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37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위임근거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전지역 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혁신도시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 농지개량행위 신고, 농지관리 및 소유 등에 관한 사무

나.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4)

-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11. 6.～2024. 11. 13.(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1. 8.(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2024. 11. 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1. 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1. 8.(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고미경
연 락 처	064)710-2251, mkko12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