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4.(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5	발의일자 : 2024. 11. 1.
		발 의 자 : 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 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 이경심·송창권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승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8조제1항제5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발췌) : 따로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5. ~ 2024. 11. 11.(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승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를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8조제1항제5호)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략)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 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 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412조제4항 및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장과 상점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③ 생략

④ 「도로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66조제4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이하 생략>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8. 14.>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8조(점용료의 감면)제1항제5호는 현행 조례의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반영·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0. 7. 1.〕〔2009. 12. 30. 일부개정〕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