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4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
				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
				이경심·송창권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안전관리 및 해체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의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도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해체 시 해체공사관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7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에서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른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등)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이하생략>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7조의3(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3. 건축물 내진 관련 시스템 개발 보급 및 관리, 내진 안전 확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물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축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육안점검 및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안전관리)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책자 제작·배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6조(안전교육)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 추진을 위한 비용발생함

〇 제7조(안전조치 등)는 사고 우려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8조(지원 등)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5조(해체자문), 제9조(관계기관 협력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7,110천원(연평균 11,42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안전관리 (안 제4조)	7,542	7,542	7,542	7,542	7,542	37,710
	안전교육 (안 제6조)	1,480	1,480	1,480	1,480	1,480	7,400
	안전조치 등 (안 제7조)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계		11,422	11,422	11,422	11,422	11,422	57,11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안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 책자 제작 부수는 2023년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신고 건수(419건)를 기준으로 하고, 제작 단가는 소관 부서(도 건축경관과)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책자 제작“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2023년 해체공사 허가·신고 현황 : 제주시 204건, 서귀포시 215건

- 도 건축경관과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책자 제작” 단가 : 18천원(1부)

〇 안 제6조(안전교육)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은 연4회(분기별 1회) 추진을 전제하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〇 안 제7조(안전조치 등)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현장점검은 행정시별 전문가 1명이 연4회(분기별 1회, 일 3시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하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자문 및 심사수당(시간당 10만원) 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1,42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11,422
자체재원	안전관리 (안 제4조)	7,542	- 허가·신고 419건*×18천원**=7,542천원 * ‘23년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신고 건수(419건) ** 도 건축경관과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책자 제작” 단가(18천원) 준용
	안전교육 (안 제6조)	1,480	- 교육 4회×370천원*=1,48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일반강사 1급(2시간 370천원) 기준 적용
	안전조치 등 (안 제7조)	2,400	점검 4회×300천원*×2명**=2,400천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자문 및 심사수당(시간당 100천원) 기준 적용(현장점검 시간은 3시간 이내로 가정) **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각 1명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