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43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입사업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채무관리를 위하여 기 승인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제11조 등에 따라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채무관리 및 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사업 지방채발행 감소 : △105억원)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 △50억(금융기관채)

-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 △20억(금융기관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사업(7개노선) : △35억원(금융기관채)

(차입선 변경 : 금융기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35개 사업 642.1억원))

- 일반회계 : 31개 사업 373.1억원

- 공기업특계 : 4개사업 269억원 (상수도특계 100, 하수도특계 169)

❍ 실 집행가능액만 지방채 발행 추진으로 불필요한 이자부담 경감과 관리채무비율을 18%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 자금운용 및 주요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2조

□ 행정안전부“2024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3. 7.)

Ⅱ	필 요 성

❍ 예산편성 시점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보상)계획 지연에 따라 실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 감축

❍ 공공자금관리기금 적극 활용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및 자금운용 효율화

Ⅲ	발행계획 변경개요

□ 지방채 발행한도액                                 (단위: 억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 한도액 (A+B)			4,829	4,323	4,261	3,582	4,176
	총 발행액 (a+b)		3,322	3,998	3,228	1,400	2,295
	기본 한도액 (A)		2,760	2,945	2,556	2,642	3,585
		발 행 액 (a)	1,253	2,620	1,523	460	1,704
	별도 한도액* (B)		2,069	1,378	1,705	940	591
		발 행 액 (b)	2,069	1,378	1,705	940	591

* 별도한도액: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단위 :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069	1,378	1,705	940	591
지역개발공채	504	473	612	400	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1,565	905	1,093	540	191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1)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로 재무건전성 강화 : 3건 △105억원

❍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3건)			195	90	△105	․ 금융기관채 △105억
도 (2건)			115	45	△7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	45	△50	․ 금융기관채 △50억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20	0	△20	․ 금융기관채 △20억
서귀포시 (1건)			80	45	△35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도로–7개소)	80	45	△35	․ 금융기관채 △35억
	․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		10	3	△7
	․ 상효동(중로2-1-10호선) 도로개설		20	15.5	△4.5
	․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		10	9	△1
	․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		3	1.5	△1.5
	․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		5	0	△5
	․ 호근동(중로2-1-41호선) 도로개설		10	7	△3
	․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		22	9	△13

2)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및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간 발행계획 조정으로 총 발행액은 변동없음.

❍ 차입선별 발행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계획 변경(B)	당초 (A)	증감 (B-A)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1,895	1,895	-
	공공자금 관리기금	1,365.1	723	642.1	기획재정부	10(5)	3.123% (`24. 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122	122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 + 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76	176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 + 025
	주택도시 기 금	34.5	34.5	-	주택도시 보증공사	7년만기일시상환	1.8% (`24. 2분기)
	금융기관 자금	197.4	839.5	△642.1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 협의 예정

❍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차입선 변경)

(단위: 억 원)

