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조례안 2건】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 동의안 1건】

12.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예산담당관)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 민 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입니다.

❍ 송 은 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 변 덕 승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 고 시 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 좌 정 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강 재 병 대변인입니다.

❍ 송 창 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 김 남 진 정책기획관입니다.

❍ 양 순 철 예산담당관입니다.

❍ 황 경 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양 태 녕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 한 성 철 세정담당관입니다.

❍ 고 선 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변 영 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강 기 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현 창 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오 영 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추경예산안 등)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변동 내시분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결손 대응 세출 구조조정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5억 5천 8백만 원이 감소된

4조 6,485억 4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 지방세는 169억 3천 2백만 원 감소,

- 세외수입은 144억 7백만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613억 9천 6백만 원 감소,

- 보조금은 3백만 원 증가,

- 지방채는 105억 원 감소하였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억 4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7억 8천 1백만 원이 감액된
1조 3,941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9~84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1억 4천 6백만 원 감액된
4,476억 6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5~91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천 5백만 원 증액된 3,797억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2쪽)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 감액된

7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93쪽)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 4백만 원 감액된

44억 2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5쪽)부터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1천 7백만 원이 감액된

3,272억 8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47쪽)부터 서귀포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5천 7백만 원이 감액된

2,232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509억 원이 감소한

1조 561억 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416억 원이 감소한 6,225억 원,

- 지역개발기금은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136억 원이 감소한
4,223억 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113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례 안

□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학교안전경찰관 확대와

정부방침에 따른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방-경찰 간 상호 배치를 위해

자치경찰직 및 경찰직 정원을 책정하고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신고 사무

-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동 의 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4년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계획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사업과 서부지역 복합 체육관 건립사업 등 사업 추진 지연 사업에 대하여 105억원을 감축 발행하고,

고금리 금융기관채 발행분 642억원을 추가 확보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이번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