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4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강성의․양경호․오승식․이정엽
				김경학․하성용․홍인숙․이경심
				김승준․강하영․박두화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도민안전공제 대상의 범위를 도민 외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 안전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다 체계적인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민안전공제 보험 대상 확대(안 제3조)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민”을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때 재난ㆍ사고”를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생 략)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민안전공제 보험의 범위를 도내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00 E-mail :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