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의안 번호	2039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도내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제주시 서부지역(연동□노형□외도동)은 제주도 인구의 18.2%(12만2천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 인프라는 낮아 공공체육시설(체육관 등)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여,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균형적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2019. 7. 11.)에서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으로 의결받았던 사항을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향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물 취득가격이 30% 이상 증액(당초 331억원 → 변경 437억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 (243번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7년

□ 총사업비: 48,215백만원(국비 10,700 / 도비 37,515)

□ 사 업 량: 복합체육관 1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9,026.98㎡

- 지하2층(593.48㎡): 스쿼시장(4면) 등

- 지하1층(3,199.98㎡): 수영장(50M, 8레인) 등

- 지상1층(1,509.32㎡): 볼링장(12레인) 등

- 지상2층(1,280.48㎡):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상상공작소 등

- 지상3층(2,088.81㎡): 다목적체육관, 스포츠댄스실, 요가교실 등

- 지상4층(354.91㎡): 다목적실 등

□ 주요내용: 운동시설(수영장,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등)

□ 사업주관: 도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3. 변경사유

□ 민선8기 공약사항인 스쿼시장 추가 도입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 건물 취득 기준가격 30% 이상 증가 (331억원 → 437억원, 32.02%)

구 분	기본계획, 공유재산 (2019년)	실시설계, 공사발주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024년)	비고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9,606.03㎡	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8,398.97㎡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9,026.98㎡
총사업비	357억 (국 107 도 250)	407억 (국 107 도 300)	482억 (국 107 도 375)
주요시설	․수영장(50m, 9레인) ․볼링장(12레인) ․다목적체육관(20m*40m) ․스쿼시장(2면) ․체력단련실 등	․수영장(50m, 8레인) ․볼링장(12레인) ․다목적체육관(20m*40m) ․체력단련실 등	․수영장(50m, 8레인) ․볼링장(12레인) ․다목적체육관(20m*40m) ․스쿼시장(4면) ․체력단련실 등

【기존】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제주시 도평동 242	임야	14,631	1,749,868	4,641,000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
	제주시 도평동 123	과수원	2,162	86,480	229,345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부지 매입
	제주시 도평동 124	과수원	2,479	322,270	854,660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진입도로 부지 매입
	제주시 도평동 248	과수원	2,291	91,640	243,029	향후 인근 도유지 (257번지) 연결 부지 매입
	소계		21,563	2,250,258	5,968,034
건물	제주시 도평동 242	RC	9,606	33,100,000	33,100,000	복합체육관 신축
계					39,068,034

【변경】

구분	소재지	지목 (구조)	취득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제주시 도평동 242	임야	14,631	1,967,870	3,811,376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완료)
	제주시 도평동 243	임야	284	19,908	103,174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완료)
	제주시 도평동 123-2	과수원	409	14,806	200,615	복합체육관 진입도로 (매입완료)
	제주시 도평동 124-1	과수원	354	48,073	183,726	복합체육관 진입도로 (매입완료)
	제주시 도평동 125-1	과수원	398	54,048	206,562	복합체육관 진입도로 (매입완료)
	소계		16,076	2,104,705	4,505,453
건물	제주시 도평동 242	RC	9,027	43,710,000	43,710,000	복합체육관 신축
	합 계				48,215,453
ㅇ 복합체육관 총사업비 48,215백만원 = 건물신축비 38,445백만원 + 설계․감리비 4,554백만원 + 폐기물처리 등 기타용역비 578백만원 + 지장물 등 기타보상비 133백만원 + 부지매입비 4,505백만원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모든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공사발주 및 계약 완료

※ 기본계획 수립 시 스쿼시장 포함되었으나,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여 공사비 단가를 조정’하도록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투자심사 대비 규모를 조정하면서 스쿼시장 제외

□ 터파기공사 시행 중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 및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결정되어 스쿼시장을 추가 도입하기로 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2023년 1월 공사 중지

□ 2024년 7월 스쿼시장 추가도입에 따른 변경 계약 체결하였으며, 9월 26일 공사재개하였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에서 탈퇴의사 표현하였으며, 최종 공동수급체 모두가 계약해지 요청하여 계약해지 절차 진행중

□ 향후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등 절차 이행 및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노력

4. 기대효과

□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마련

□ 다양한 운동시설의 설치와 야외 체육, 산책 등 공간을 마련하여 한 공간에서 전 연령층과 성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6.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 당 초 )

