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5의 〔비 고〕제5호의 “50퍼센트 범위에서”를 “50퍼센트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 중 “부득이한”을 “부득이한 경우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이 변경되어 감액되는”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선납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개정사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