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11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개발도상국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와 더불어 사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필요함.

나. 이에 수원국 현지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도내 건설업체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4

②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8조

- 필 요 성: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와 함께 도내 영세한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지원과 국가 간 협의(조정)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 확정* 등 총괄 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대 상 국: OECD DAC(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 포함 국가

- 사 업 량: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위탁 1식

- 사업내용: 수원국 요구(마을공동이용시설 등) 사업 지원 1식

※ 공모추진으로 수행단체 선정,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사업 유형

· 마을공동이용시설 건설 등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

· 기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등에 부합하는 사업

라. 위탁사무의 개요

- 개발도상국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지원 사업과 연계한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 총괄 지원

- 사업별 구체적인 성과목표 수립 및 추진, 자체평가 및 환류

- 지원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마. 민간위탁 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실적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와 지역건설업체 컨소시엄 등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00백만원 ※ ‘25년 예산요구액 기준

- (산출근거) 인건비 43백만원, 일반운영비 19백만원, 사업비 438백만원

※ ‘25년 수행단체 선정 후 협약시, 대상 국가 현지여건 등에 따라 예산 편성목 간 금액 조정 예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외 인력파견, 수원국 수요 파악 및 협의, 시설공사 등 다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다년간 수행이력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24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정책기획관-25422호(’24.10.17.)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나. 관련법령

가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

❍ 글로벌 해외 건설시장의 공략으로 해외건설 수주기회 확대 등 제주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도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의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제3조, 제4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사 업 비: 500백만원 (`25년 기준)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시장 진출 지원과 국가 간 협의(조정)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 확정 등 총괄 사업 추진

<수탁기관의 역할>

‣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사업발굴 및 총괄 사업 추진

‣ 사업의 구체적 성과목표 수립 및 추진, 자체 평가 및 환류

‣ 도내 건설업체의 현지 건설시장 공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3		추진 현황

❍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회의 시 진출전략(ODA사업) 마련 :‘23. 5.

❍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23. 6.

❍ 도-건설대기업-지역건설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23. 11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에 ODA사업 반영 :‘24. 3월

❍ 2024년 역량강화 지원 용역 추진중(16개사) :‘24. 3월~

❍ ODA 사업을 통한 지역건설업체 해외진출 전략 토론회 개최 :‘24. 10월

4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5년도 사업비): 500,000천원

비목	소 분 류	합 계 (천 원)	세 부 항 목	비고
합 계		500,000	합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인건비 소계		43,350
인건비	인건비	43,350	·(전문가 파견) 310,000원/일 × 15일× 3명= 13,950,000원 ·(국내 담당자) 800,000원/월 × 6개월× 2명= 9,600,000원 ·(해외 담당자) 1,100,000원 /월× 6개월× 3명= 19,800,000원
운영비 소계		19,750
운영비	국외 여비	15,750	· 제주↔김포↔인천↔동남아 항공운임 1,500,000원×3명×2회 = 9,000,000원 · 체제비 150,000원×15일×3명= 6,750,000원
	회의비	3,000	· 자문회의 100,000/3명×5회= 1,500,000원 · 간담회 등 300,000×5회 = 1,500,000원
	사무 관리비	1,000	·시장조사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 1식= 1,000,000원
사업비 소계		436,900
사업비	현지 인허가, 건설면허 취득비용 등	1,750	·현지 인허가, 건설면허 취득 비용 등 = 1,750천원
	기자재 구입 등	29,160	·마을공동시설 내부 기자재, 물품 등 1식 = 29,160천원
	건설비 (마을공동시설)	405,990	·마을공동시설 신축 1식= 250㎡ x1,623천원 ≒ 405,990천원 ※ 감리비, 설계비, 현지조사비 등 포함

<참고>  (전문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문가 직접인건비 기준(2급, 특급기술자) 적용

(담당자) 2024년 학술연구용역 연구원(2,777,750원/월)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국내담당자(1인 기준)   2,777,750원×투입률(30%) ≒ 800,000원

▸ 해외담당자(1인 기준)   2,777,750원× 투입률(40%) ≒ 1,100,000원

5		향후 계획

❍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5. 1.

❍ 수탁기관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등 : 2025. 2.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2025. 3.

※ 협약은 3년(`25~`27년) 기준으로 체결,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액과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 사업 추진 및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 2025. 3. ~ 2027. 12.

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주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의4(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