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경조사가”를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외의 경조사가”로,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과 이 조례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과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 영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경조사 외의 경조사가 ------------------------- 별표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공무원에게 ------------------------------------------------------------. ---------------------------------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⑥ ----------------------------------------------------------------------------------. <후단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