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0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법 제5조의2(보건․환경연구협의회) 신설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

-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9. 11. ～ 2024. 10. 2.(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9.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9. 13.(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10.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9. 3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0.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에 규정된”을 “조례에서 규정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 중 “받는”을 “받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재교부 받고자 하는”을 “재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4조(구성) ①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임기) ① (생 략)	제5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위원 임기--------------.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하고------------------------------.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규정) -- 조례에서 규정한 -------------------- 필요한 -----------------------------------------.
제17조(시험의뢰의 불응) 도지사는 시험의뢰서를 받는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검체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검체가 각각 상이하여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의뢰의 불응) ------------------ 받은 ----------------------------------------------------------------------------------------------------------------------------------------.
제19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보건환경연구원법」등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 재교부받으려는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7. 1. 17., 2017. 4. 18., 2020. 8. 11., 2021. 8. 17., 2024. 2. 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축산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ㆍ수처리제(水處理劑),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ㆍ토양ㆍ농약잔류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10. 22.][시행일: 2024. 8. 7.] 제5조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시행일: 2024. 8. 7.] 제5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1.23.>

1. 연구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보건·환경 시험에 관한 사항

3. 도지사가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9.27.>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보건·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총괄운영과장 고은숙
연 락 처	064)710-6061, esko@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성평등여성 정책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권고	․반영 -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