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센터는”을 “도 센터 및 지역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으로, “법인”을 “관련 법인”으로,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을 “기관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을 “(예산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 도 센터 및 지역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 관련 법인------ 기관에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4조(예산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