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7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
				송영훈·김기환·김승준·이승아
				양경호·한동수 의원(10명)

1. 개정 이유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의 주차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주차요금 조정(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비 고〕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에 한해 1년 단위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의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1년 정기주차 요금을 감경하는 것으로 세입 감소에 따른 비용 발생함(별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

- 정기 주차 요금 감면에 따른 비용은 소관부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매년 추진하는 것을 전제하여 비용추계함

-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 단위 차고지 증명 정기주차 요금 50%감면 (일괄 동지역 450천원 적용)

- 제주시 차고지 증명 면수(537면), 서귀포시 차고지 증명 면수(89면)

3. 총비용 ≒ △1,408,500천원(연평균 △281,7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차고지 증명 주차요금감면 (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	△281,7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1,408,500
계		△281,700	△281,700	△281,700	△281,700	△281,700	△1,408,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281,7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281,700
세입	차고지 증명 주차요금감면 (안 제1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별표 5〕)	△281,700	- 제주시 (241,650천원) 537면*×450천원**=241,650천원 - 서귀포시 (40,050천원) 89면*×450천원**=40,050천원 * 2024년 차고지 증명 면수 ** 50% 감면시 주차요금(동지역)

※ 산출기준 관련

- 교통정책과 제공 자료 기준

-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의 규모는 연 정기 주차 면수에 따라 가감되어 변동될 수 있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차고지 증명 주차 면수 】

(단위: 면)

구분	공영 주차장 수	차고지 증명 가능 주차 면수	차고지 증명 주차 면수	기존 동지역 주차요금
제주시	79개소	2,184	537	900천원
서귀포시	18개소	422	89	900천원

< 자료출처: 교통정책과 제공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