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를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로, “인사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을 “도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일전”을 “7일 전”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을 “임용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의 범위”를 “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를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총평점평균)”을 “(총평점 평균)”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과의”를 “학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고등교육법」제24조”를 “「고등교육법」 제24조”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된”을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20조 중 “금액”을 “금액,”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따른다”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력,”을 “경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로, “평가결과”를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하여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제2항에 따른”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승진후보자 명부”로 하며, 같은 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특별승진 임용하는”을 “특별승진임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진제한기간”을 “승진 제한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른다.

제25조제4항 중 “평가결과”를 “평가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를 “외에 근무성적평정에”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따라 실시한다”를 “의하여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점”을 “가산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를 “외에 경력평정에”로 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직위분류제의 실시”를 “직위분류제”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은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승진임용 할”을 “특별승진임용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때에는 다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을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으로, “세자녀”를 “셋째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급 까지”를 “5급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를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법 제30조의3에 따라”로, “제7조의5에 따른다”를 “제7조의5를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근무보다”를 “근무시간보다”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7조 중 “제74조”를 “제76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성과평가결”을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을 “적격심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통보”를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경우 위원장 또는”을 “경우”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원”으로,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를 “있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25조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평가결”을 “평가 결”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통산한다”를 “합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산”을 “합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쳐야”를 “거쳐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홈 페이지”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개방형직위의 지정은”을 “개방형직위는”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경력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자격기준 등)”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용결격 사유”를 “임용 결격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을 “따른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으로, “있거”를 “3년 이상 있거”로, “있는 사람이어야”를 “3년 이상 있어

야”로 한다.

제76조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성과급운영위원회)”를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5조”를 “제7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제2항1호가목”을 “제30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1조제2호 중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을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제44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상당)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교육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에 교육지원청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 --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는 각각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도교육청인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 필요한 --------------------------------------------.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단, 연구ㆍ지도직공무원(「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교육감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실시한다.	제10조(시험의 실시) ①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도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의 공고) ① -------------------------------------------------------------- 경력경쟁임용시험--------------------------------------------------------------------------------------------------- 필요한 ------------------------------ 규정-------------------------------.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10. -----------------------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7일 전------------------------------.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 ----------------------------------------------------------------------------------------------------.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2. 임용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규임용 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도교육감은 그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 방법) ① --------------------------------------------------------------------------------------------------------------------------------------------------------------- 이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생 략)	제1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② -------------------------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 사람에게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총평점 평균)-----------------------------------------------------------------------------------------------------------. ------- 학과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대학별 추천 상한 인원은 20명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 ----- 「고등교육법」 제24조------------------------------------------------------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
제20조(장학금 지급)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지급대상·의무복무기간·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따른다.	제20조(장학금 지급) ------------------------------------------------------------------------------------------------------------------------------------------------------------ 금액, ------------------- 필요한 ---------------------------------------------------.
제21조(승진임용)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따른다. 다만,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21조(승진임용) ①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 경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 결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생 략)	제22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3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 해당 ----------------------------------------.
제23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승진 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① -------------------------------------------------------- 대해서는 ------------------------------------------- 승진후보자 명부---------.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제2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6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다만, 제27조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2항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 ---------------------------------------------------------------------------------------------------------------------------------------.
④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④ ------------------------------------------------------------------------------------------------------------------------- 승진후보자 명부-----------------------------------------------------------------------------------. -----------------------------------------------------------------------------------------------.
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
⑥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 승진후보자 명부 -------- 필요한 ----------------------------.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1. ------------------------------------------------------------------------------------------------------------------------------------------- 특별승진임용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③ ---------------------------------------------------------------------- 승진 제한기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생 략)	제25조(근무성적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따른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 평가 결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 외에 근무성적평정에 ---------------------------------.
제26조(경력평정) ① (생 략)	제26조(경력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② --------------------------------- 의하여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④ --------------------- 가산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 외에 경력평정에 ---------------------------------.
제28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직위분류제의 실시) -------------------------------------- 직위분류제----------------------------------------------------.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생 략)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이 연봉을 정할 때 우대를 ----------------------.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 특별승진임용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② -------------------------- 때에는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승급) ① -------------------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상 ------------------------------------------------------------------------------------------------------------------ 셋째 자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승급 심의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 심사--------------------------.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제주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 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교육지원청인 경우 5급 직위)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 5급까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야별 보직관리에 ---------------------------------------------------.
제35조(겸임)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35조(겸임) -------------------- 법 제30조의3에 따라 -------------------------------------------------- 제7조의5를 따른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생 략)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교육감이 정한다.	② ----------------- 근무시간보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 필요한 -----------------------------------.
제37조(고충처리)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고충처리) ---------------------------------------------------------------------------------------------------------------- 제76조-----------------.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평가결과	2. --------------- 성과계약 등의 평가 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 적격심사대상자----------------------------------------------------------------------------------------------------------------------------------------------------------------------------.
③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제38조제1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적격심사의결요구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⑤ ----------------------------------------------------------------------------------- 도교육청인사위원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
⑧ 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 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자에게 통지---------.
제40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도교육청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 경우 ------------------------------------------------------------------------------------------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위원-------------------------------------------------------------------------------------------------------------------------- 있고,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제2항-------------------------------------------------------------------------------------------------------------.
제41조(부적격 심사·의결기준) ① (생 략)	제41조(부적격 심사·의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5조제2항의 성과계약 등의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② ------------------- 제21조제1항-------------- 평가 결----------.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제주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 합산한다. ---------------------------------------------------------- 합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45조(임용절차) ① (생 략)	제45조(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거쳐 정해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인터넷홈 페이지 ----------------. ---------------------------------------------------------------------------------.
제49조(복무 등) ①ㆍ② (생 략)	제49조(복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5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도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 ----- 개방형직위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생 략)	제53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 필요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3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 ③ (생 략)	제63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 필요한 -----------------------------------.
제74조(수당 등) ① 개방형직위나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수당 등) ① -------------------------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따른다.	② --------------------------------------- 사항은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제75조(자격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79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교육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5조(자격기준) ① ----------------------------------------------------------------------------------------------------------------------------------------------. ----------------------- 임용 결격사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 따른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3년 이상 있거------------------------------------------ 3년 이상 있어야 ----.
제76조(적용대상) 제주특별법 제56조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6조(적용대상)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79조(성과급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79조(성과상여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③ 제75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76조----------------------------------------------------------------------------------.
1. 제30조제2항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제30조제2항제1호가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지방전문경력관 규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0조(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적용규정)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 및 별표 5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2. -------------------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 자격기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