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23.1. ~ '24.12.) 만료 예정에 따라 지속적인 도시재생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재계약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12. 31.(1년)

○ 위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최근 재계약건)

위탁기간	사업비(천원)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3.1. ~ '24.12.	2,255,24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의협약 / 재계약

○ 업무내용: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등 수행

- 도시재생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관련 기획·연구·평가·홍보

-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공간 관리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 추진경위

○ 20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약(최초)

○ 2018.  8.  7.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2021.  1.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2022. 12. 15.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3.  1.  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 2024.  8. 2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4.  9. 30.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4. 10.  4.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 보고사유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23.1. ~ '24.12.) 만료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 의회 동의('22.12.15.)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재계약 적정여부: 붙임 참고

□ 기대효과

○ 행정과 민간의 가교 역할 수행 등을 통한 주민 체감도가 높고 주민 참여가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

붙임1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2024. 8. 28.(수) 14:00 ~ 16:5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5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7	도 15분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붙임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2024. 9. 30.(월) 14:00 ∼ 15:00/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참 석 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6인

○ (심의내용) 2023. 1. 1. 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위원별로 평가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의결과

❍ 위원별 평균 점수 89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

단체명	평균점수	선정여부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89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