부서명	사업명	24년 지방채 발행계획	차입선 변경내역
계	35개 사업	703.1	공자기금 0 → 642.1 (증 642.1) 금융기관 703.1 → 61 (감 642.1)
건설과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광령~도평) 건설공사	30	공자기금 0 → 30 (증 30) 금융기관 30 → 0 (감 30)
대중교통과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사업	40	공자기금 0 → 40 (증 40) 금융기관 40 → 0 (감 40)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5	공자기금 0 → 1 (증 1) 금융기관 45 → 44 (감 1)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00	공자기금 0 → 100 (증 100) 금융기관 100 → 0 (감 100)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81	공자기금 0 → 81 (증 81) 금융기관 81 → 0 (감 81)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	공자기금 0 → 9 (증 9) 금융기관 9 → 0 (감 9)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79	공자기금 0 → 79 (증 79) 금융기관 79 → 0 (감 79)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21.5	공자기금 0 → 21.5 (증 21.5) 금융기관 21.5 → 0 (감 21.5)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0	공자기금 0 → 10 (증 10) 금융기관 10 → 0 (감 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 확장사업	17	공자기금 0 → 15 (증 15) 금융기관 17 → 2 (감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10.1	공자기금 0 → 10.1 (증 10.1) 금융기관 10.1 → 0 (감 10.1)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	공자기금 0 → 21 (증 21) 금융기관 21 → 0 (감 21)
제주시 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17.5	공자기금 0 → 17.5 (증 17.5) 금융기금 17.5 → 0 (감 17.5)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 도로개설사업	12	공자기금 0 → 12 (증 12) 금융기관 12 → 0 (감 12)
서귀포시 도시과	하모리~상모리(대로3-2-1호선) 도로개설사업	12	공자기금 0 → 12 (증 12) 금융기관 12 → 0 (감 12)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9	공자기금 0 → 9 (증 9) 금융기관 9 → 0 (감 9)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도로개설사업	7	공자기금 0 → 7 (증 7) 금융기관 7 → 0 (감 7)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동(중로2-1-13호선) 도로개설사업	9	공자기금 0 → 9 (증 9) 금융기관 9 → 0 (감 9)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호선) 도로개설사업	14	공자기금 0 → 4 (증 4) 금융기관 14 → 10 (감 4)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6	공자기금 0 → 6 (증 6) 금융기관 6 → 0 (감 6)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5	공자기금 0 → 1.5 (증 1.5) 금융기관 1.5 → 0 (감 1.5)
서귀포시 도시과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5.5	공자기금 0 → 15.5 (증 15.5) 금융기관 15.5 → 0 (감 15.5)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9	공자기금 0 → 4 (증 4) 금융기관 9 → 5 (감 4)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7	공자기금 0 → 7 (증 7) 금융기관 7 → 0 (감 7)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3	공자기금 0 → 3 (증 3) 금융기관 3 → 0 (감 3)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 (중로2-3-4호선) 도로개설사업 외 2	18	공자기금 0 → 18 (증 18) 금융기관 18 → 0 (감 18)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 (소로1-9호선) 도로 개설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서귀포시 도시과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5	공자기금 0 → 5 (증 5) 금융기관 5 → 0 (감 5)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공원정비사업	20	공자기금 0 → 20 (증 20) 금융기관 20 → 0 (감 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	공자기금 0 → 20 (증 20) 금융기관 20 → 0 (감 2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	공자기금 0 → 10 (증 10) 금융기관 10 → 0 (감 1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	공자기금 0 → 11 (증 11) 금융기관 11 → 0 (감 11)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	공자기금 0 → 18 (증 18) 금융기관 18 → 0 (감 18)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23년 결산기준)

(단위: 백만 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335,678	1,213,583	122,095	33.07%	3.54%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관리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 (’24) 16.04%→(‘25) 17.20% →(‘26) 17.86% →(‘27) 16.77% →(‘28) 15.66%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136	13,494	15,047	16,176	15,654	15,073
	관리채무잔액 (A+B+C)				13,357	14,584	16,003	16,993	16,327	15,597
지방채	지방채 누계(A)				9,389	10,953	12,612	13,817	13,510	13,053
			발행액		977	1,895	2,200	2,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74	331	540	796	1,307	1,456
			조기상환액		500	-	-	-	-	-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747	2,541	2,434	2,359	2,144	2,019
			발행액		52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55	606	507	475	615	525
임대형민자(BTL)(C)					1,221	1,090	956	817	673	52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4.00%	14.84%	16.18%	17.00%	16.08%	15.14%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5.40%	16.04%	17.20%	17.86%	16.77%	15.66%
최종예산액 (억원)					86,715	90,924	93,015	95,155	97,343	99,582
1인당 관리채무액(천원)					1,978	2,157	2,365	2,509	2,408	2,298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억원)					1,350	1,839	1,389	1,389	1,389	1,389

1) 예산: ’24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2) 인구: ’23년 675,252명,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0.1% 적용

3)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적용(‘26년부터 재정안정화계정 450억 지방채 상환)

3.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타 재정투자사업(‘24∼’28)

: ‘24년 1,255억, 25~26년 1,400억원, 27~28년 700억 원/년 내외

- 상하수도특별회계 : 24년 64억, 25년 800억 원, 26년 600억원, 27~28년 300억 원/년 내외

❍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 목표 유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방채 상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활용

❍ (차환)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 및 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

