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

의안 번호	2040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노형동은 제주도 내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에 비해 공공 인프라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체육 및 문화 활동 공간인 교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731, 공원, 22,375.3㎡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9,731백만원(국비 3,000, 도비 6,731)

□ 규    모: 교양센터(지하1·지상2층 연면적 1,900㎡) 1동 신축

- 지하 1층(340㎡) : 기계실

- 지상 1층(1,100㎡) : 공용공간, 수영장(25m×4레인), 사무실

- 지상 2층(460㎡) : 공용공간, 헬스장, 문화교실, 어린이놀이터

□ 주요시설: 수영장, 문화교실, 어린이놀이터 등

□ 사업주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3. 기대효과

□ 주민건강 및 문화예술활동 등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활성화 및 공공시설 균형배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업추진을 통한 직·간접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900	9,731,000	9,731,000	1	1,900	9,731,000	9,731,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1,900	9,731,000	9,731,000	1	1,900	9,731,000	9,731,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1,900	9,731,000	9,731,000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	교양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노형근린공원 교양센터 건립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731, 공원, 22,375.3㎡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총사업비: 9,731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6,731백만원)

□ 규    모: 교양센터(지하1·지상2층 연면적 1,900㎡) 1동 신축

- 지하 1층(340㎡) : 기계실

- 지상 1층(1,100㎡) : 공용공간, 수영장(25m×4레인), 사무실

- 지상 2층(460㎡) : 공용공간, 헬스장, 문화교실, 어린이놀이터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4년(2회추경)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9,731

3,000

6,731

-

600

600

-

-

9,131

2,400

6,731

-

○ 시설건립비: 9,731백만원(국비 3,000백만원, 도비 6,731백만원) / 일반회계

※ 예산반영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국 비	도 비	기 타
2024	600	-	-
2025	600	600	-
2026	1,800	3,131	-
2027	-	3,000	-
총 계	3,000	6,731	-

□ 추진사항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신청 요청(노형동→시): 2022. 10.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신청(시→문체부): 2022. 10.

□ 문체부 실사단 현장조사: 2022. 11.

□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선정(국비30억 지원): 2022.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결과 사업비과다 등 부적정 및 반려: 2023. 2. ~ 8.

□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계획축소) 재의뢰 가결: 2024. 10.

□ 2024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4. 11.

□ 향후계획

□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기본설계 추진: 2024. 11. ~ 2025. 8.

□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실시계획 인가 추진: 2025. 9. ~ 2026. 6.

□ 본공사 착공 및 준공: 2026. 7. ~ 2027. 12.

□ 시설 운영: 2028. 1.

□ 기대효과

□ 주민건강 및 문화예술활동 등 소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을 활성화 및 공공시설 균형배치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업추진을 통한 직·간접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운영계획

□ 준공일정에 맞춰 위탁운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여 수익창출 및 운영 예정임.

※ 위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보조자료 2】 건축물 신ㆍ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22,375.3㎡	연면적	3,520.99㎡ (증 1,900)	건축면적	1,518.04㎡ (증 1,10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830.35㎡ (증 1,560)	건폐율	15.73%	용적률	12.64%
층수	지하1·지상2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운동시설
종류	교양센터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녹지지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근린공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상대보호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가능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공급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사항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자연녹지지역 내 운동시설 가능, 건폐율 20%·용적률 80% 내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사항없음
기타

【보조자료 3】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공문

【보조자료 4】 재산관리관(공원녹지과) 협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