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14.(목). 10:30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10	제출일자 : 2024. 11.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4. 11. 4.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법 제5조의2(보건․환경연구협의회) 신설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

-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2.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9. 11. ～ 2024. 10. 2.(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평가

- 부패영향평가: 2024. 9. 1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9. 13.(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10.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9. 30.(이견 없음)

3.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건환경연구원법」개정(‘24.8.7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보건‧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환경연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기능)과 관련하여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 각종 재난 예방 등의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을 반영하기 위함.

◦ 조례 제2조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에서 근거한 위원회는 아니나, 법에서 정한 협의회의 기능을 위원회 기능에 추가 하고 있음.

◦ 협의회 기능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법과 동일하게 협의회 명칭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4조(구성)과 관련하여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은 불필요하다 사료됨.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고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보건환경연구원법」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보건‧환경 관련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법에서 정한 협의회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구성에 대한 개정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어, 재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짐.

붙임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이내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이내로 -----------------------------.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총괄운영과장 고은숙
연 락 처	064)710-6061, esk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