참고자료		지방채 및 예수금 발행․상환 추계

❍ 발행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①+②+③+④)				2,332	5,422	4,000	3,100	2,100	2,100
일반채무(①+②)				1,500	2,295	2,600	2,400	1,400	1,400
		① 지방채		977	1,895	2,200	2,000	1,000	1,000
			일반회계	677	1,255	1,400	1,400	700	700
			특별회계	300	640	800	600	300	300
		② 지역개발채권		523	400	400	400	400	400
③ 예수금				832	3,127	1,400	700	700	700
	통합계정			632	2,550	1,000	500	500	500
	지역개발기금			200	577	400	200	200	200
④ BTL(지방비)				-	-	-	-	-	-

※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 상환 추계

(단위: 억 원)

구 분			2023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계(①+②+③+④)			3,077	2,639	2,492	2,440	3,581	3,913
관리채무(①+②+④)			2,416	1,067	1,181	1,410	2,066	2,130
일반채무(①+②)			2,329	937	1,047	1,271	1,922	1,981
	① 지방채		1,674	331	540	796	1,307	1,456
		일반회계	1,674	331	540	796	1,199	1,293
		특별회계	-	-	-	-	108	163
	② 지역개발채권		655	606	507	475	615	525
③ 예수금			661	1,572	1,311	1,030	1,515	1,783
	통합계정		215	1,135	872	591	1,077	1,394
	지역개발기금		445	437	439	439	438	389
④ BTL(지방비)			87	130	134	139	144	149

※ 관리채무 : ①+②+④, 일반채무 : ①+②

붙 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업 현황

1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제주시 서부지역(연동, 노형, 외도동)은 도내 인구 최대 밀집지역이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낮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복합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95억원 → (변경) 45억원(감 50억)

※ 감액사유: 스쿼시장 추가도입을 위한 공사중지 및 건설공사 시공업체 계약해지에 따라 공사재개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일부 감액

3. 추진경위

○ 2019.  3.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9.  7.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정안전부)

○ 2019.  7.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 2019. 1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교통부)

○ 2020. 12.  복합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2021. 1. ~ 22. 2.)

○ 2021. 12.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증액 50억원/357억원→407억원)

○ 2021. 12.  건축협의(인허가) 완료

○ 2022. 01.  조달청 공사 계약 발주 의뢰

○ 2022. 03.  복합체육관 소방, 전기 및 통신공사 계약

○ 2022. 04.  복합체육관 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 2022. 06.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022. 07. ~ 09.  민선8기 공약사항 인수위 협의 및 확정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내 스쿼시장 추가 도입

○ 2022. 12.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증액 24억원/407억원→431억원)

○ 2023. 01.  건설공사 일시중지 시행

-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실시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 2023. 02.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실시설계(변경) 용역 수행 (2~10월)

○ 2023. 10.  공사비 증액 등 시공사 이견사항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신청

- 1차 조정 ’23. 12. / 2차 조정 ’24. 1.   * 조정 합의 결렬

○ 2023. 12.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증액 30억원/431억원→461억원)

○ 2024. 01.  건축(변경)협의 완료

○ 2024. 03.  공사비 증액 관련 시공사와 협의 완료

○ 2024. 03.  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변경내역서 작성 용역 수행 (3~4월)

○ 2024. 05.  변경내역서 계약심사

○ 2024. 06.  스쿼시장 추가도입 설계변경 시행

○ 2024. 07.  변경계약 체결 (공사비 316억원 → 357억원 / 41억원 증)

○ 2024. 07.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요청 (357억원 → 482억원)

- 재심사 미대상 (물가변동분 제외하면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 아님)

○ 2024. 08.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요청

-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8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통보(8월), 재심사 후 조건부 적정 통보(9월)

○ 2024. 09.  공사 재개  * 준공예정일: 2026. 11. 14.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에서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으로 공사재개 보류

○ 2024. 10.  공사계약 해지 요청 (시공사)  * 계약해지에 따른 설계변경 추진 중

○ 2024. 10.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역서 작성 용역 발주 * 10.31.착수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7년(9개년)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일원

○ 내  역: 수영장(50m*8레인), 다목적체육관, 볼링장(12레인), 요가실, 체력단련실, 스쿼시장(정규 3면, 연습 1면), 부대시설 등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8,215	25,665	4,500	-	4,500	-	-	-	18,050
시설비	1식	48,215	25,665	4,500	-	4,500	-	-	-	18,05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8,215		25,665		4,500		18,050
시설비	수영장,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등	48,215	토지매입, 설계비, 공사비	25,665	공사비	4,500	공사비	18,05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8,215	25,665	4,500	18,050
국 비	10,700	10,700	-	-
지 방 채	4,500	-	4,500	-
시 도 비	33,015	14,965	-	18,05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다양한 복합스포츠시설과 야외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한 공간에서 전 연령층과 성별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확대

