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5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한 권·강성의·김황국·양홍식
				김대진·강철남·양경호·이승아
				김경미·강경문·하성용·이남근
				의원(12명)

1. 제안이유

❍ 공기관 대행사업의 최초 보고와 재대행에 따른 보고의 건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대행 동의안 제출시 해당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의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가 재대행 판단 여부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보고 및 동의(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대행하도록”을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호에 따른 재대행 사무의 보고 및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제출 시 제2호의 사항과 대행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사무의 결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등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