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의안 번호	2042	제출연월일: 2024년 11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을 통하여 해양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배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노후된 시설물을 멸실하여 신규로 사계항 어항기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32번지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2,201백만원(국비 1,488 / 도비 638 / 자부담 75)

□ 사 업 량: 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1동, 기존 건물 멸실 1동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437.9㎡), 기존 건물

멸실 1동(연면적 200㎡)

□ 주요내용: 수산물 직매장, 다이버장비 대여소, 카페, 탈의실, 샤워실, 어업인사무실, 방문자센터, 방송실, 해녀휴게실, 해녀탈의실, 전망공간 등

□ 사업주관: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3. 기대효과

□ 사계항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어업지원 및 해양체험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수산업 외 소득 창출, 어업인들의 공동체 영위와 더불어 방문객 유입 증대 기대(핵심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비 고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계	건물	1	437.9	2,001,824	2,001,824					1	437.9	2,001,824	2,001,824	건물 신축
	신축	건물	1	437.9	2,001,824	2,001,824					1	437.9	2,001,824	2,001,824
처분	계	건물	1	200	199,286	199,286					1	200	199,286	199,286	기존 건물 멸실
	멸실	건물	1	200	199,286	199,286					1	200	199,286	199,286

※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공사비로 산정함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금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32	437.9	2,001,824	2,001,824	2025년 하반기	사계 바당어울센터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202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동,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금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시멘트 벽돌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32	200	199,286	199,286	2025년 상반기	사계 바당어울센터 신축을 위한 멸실	제주특별자치도	건물

※ 기준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은 총사업비로 산정함

※ 취득금액(사업비) 산정은 취득(신축)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총사업비)으로 산정함

※ 해당 건물의 현 소재지는 사계리 2147-32번지이나 건축 당시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인근 지번인 사계리 2147-20번지선으로 재산이 등재되어 현재 건축물지번 및 공유재산대장 변경요청하여 진행중

【보조자료 1】

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147-32번지

□ 사업기간: 2022년 1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2,201백만원(국비 1,488 / 도비 638 / 자부담 75)

□ 사 업 량: 사계 바당어울센터 건물 신축 1동

□ 규    모: 건물 신축 1동(지상 2층, 연면적 437.9㎡)

□ 주요내용: 수산물 직매장, 다이버장비 대여소, 카페, 탈의실, 샤워실, 어업인사무실, 방문자센터, 방송실, 해녀휴게실, 해녀탈의실, 전망공간 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5년				2026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01	1,488	638	75 (자부담)	-	-	-		-	-	-	-
※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총 사업비: 10,727백만원(국비 7,508, 도비 3,219/일반회계) - '22년 제1회 추경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1,126백만원, 도비 483백만원) - '23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2,703백만원, 도비 1,159백만원) - '24년 본예산 및 국비 반영(국비 3,679백만원, 도비 1,577백만원) - 본 사업비 2,201백만원(국비 1,488백만원 도비 638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 - 소득사업에 대해 자부담 납부 추진(약 75백만원) 예정「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교부 완료

□ 추진사항

□ 기본계획을 위한 공동체 리더 회의(6회): 2022. 5. ~ 2022. 9.

□ 지역협의체 회의(14회): 2022. 4. ~ 2024. 8.

□ 기본계획 심의(해양수산부): 2022. 10.

□ 기본계획 고시(서귀포시 고시 제2022-276): 2022. 12.

□ 공공건축심의 승인: 2023. 3.

□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 2024. 1.

□ 건축 실시설계 추진, 인허가 절차 이행: 2023. 6. ~ 2024. 6.

□ 공용건축물 협의 완료: 2024. 1.

□ 어항시설 점용 협의 완료: 2024. 1. 10.

□ 지방어항개발계획 변경 협의(도 해양산업과): 2024. 6. ~ 현재

□ (부분)시행계획 고시: 2024. 11. 7.

□ 2024년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가결: 2024. 11. 14.

□ 향후계획

□ 공사 발주 및 준공: 2024. 12. ~ 2025. 12.

□ 기대효과

□ 사계항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을 조성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어업지원 및 해양체험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수산업 외 소득 창출, 어업인들의 공동체 영위와 더불어 방문객 유입 증대 기대(핵심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 운영계획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자: 사계리마을 시설물관리위원회_소득법인)

- 본 사업은 사계리마을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하여 2022년 해수부 어촌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임.

- 해수부 사업지침 ｢준공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준공된 시설물은 시·군·구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이에, 서귀포시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과 시설 이용 단체가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마을 소득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음에 따라,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계리마을 시설물관리위원회(소득법인*)에 위탁운영

* 소득법인은 지역공동체 주도로 지역에 거주하는 최소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 운영관련 소요예산: 사계리마을 시설물관리위원회 자체 부담

□ 운영방법

- 추후 본 사업과 S/W사업(지역역량강화) 연계 추진을 통하여 마을 소득법인 설립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예정

- 소득법인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추진

※ 향후 시설물 관리 방안, 운영관리 소요 예산 및 소요인력 등 종합적인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수립 추진

□ 사후관리계획

- 시설물 운영관리 점검은 해수부 동 사업지침에 의거 매년 운영·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시설물 부실 관리, 소득사업 부실 운영, 관리계약 위반 시에는 시정 또는 연장 계약 불허 등 행정조치 이행

□ 위치도

□ 지적도

【보조자료 2】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2022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사계항)

Ⅰ. 사업 목적

□ 어촌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유한 사계항을 중심으로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사업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소득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추진상황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 일원

□ 사업기간 : 2022. 01. ~ 2025. 12. (사업 선정 ~ 완공)

□ 총사업비 : 10,727백만원(국비 7,508백만원, 도비 3,219백만원)

□ 사업계획도(기본계획)

Ⅲ. 향후 추진계획

□ 2023. 5. ~ 2025. 6. : (S/W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컨설팅 추진

□ 2024. 12. : 철거 공사 등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보조자료 3】 건축물 신축 계획(안)

건축물정보
대지면적	7,775 ㎡	연면적	437.9 ㎡	건축면적	413.9 ㎡
용적률산정용연면적	437.9 ㎡	건폐율	5.32 %	용적율	5.63 %
층수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	소매점, 사무소, 샤워실, 탈의실, 해녀휴게실, 펌프실 등
기타	특이사항 없음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항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8-12-15)(제주연안연산호군락)<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 등
공공하수도 연결	연결	상수도공급 가능여부	가능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	해당없음
도시계획조례 제한	해당없음
보전관리조례 제한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