2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일주도로 서귀여중~삼성여고 간 우회도로 건설로 도심 교통난 및 교통환경 개선

○ 도심권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주행시간 단축, 교통량 분산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20억원 → (변경) 0원 (감 20억)

※ 감액사유: 예타 노선이 종전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개발행위제한지역과 불일치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국토부의 도로사업 설계 방침 자문회의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불가

3. 추진경위

○ 2018.  5.: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2020.  8.: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확정(신청: 2020. 2. 26.)

○ 2021. 12. : KDI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 반영

○ 2023.  5.: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일시정지 2024. 2.)

○ 2023.  7.: 교통영향평가용역 착수(일시정지 2024. 2.)

○ 2024.  7.: 기본설계(안) 노선 선정 심의 요청(도→국토부)

○ 2024.  8.: 기본설계(안) 노선 선정 심의 결과 회신(국토부)

4.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토평동 일원

○ 사 업 량: 연장 2.8Km(4차로)

○ 사 업 비: 53,031백만원(국 29,478, 지 23,553)

○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 공 정 율: 50%(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중)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3,031	1,000	2,300	2,300	0	0	0	-	-
시설비	1식	53,031	1,000	2,300	2,300	-	-	-	-	49,731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3,031		1,000		2,300		49,731
시설비	L=2.8km B=35m	53,03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00	공사비	2,300	편입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	49,731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3,031	1,000	2,300	49,731
국 비	29,478	1,000	2,300	26,178
지 방 채	0	-	-	-
시 도 비	23,553	-	-	23,553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서귀포 도심지 교통 환경개선

○ 서귀포시 도심지 동서지역  도시연결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도민과 관광객 도로이용 편의 제공

3		대정읍 인성리(중로2-2-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10억원 → (변경) 3억원 (감 7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보상비(지방채) 집행잔액 삭감

3. 추진경위

○ 1974. 5. 10.: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대정읍 인성리 일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3,57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5,578	7,651	800		300	500			17,127
보상비	1식	10,727	7,300	300		300	-			3,127
공사비	L=3,570m	14,500		500			500			14,000
부대비	1식	351	351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5,578		7,651		800		17,127
보상비	토지 53,918㎡	10,727	1식	7,300	1식	300	1식	3,127
공사비	토공 1식	6,600			1식	500	1식	6,100
	구조물공 1식	2,500					1식	2,500
	포장공 1식	2,500					1식	2,5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1,000
	부대공 1식	1,900					1식	1,900
부대비	설계 등 1식	351	1식	351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578	7,651	800	17,127
지 방 채	10,027	6,600	300	3,127
시 도 비	15,551	1,051	500	14,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4		상효(중로2-1-10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20억원 → (변경) 15.5억원 (감 4.5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보상비(지방채) 집행잔액 삭감

3. 추진경위

○ 1965. 3.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효돈~법호촌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07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9,120	5,220	2,050		1,550	500			1,850
보상비	1식	7,100	5,100	1,550		1,550				450
공사비	L=1,507m	1,900		500			500			1,400
부대비	1식	120	12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9,120		5,220		2,050		1,850
보상비	토지 23,127㎡	7,100	1식	5,100	1식	1,550		450
공사비	토공 1식	800			1식	500	1식	300
	구조물공 1식	300					1식	300
	포장공 1식	600					1식	6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20	1식	12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9,120	5,220	2,050	1,850
지 방 채	5,500	3,500	1,550	450
시 도 비	3,620	1,720	500	1,4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효돈~법호촌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5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10억원 → (변경) 9억원 (감 1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보상비(지방채) 집행잔액 삭감

