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4. 12. 11.(수)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71억 2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5천만 원보다 43억 7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은

-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22억 3천 6백만 원

- 자체 보조금등반환수입에 1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566억 6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810억 8천 8백만 원보다 24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1억 4천만 원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11억 1천 9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7억 3천 5백만 원

- 기초연금 73억 2천 7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60억 4천 1백만 원보다

8억 1천 5백만 원이 감소한

1,152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7억 2천 8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무요원지원 6억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2억 5천 5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795억 9천만 원보다

72억 6천 5백만만 원이 감소한

2,723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기초연금 73억 2천 7백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9천 7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6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345억 8천 8백만 원 보다

23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한

1,369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1억 4천만 원,

-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2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150억 5천 6백만 원보다

52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한

1,098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생계급여 45억 9천 8백만 원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 3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351억 5천 9백만 원보다

134억 3천 4백만 원이 감소한

2,217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사항은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11억 1천 9백만 원,

- 보조교사지원(연장보육전담교사 포함) 5억 9천 3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7억 3천 6백만 원

- 보육료지원 18억 6천 1백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