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36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교육발전특구 사업 학교안전경찰관 확대 배치, 시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청 상황실 간 상호 인력배치 등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정원 변동(안 제88조)

- 정원의 총수: 6,497명 → 6,507명(+10명: 자치경찰 6명, 경찰 4명)

- 정원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6,497명	6,507명	10명
집행기관의 정원	4,883명	4,88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1,229명	1,229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57명	163명	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5명	145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83명	83명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	4명

나. APEC정상회의준비단 한시기구 설치 조문 삭제(안 제91조 및 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11. 6.～2024. 11. 13.(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1. 8.(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2024. 11. 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1.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1. 8.(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97명”을 “6,50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57명”을 “163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9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89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계		6,507
정무직		4	1				3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813
	1급	-
	2∼3급	3	2	1
	3급	19	12		1	3	1	1	1
	3∼4급	1	1
	4급	102	58	5	3	16	4	9	7
	5급	440	238	12	10	39	15	45	38	43
	6급 이하 소계	4,24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46
	1급상당	1	1
	2급상당	1					1
	3급상당	-
	4급상당	8	1	7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43
	연구관	26			19	7
	연구사	117
지도직 계		93
	지도관	13			13
	지도사	80
연구‧지도직 계		10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5
소방직 계		1,229
	소방정	8	4		4
	소방령	29	14		15
	소방경 이하 소계	1,192
자치경찰직 계		163
	자치경무관	1			1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7			5		2
	자치경감 이하 소계	154
경찰직 계		4
	경감	4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부지사․소방안전본부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위 표의 정원에 미포함.

[별표 3]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표(제92조제1항 관련)

1.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존속기한: 2026. 12. 31.)
총계			29
일반직 계			29
3급			1
4급			2
5급			6
6급 이하			20
2. 전국체전기획단
존속기한	2025.6.30.까지	2025.7.1.~2027.6.30.
총계	10	16
일반직 계	10	16
3급	1	1
5급	3	4
6급 이하	6	11
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존속기한: 2026. 6. 30.)
총계			6
일반직 계			6
3급			1
5급			1
6급 이하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44조, 제88조, 제131조, 제341조, 제405조 및 제453조,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9조, 제131조 및 제134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를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
제88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6,49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8조(정원의 총수) ------------------------------------------------------------------------------------------------------------------------------ 6,507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57명	3. ------------------ 163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4명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생 략)	제91조(한시기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APEC정상회의준비단을 두며,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APEC정상회의 준비 및 지원 2. APEC정상회의 관련 대외 협력	<삭 제>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및 APEC정상회의준비단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전국체전기획단은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한다.	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관계 법령(발췌)

□ 소방기본법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3조의2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4. 1. 30.>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4. 7. 23.>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7. 23.>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3.>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⑦ 「소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두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 7. 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정원 증원(자치경찰직(경위이하) +6명, 경찰직(경감) +4명)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2022~2024)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1.9%)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자치경찰	278	283	288	293	298	1,440
		경찰	284	289	294	300	306	1,473
	소계(a)		562	572	582	593	604	2,913
재정수입	국비		278	283	288	293	298	1,440
	소계(b)		278	283	288	293	298	1,440
총비용(a-b)			284	289	294	300	306	1,47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 비	278	283	288	293	298	1,440
	도 비	284	289	294	300	306	1,473
	기 금
	기 타
	합 계	562	572	582	593	604	2,913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crysfish@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국비	특별교부금	278	283	288	293	298	1,440
도비	일반회계	284	289	294	300	306	1,473
합계		562	572	582	593	604	2,91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학교안전경찰관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속 확보

-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가용범위 내에서 확보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crysfish@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총무과)	- 정원 증원 요청 ․ 전국체전 준비 한시정원 ('27.6.30.까지): 4명 ․대정읍 정원: 2명	- 미반영 ․금번 정원 조정은 정부방침 등과 연계한 특정직 정원 증원임 ․일반직 정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