구 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4	21,563	2,250,258	1	9,606	33,100,000	5	31,169	35,350,258
	매입	토지	4	21,563	2,250,258				4	21,563	2,250,258	토지매입
	신축	건물				1	9,606	33,100,000	1	9,606	33,100,000	건물신축

( 변 경 )

구 분			2019~2022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토지/ 건물	5	16,076	2,104,705	4,505,453	1	9,026.98	43,710,000	43,710,000	6	25,102.98	45,814,705	48,215,453
	매입	토지	5	16,076	2,104,705	4,505,453					5	16,076	2,104,705	4,505,453	토지매입
	신축	건물					1	9,026.98	43,710,000	43,710,000	1	9,026.98	43,710,000	43,710,000	건물신축

※ 토지매입 완료: 5필지, 4,505,453천원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 및 진입로)

2019 ~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계		5필지	16,076	2,104,705	4,505,453
1	임야	제주시 도평동 242	14,631	1,967,870	3,811,376	2019년 하반기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2	임야	제주시 도평동 243	284	19,908	103,174	2022년 상반기	복합체육관 건립 부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3	과수원	제주시 도평동 123-2	409	14,806	200,615	2020년 상반기	복합체육관 진입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4	과수원	제주시 도평동 124-1	354	48,073	183,726	2020년 상반기	복합체육관 진입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5	과수원	제주시 도평동 125-1	398	54,048	206,562	2019년 하반기	복합체육관 진입 도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골철근콘크리트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 (243번지)	9,026.98	43,710,000	43,710,000	2027년	복합체육관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 외 1필지 (243번지)

□ 사업기간: 2019년 ~ 2027년

□ 총사업비: 48,215백만원(국비 10,700 / 도비 37,515)

□ 사 업 량: 복합체육관 1동

□ 규    모: 지하2층, 지상4층 / 연면적 9,026.98㎡

□ 주요내용: 운동시설(수영장,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장, 체력단련실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시설비 감리비	48,215	10,700	37,515	25,665	10,700	14,965	4,500	-	4,500	18,050	-	18,050
○ 계속비사업 추진 중, 국비(균특) 10,700백만원 기 교부 완료 - 2020년 6,400백만원, 2021년 1,000백만원, 2022년 3,300백만원 교부 완료 - 계속비사업 예산 편성 현황 (2019년) 4,100백만원(도비 4,100) (2020년) 6,400백만원(국비 6,400) (2021년) 7,837백만원(국비 1,000 도비 6,837) (2022년) 7,300백만원(국비 3,300 도비 4,000) (2023년) 28백만원(도비 28) (2024년) 4,500백만원(도비 4,500) ○ (일반회계) 2025년 이후 본예산 도비 반영 추진 (2026년 10,000백만원, 2027년 8,050백만원)

□ 추진사항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2019. 9. 완료): 2018. 12.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9. 3.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정안전부): 2019. 7.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동의: 2019. 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국토교통부): 2019. 11.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심의 신청(심의결과: 보완): 2020. 4.

- (신청) 연면적 9,600㎡내외, 지하2층‧지상3층

- (보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규모를 재설정하여 공사비 단가 조정 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신청(심의결과: 원안의결): 2020. 6.

- 규모: 연면적 8,800㎡내외, 지하2층‧지상3층, 높이 20m 이하

- 규모 조정에 따른 스쿼시장 및 부대시설 등 조정‧삭제

□ 건축설계공모 시행공고(12월 심사 완료): 2020. 9.

□ 복합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2020. 12.

□ 건축협의(인허가) 완료: 2021. 12.

□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357억원→407억원/50억원 증): 2021. 12.

- 실시설계 후 공사비 상승분 반영

□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의뢰(원가심사 및 공사발주): 2022. 1.

□ 복합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2. 2.

- 에너지효율등급, BF예비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 등 완료

□ 복합체육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계약: 2022. 3.

□ 복합체육관 건설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 계약: 2022. 4.

□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착수 및 일시 중지: 2022. 5.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중으로 사업자 선정 시까지 일시 중지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 건설공사 재개: 2022. 6.

□ 민선8기 공약사항 인수위 협의 및 확정: 2022. 7. ~ 9.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내 스쿼시장 추가 도입 결정

※ 당초 기본계획에 스쿼시장 있었으나 공공건축심의 시 규모 및 예산 조정 요구에 따라 스쿼시장 삭제 → 도 체육회 및 스쿼시협회 등 지속적 요구에 따라 스쿼시장 설치 결정

- 스쿼시장 신규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 비용 및 각종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복합체육관 내 도입 결정(건폐율 문제로 지하층에 설치)

□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407억원→431억원/24억원 증): 2022. 12.

