을 권리 보장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예정)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1.(예정)

□ 위탁 운영: 2025. 2. ~ 2026. 1.(예정)

<붙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속적 교육 등의 실시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정서회복과 학교생활지원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 위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 3.∼2025. 2.	19,000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모
2024. 3.∼2025. 2.	18,820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2024. 3.∼2025. 2.	13,490	마주봄심리상담센터
2024. 3.∼2025. 2.	16,500	제주심리상담센터 해맑음
2024. 3.∼2025. 2.	11,410	맘편한심리상담센터
2024. 3.∼2025. 2.	11,130	정담모래놀이가족상담소
2024. 3.∼2025. 2.	17,450	다온심리상담연구소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3년도(2017. 4. 5.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맞춤형 체험(진로‧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

□ 추진실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강점 및 자긍심 격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도와 학교적응력 향상 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현황

(2024.3.1.~2024.9.30.기준)

수탁기관	주요 운영 내용	지원 현황	비고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1:1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불안한 심리에 대한 정서적 지원 ‧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심리극 등 피해학생의 상황 및 욕구에 따른 개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 진로체험프로그램: 직업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자기상 형성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실시	- 개인상담 9명 -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 26명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학생의 정서적 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성 향상 - 부모상담 및 인식개선 교육: 부모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문제해결 및 프로그램 참여 동기 고취	- 개인상담 10명 교육프로그램 3명 심리검사 2명
마주봄심리상담센터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미술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심리상담을 통한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 완화, 대인관계 적응과 대처 능력 강화 지원 - 부모상담: 부모의 고통에 대한 지지, 공감을 통해 상처치유의 기회를 제공 및 부모성장 도모 - 학부모인식 개선 교육: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통해 상담 종결 후에도 가족이 학생의 긴밀한 보호자 지지 역할을 하여 재발 방지를 도움	- 개인상담 6명 - 부모상담 6명 - 심리검사 3명
제주심리상담센터해맑음	- 개인 및 집단상담: 개인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정화를 도모하고,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따라 안전한 대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부모상담: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을 인식하도록 함 - 학교폭력 인식개선교육: 연 1회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수준을 향상시키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상담 4명
맘편한심리상담센터	- 개인상담: 개인이 겪었던 상황 및 감정을 심리검사를 통해 파악하고 대처능력 향상 지원 집단상담: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감정을 교류하여 학교폭력 피해 상황에 따른 회복 및 치유 지원 -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성취를 경험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어볼 수 있음	- 개인상담 3명 - 집단상담 3명 교육프로그램 3명
정담모래놀이가족상담소	- 개인모래놀이상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관계외상의 회복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서기능 회복을 지원 - 모래놀이 집단 상담: 가족구성원 간 대화의 장을 만들고 상호 공감과 이해를 촉진하여 가족 유대감을 강화함	개인상담 5명 집단상담 1명
다온심리상담연구소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 자긍심을 격려하며 학교적응력 향상을 도움 - 부모상담: 부모의 고통에 대한 지지, 공감을 통해 보호자의 심신 회복 및 건강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도움	개인상담 4명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4.7	97.8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7.3	86.7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0	100.0
		추진실적	50	40.3	80.7
합 계			100	87.3	87.3	우수
사단법인마음더하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0	100.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3	91.7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0	100.0
	추진실적		50	45.7	91.3
합 계			100	94.0	94.0	매우우수
마주봄심리상담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0	100.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5.0	75.0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2.0	80.0
	추진실적		50	34.0	68.0
합 계			100	76.0	76.0	보통
제주심리상담센터해맑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0	100.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3	96.7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4.7	97.8
	추진실적		50	37.3	74.7
합 계			100	86.3	86.3	우수
맘편한심리상담센터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0	100.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5.0	75.0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7	91.1
	추진실적		50	34.7	69.3
합 계			100	78.3	78.3	보통
정담모래놀이가족상담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0	100.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7.3	86.7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2.3	82.2
	추진실적		50	32.3	64.7
합 계			100	77.0	77.0	보통
다온심리상담연구소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5.0	100.0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7.3	86.7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0	100.0
	추진실적		50	38.3	76.7
합 계			100	85.7	85.7	우수

□ 총평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운영함

-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 내 훈육법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녀와의 소통 개선에도 도움을 제공함

- 목적에 맞게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이용자 실적이 저조하여 이용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2026. 2.

□ 사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맞춤형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학교폭력 재발 방지

□ 기대효과

□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강점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학교 적응력 향상

□ 보호자 상담 지원으로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를 지지해주는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위탁 운영」추진계획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맞춤형 체험(진로‧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과 학부모 상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 위탁기간 : 2025. 3. ~ 2026. 2.

