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4.(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9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생활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15분 도시 제주 조성의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15분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관련 사전 컨설팅제 운영(안 제8조)

❍ 자문위원회 및 행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9조 ~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 조치 : 2025년도 본예산 요구(15분 도시 제주 조성)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 및 회계재산관리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24. 10.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 2024. 10. 8.(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 2024.  9.2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 2024. 10. 4.(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4. 7. 29.(원안가결)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4. 10. 25.(원안가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15분 도시 제주”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규정, 관련 사업 추진, 관계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는 “15분 도시 제주”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정의하고,

-“행복 생활권”이란 15분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로 정의하였으며,

-“생활 필수기능”이란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및 업무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하고, “15분 도시 관련 시설”“총괄부서”,“주관부서”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음.

❍ 안 제5조(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하여“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의무와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2항에서는 전략계획에 따른 “15분 도시 제주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을 행복 생활권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할 의무와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3항에서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관계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4항에서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사업추진)

- 제1항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고,

-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15분 도시 제주 사전 컨설팅제 운영)

- 제1항에서는 생활 필수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과 연계하도록 15분 도시 제주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에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등을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제2항에 각 호는 제1항의 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에서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등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 제16조(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안 제9조에서는 “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는 간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7조(행정협의체 구성)

- 안 제17조에서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생활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제주”조성을 위한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 규정, 관련 사업 추진, 관계기관 지원 및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 생활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5분 도시 제주”란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말한다.

2. “행복 생활권”이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적 단위를 말한다.

3. “생활 필수기능”이란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및 업무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

4. “15분 도시 관련 시설”이란 생활 필수기능의 공급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15분 도시 제주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생활 필수기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 필수기능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취득 등의 과정에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15분 도시 제주의 목표 및 비전에 관한 사항

2.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

3.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4. 행복 생활권의 단계적 추진 방안

5.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6.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의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략계획에 따른 행복 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5분 도시 제주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이하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복 생활권별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행복 생활권별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2. 행복 생활권 내 주민 수요 조사 및 생활 필수기능 분석

3. 행복 생활권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4. 행복 생활권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 및 추진 방안

5. 그 밖에 행복 생활권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전략계획 수립 및 행복 생활권 등에 대한 여건 분석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복 생활권별 활성화 사업(보행 생활권을 포함한다)

2. 행복 생활권 내 생활 필수기능 공급 및 유지 사업

3. 행복 생활권 내 접근성 개선 사업

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15분 도시 제주 홍보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15분 도시 제주 사전 컨설팅제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연계하도록 총괄부서의 장에게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등을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행복 생활권 내 생활 필수기능과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

2. 행복 생활권 내 공유재산 취득 또는 용도 변경

3.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취득 등의 과정에서 행복 생활권 조성 및 15분 도시 관련 시설 접근성 개선

4.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획

제9조(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15분 도시 제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15분 도시 제주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단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도시계획, 건축, 지역개발, 복지 및 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행정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를 두며, 15분 도시 제주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단장이 주관한다.

② 행정협의체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조정 및 주관부서별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립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략계획 및 행복 생활권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 및 행복생활권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15분 도시 조성 사업 추진(안 제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 수립(300백만원)

- 행복생활권 기본계획(500백만원), 행복생활권 수정계획(200백만원)

- 시범지구 조성사업('24~‘26년) : 54,59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전략계획	-	-	-	300	-	300
	행복생활권계획	500	700	700	200	500	2,600
	사업비	26,690	22,100	-	-	-	48,790
	소계(a)	27,190	22,800	700	500	500	51,690
재정수입	국비	3,000	3,000	-	-	-	6,000
	소계(b)	3,000	3,000	-	-	-	6,000
총비용(a-b)		24,190	19,800	700	500	500	45,69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3,000	3,000	-	-	-	6,000
	도 비	24,190	19,800	700	500	500	45,690
	합 계	27,190	22,800	700	500	500	51,69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 2023. 10. 6.

* 조건부 가결(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장 라해문
연락처	064)710-4731, mun202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000	3,000	-	-	-	6,000
도비	일반회계	24,190	19,800	700	500	500	45,690
합계		27,190	22,800	700	500	500	51,69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5분 도시 제주 전략계획 및 행복생활권 계획 수립, 시범지구(4개 생활권) 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 특히, 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지방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국비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생활권 정책 및 보행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중앙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참여

(예시) 행정안전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 등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 2023. 10. 6.

* 조건부 가결(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15분도시추진단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장 라해문
연락처	064)710-4731, mun202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여 성 정책관	- 조례안 제7조(사업추진)에서 사업추진 시 성별, 연령별, 장애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반영: 안 제7조제1항 ㆍ안 제7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15분 도시 제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및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