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의안 번호	2041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우도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관광잭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용중인 매립장의 매립이 거의 완료된 상황으로 이에 추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3년 2월 ~ 2026년 6월

□ 총사업비: 3,909백만원(국비 1,500 / 도비 2,409)

□ 사 업 량: 매립시설 1동

□ 규    모: 건축물 연면적 1,334㎡

- (매립시설) 지상 1층, (매립용량) 5,670㎡

□ 주요내용: 지붕형 매립시설 1동 신축

□ 사업주관: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3. 기대효과

□ 기존 매립시설에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매립시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성하여 청정 우도 이미지 조성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1,334	3,909,000	3,909,000	1	1,334	3,909,000	3,909,000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1,334	3,909,000	3,909,000	1	1,334	3,909,000	3,909,000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일반 철골 구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2번지	1,334	3,909,000	3,909,000	2026년 상반기	신규 매립시설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보조자료 1】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 위    치: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72번지 일원

❍ 사업내용: 매립시설 조성 매립면적 5,600㎥ / 매립기간 15년 이상

❍ 사업기간: 2023. 1월 ~ 2026. 6월

□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 과목	계				2024년 이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3,909	1,500	2,409	-	2,609	1,500	1,109	-	1,300	-	1,300	-
○ 총사업비 일반회계 3,909백만원(국 1,500, 도 2,409) - 2023년: 286백만원(국 200, 도 86) - 2024년: 2,323백만원(국 1,300, 도 1,023) - 2025년: 1,300백만원(도 1,300)

□ 추진사항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추진: 2021. 11. 11. ~ 2021. 12. 14.

❍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환경부): 2022. 3. 14.

❍ 2023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2억): 2023. 1.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 2. 14.

❍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환경부): 2023. 3. 7.

❍ 202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13억): 2024. 1. 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4. 6.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024. 10. 11

❍ 2024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2024. 11. 14.

□ 향후계획

□ 총사업비 조정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024. 10. ~ 12.

※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공유재산 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건축허가 등 인허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 매립시설 조성사업 본공사 발주 및 착공: 2025.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이행 및 사업 완료: 2026. 6.

□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이관 및 운영(우도면): 2026. 6. ~

□ 기대효과

□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통한 침출수, 악취 및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억제하여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직영(우도면)

□ 운영관련 소요예산: 5,000천원(장비 유류비, 전기요금 등)

□ 소요인력: 5명(일반직 2명, 공무직 3명)

- 수행업무: 매립시설 관리(매립 쓰레기 복토,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조직부서와 협의: 미협의(기존 운영인력과 변동사항 없음)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해당사항 없음

□ 위치도 및 배치도

❍ 위치도

❍ 배치도

【보조자료 2】건축물 신․증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11,907㎡ (증4,105㎡)	연면적	2,940.15㎡ (증1,334㎡)	건축면적	2,675.19㎡ (증1,33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940.15㎡ (증1,334㎡)	건폐율	22.46% (법정한도 40%)	용적률	24.69% (법정한도 80%)
층수	지상1층	구조	PEB구조	용도	자원순환 관련시설
종류	폐기물 처분시설
기타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2111-07-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해당없음 (연결대상 아님)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해당없음 (상수도공급대상 아님)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적용
도시계획조례 제한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계획관리지역: 30,000㎡ 미만이므로 가능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리지역: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심의대상 제42조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계획관리지역:자연순환관련시설 건축 가능 제6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계획관리지역: 40% 제61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계획관리지역: 80%
보전관리조례 제한	보전지역 해당 없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