□ 사업대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 사업비(예상액) : 10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도움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강점 및 자긍심을 격려하고, 학교적응력 향상에 기여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맞춤형 체험(진로‧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부모 상담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

□ 기대효과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지원을 통해 정서적 지지, 자존감 회복과 학교적응력 향상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2. ~ 3.(예정)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3.(예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지원 사무 위탁운영:

2025. 3. ~ 2026. 2.(예정)

<붙임 2>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11조의2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안전관리과 교육안전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 위탁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2.26.⁓2024.11.30.	10,000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모
	6,000	제주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13,000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제주동부지회
	5,000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귀포지회
	5,000	제주녹색어머니연합회
	4,400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11년도(2017.10.30.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등‧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통한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

- 교통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통 안전교육 실시

□ 추진실적

□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

- 학교 앞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학생 교통사고 예방

- 교통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조성

□ 추진실적

- 매주 등·하굣길 학교 앞 교통지도

- 초등학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수탁기관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사업계획	15	14.3	95.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3	91.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4	93.3
	추진실적	50	44.7	89.4
합 계		100	91.3	91.3	매우우수
제주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사업계획	15	14.3	95.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7	93.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4	93.3
	추진실적	50	45.3	90.6
합 계		100	92.3	92.3	매우우수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제주동부지회	사업계획	15	14.3	95.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6	93.3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5.0	100.0
	추진실적	50	47.7	95.4
합 계		100	95.6	95.6	매우우수
사)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서귀포지회	사업계획	15	14.3	95.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7	93.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4.7	98.0
	추진실적	50	47.6	95.2
합 계		100	95.3	95.3	매우우수
제주녹색어머니 연합회	사업계획	15	13.7	91.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8.3	91.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3	88.6
	추진실적	50	43	86.0
합 계		100	88.3	88.3	우수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업계획	15	14	93.3
	예산 및 회계 관리	20	19	95
	조직 및 인력 관리	15	13.6	90.6
	추진실적	50	45	90.0
합 계		100	91.6	91.6	매우우수

□ 총평

- 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교통안전사고 캠페인을 통해 학생의 안전습관 및 문화확산에 기여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있는 학교에 교통안전지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찾아가는 안전교육 및 학교 앞 교통지도활동을 통한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 및 학교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

□ 재위탁 현황

□ 기간: 2025. 3. ~ 2025. 11.

□ 사유: 효율적인 등 ‧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필요

□ 기대효과

□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2025 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위탁 운영」 추진계획

□ 학생 대상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5. 3. ~ 2025. 11.

□ 사업대상 : 제주지역 소재 단체(기관)로 제주도내 학생 대상으로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기관)

❍ 사업비(예상액) : 4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3		민간위탁 필요성

❍ 효율적인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 운영 필요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학교 교통안전문화 정착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등 ‧하교 학생 교통지도를 통한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

- 교통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교통 안전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학교 교통안전문화 정착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5. 2.

□ 등ㆍ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사무 위탁운영: 2025. 3. ~ 2025. 11.

<붙임 2>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

교육행정과 평생교육담당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지원

□ 위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4.3.⁓2024.12.	27,000	(사)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지정위탁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2년도(2022.11.30.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원 관계자(학원장, 강사) 및 교습소 관계자(교습자) 대상 연수 운영

□ 추진실적

- 2024년 도내 학원 관계자(설립ㆍ운영자) 연수: 총 13회 운영(4월, 5월, 9월)

- 2024년 교습소 관계자(설립ㆍ운영자) 연수: 총 3회 운영(4월, 5월, 10월)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 학원 관계자 연수(평가결과 최우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30	28.5	95
예산 및 회계 관리	15	15	100
조직 및 인력 관리	10	9.5	95
추진실적	45	40	88.8
합 계	100	93	93	매우우수

- 교습소 관계자 연수(평가결과 최우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30	29	96.6
예산 및 회계 관리	15	15	100
조직 및 인력 관리	10	8	80
추진실적	45	41.3	91.7
합 계	100	93.3	93.3	매우우수

□ 총평

- 학원(교습소)의 건전한 운영과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 다만, 연수 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연수 참여 확대 및 연수의 효과성 증대 필요

□ 재위탁(재계약) 현황

□ 기간: 2025. 3. ~ 2025. 12.

□ 사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설립 ‧ 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전문성 향상:

□ 기대효과

□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

□ 연수를 통한 학원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2025년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계획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설립‧운영자 등)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전문성 향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5. 3. ~ 2025. 12.

□ 사업대상: 도내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설립‧운영자 등)

❍ 사 업 비: 3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3		민간위탁 필요성

❍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

❍ 연수를 통한 학원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지정 위탁

※ 선정방법:「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근거하여 지정 위탁 실시

□ 주요내용

- 학원 관계자(학원장, 강사) 및 교습소 관계자(교습자) 대상 연수 운영

□ 기대효과

-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

- 연수를 통한 학원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5		향후 추진일정

❍ 예산집행 계획서 제출 안내 및 수합: 2025. 2. ~ 3.

❍ 위탁사업 협약 체결 및 위탁금 지원: 2025. 3. ~ 4.

□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지원 위탁운영: 2025. 3. ~ 2025. 12.

<붙임 2>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4에 따른 학원설립·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규칙

제18조(연수)

①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연수계획서를 연수예정일 15일 전까지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연수시행 계획 수립.

2. 연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것.

3. 1개 장소에서 연수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교육지원청 구역별로 나누어 실시할 것.

4. 연수실시 이후 신규 학원설립·운영자와 신규 채용 강사는 다음 연수에 배정할 것.

5. 연수내용에는 교양과 실무 분야가 포함되도록 할 것.

③ 교습자(임시교습자 제외) 연수는 위탁연수기관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