3. 추진경위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오조리 1310-10번지 ~ 오조리 7-4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480m, B=2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4,310	5,510	1,400		900	500			7,400
보상비	1식	6,250	5,250	900		900				100
공사비	L=1,480m	7,800		500			500			7,300
부대비	1식	260	26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4,310		5,510		1,400		7,400
보상비	토지 37,000㎡	6,250		5,250	1식	900	1식	100
공사비	토공 1식	2,640				300	1식	2,340
	구조물공 1식	660				50	1식	610
	포장공 1식	1,860					1식	1,860
	상하수도공 1식	1,320				100	1식	1,220
	부대공 1식	1,320				50	1식	1,270
부대비	설계 등 1식	260	1식	26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4,310	5,510	1,400	7,400
지 방 채	4,700	3,700	900	100
시 도 비	9,610	1,810	500	7,3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성산리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6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성산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당초) 3억원 → (변경) 1.5억원 (감 1.5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보상비(지방채) 집행잔액 삭감

3. 추진경위

○ 1993. 11. 16.: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성산읍 수산리 271-3번지 ~ 수산리 399-3번지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14.6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6,413	4,413	150		150				1,850
보상비	1식	4,050	3,750	150		150				150
공사비	L=714.6m	2,200	500	-						1,700
부대비	1식	163	163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6,413		4,413		150		1,850
보상비	토지 10,719㎡	4,050	1식	3,750	1식	150		150
공사비	토공 1식	800	1식	160			1식	640
	구조물공 1식	700	1식	125			1식	575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250	1식	165			1식	85
	부대공 1식	150	1식	5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163	1식	163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6,413	4,413	150	1,850
지 방 채	2,000	1,700	150	150
시 도 비	4,413	2,713		1,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7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5억원 → (변경) 0원 (감 5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추후 토지 수용재결(강제취득) 절차 이행 후 보상비 지급(공탁)코자 보상비(지방채) 전액 삭감

3. 추진경위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중문주공아파트~회수사거리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600m, B=3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4,900	36,740	0		0				8,160
보상비	1식	30,600	28,140			-				2,460
공사비	L=1,600m	14,300	8,600							5,7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4,900		36,740	-	-		8,160
보상비	토지 35,888㎡	30,600	1식	28,140	-	-	1식	2,460
공사비	토공 1식	5,500	1식	2,500			1식	3,000
	구조물공 1식	5,000	1식	4,000			1식	1,000
	포장공 1식	2,500	1식	1,500			1식	1,000
	상하수도공 1식	1,000	1식	600			1식	400
	부대공 1식	300					1식	3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4,900	36,740	0	8,160
지 방 채	23,460	21,000	-	2,460
시 도 비	21,440	15,740	-	5,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중문~회수 간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8		호근(중로2-1-41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10억원 → (변경) 7억원 (감 3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보상비(지방채) 집행잔액 삭감

3. 추진경위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호근동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1,510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6,930	9,130	1,200		700	500			6,600
보상비	1식	10,400	8,900	700		700				800
공사비	L=1,510m	6,300		500			500			5,800
부대비	1식	230	23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6,930		9,130		1,200		6,600
보상비	토지 19,747㎡	10,400		8,900	1식	700	1식	800
공사비	토공 1식	1,500			1식	500	1식	1,000
	구조물공 1식	2,000					1식	2,000
	포장공 1식	2,100					1식	2,100
	상하수도공 1식	500					1식	500
	부대공 1식	200					1식	200
부대비	설계 등 1식	230	1식	23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6,930	9,130	1,200	6,600
지 방 채	7,800	6,300	700	800
시 도 비	9,130	2,830	500	5,8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호근주거지역 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9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로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당초) 22억원 → (변경) 9억원 (감 13억원)

※ 감액사유: 토지주의 보상단가 불만 및 주소(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보상비(지방채) 집행잔액 삭감

3. 추진경위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20. 1.: 마을회 사업 시행 동의서 접수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 ~ 2025년 (7개년)

○ 위  치: 화순사거리~화순항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695m, B=15m

< 사업총괄 >	(단위: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4년도 계획						2025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545	4,645	900		900				7,000
보상비	1식	8,900	4,600	900		900				3,400
공사비	L=695m	3,600								3,600
부대비	1식	45	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545		4,645		900		7,000
보상비	토지 9.976㎡	8,900		4,600	1식	900	1식	3,400
공사비	토공 1식	1,500					1식	1,500
	구조물공 1식	1,000					1식	1,000
	포장공 1식	900					1식	9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5	1식	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545	4,645	900	7,000
지 방 채	6,900	2,600	900	3,400
시 도 비	5,645	2,045	-	3,6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