- 스쿼시장 추가 도입 실시설계 전 계약 및 물가 변동 금액 반영

□ 복합체육관 건설공사 일시중지: 2023. 1.

- 스쿼시장 추가 도입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시까지 일시중지

□ 스쿼시장 실시설계용역 시행(10월 완료): 2023. 2.

□ 공사비 증액 등 시공사 이견사항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신청: 2023. 10.

※ 1차 조정회의(2023. 12.) / 2차 조정회의(2024. 1.)

※ (시공사) 공사비 57억 증액 요구, (감리단) 물가상승분 포함 17억 이내

→ (중재원) 구체적 근거 없이 20억원 증액 조정 의견 제시 → 합의 결렬

□ 총사업비 계속비 변경(431억원→461억원/30억원 증): 2023. 12.

- 실시설계 후 공사비 증액 반영

□ 건축(변경)협의 완료: 2024. 1.

□ 공사비 증액 관련 시공사와 협의 완료: 2024. 3.

□ 변경계약 체결을 위한 변경내역서 작성 용역 시행(4월 완료): 2024. 3.

□ 변경내역서 계약심사: 2024. 5.

□ 설계변경 시행(공사비 316억원→357억원/41억원 증): 2024. 6.

□ 변경계약 체결: 2024. 7.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요청: 2024. 8.

-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8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통보(8월), 재심사 후 조건부 적정 통보(9월)

□ 공사 재개: 2024. 9. 26.  * 준공예정일: 2026. 11. 14.

⇒ 건설공사 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에서 공동수급체 탈퇴 요청으로 공사재개 보류

□ 공사계약 해지 및 후속절차 이행 요청: 2024. 10. 7.

□ 공사계약 해지 요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2024. 10. 16.

□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역서 작성 용역 발주: 2024. 10. 29.

-  (착수) 2024.10.31.  (완료 예정) 2025.1.28.

□ 공사계약 해지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 보고 (CM): 2024. 11. 1.

- 실정보고 승인 사항, 터파기 시공물량, 물가변동(1,2차), 공사중지기간 간접비 등 반영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 추진 중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현황

□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요청(357억원 → 482억원): 2024. 7.

- 당초 투자심사금액(357억원) 대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으로 재심사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분 제외하면 재심사 대상 미해당 (반려): 10월

□ 2024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도) 재심의: 2024. 10.

- 건물 취득 기준가격 30% 이상 증액 (가결)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회) 상정: 2024. 12.

□ 향후 추진계획   * 계약해지 및 공사재개 절차 병행 추진

❍ 계약해지 절차 이행

- 설계변경(추진중) → 계약해지 → 타절준공(2024. 12월 내 완료 추진)

❍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 절차 이행

- 내역서 작성(추진중) → 일상감사 → 계약 요청(’24.12월) → 업체 선정(’25.4월)

□ 기대효과

□ 제주시 서부지역 주민은 물론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마련

□ 다양한 운동시설의 설치와 야외 체육, 산책 등 공간을 마련하여 한 공간에서 전 연령층과 성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운영계획

□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 위치도 및 조감도

【보조자료 2】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14,892.74㎡	연면적	9,026.98㎡	건축면적	2,827.25㎡
용적률산정용연면적	5,233.52㎡	건폐율	18.98%	용적율	35.14%
층수	지하2/지상4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용도	운동시설
기타	수영장(50M, 8레인), 볼링장(12레인), 스쿼시장(정규3면,연습1면), 다목적체육관 등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예정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보조자료 3】 공유재산 취득 변경 전․후 비교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토지	필지	4필지 * 건립부지 1필지 진입도로 2필지 연결부지 1필지	5필지 * 건립부지 2필지 진입도로 3필지	1필지 증가
	면적	21,563㎡	16,076㎡	5,487㎡ 감소
	기준 금액	2,250백만원	2,105백만원	145백만원 감소
건물	내용	복합체육관 신축 1동	복합체육관 신축 1동	변경없음
	면적	9,606㎡	9,027㎡	579㎡ 감소
	기준 금액	33,100백만원 * 공사비 31,400백만원 설계․감리비 1,700백만원	43,710백만원 * 공사비 38,445백만원 설계․감리비 4,554백만원 지장물 등 보상비 133백만원 폐기물처리 등 용역비 578백만원	10,610백만원 증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