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4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한 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
				김대진·양경호·강철남·이승아
				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최초 동의안과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의 안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민간위탁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위탁 및 재계약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8조 각 호의 사항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