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복지가족국)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복지가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용 일  복지정책과장 입니다.

❍ 정    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입니다.

❍ 고 영 표  노인복지과장 입니다.

❍ 강 미 영  장애인복지과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부터 69쪽 까지】입니다.

❍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8천 445억 6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천 682억 2천 2백만 원 보다

236억 6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은 39억 1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천 3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7천 667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억 2천만 원 감액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은 739억 3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천 2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부터 124쪽 까지】입니다.

❍ 복지가족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천 728억 3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천 824억 3천만 원 보다

95억 9천 1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 부터 117쪽 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1천 733억 8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천 822억 8천만 원에서

88억 9천 4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사업명세서 118쪽 부터 120쪽 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아동보육청소년과 예산은

총 141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천 8백만 원에서

5억 2천 3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사업명세서 121쪽 부터 122쪽 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노인복지과 예산은

총 464억 9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64억 5천 1백만 원에서

4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23쪽 부터 124쪽 까지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총 388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3천만 원에서

2억 2천 1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시행계획 보고건”입니다.

❍ 본 보고안은 2022년 11월에 수립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으로,

지난 12월 5일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연차별 계획은‘다 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 제주 실현’을 목표로,

8개 중점추진사업과 44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 2025년 시행계획에는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개발｣ 등 2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보편사업으로 전환된 3개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성과지표를 변경하는 등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조정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