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하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5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하성용·이정엽·양경호·홍인숙 현지홍·이남근·박두화·현길호 양영수·강경문·이경심·한 권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안 제3조)

❍ 협의체 기구(안 제4조)

❍ 대표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

❍ 전문위원회(안 제6조)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시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소속 행정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실무분과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행정시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선임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행정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관련분야 행정시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를 둔다.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주거복지ㆍ고용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제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하고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협의체는 당연직위원장(읍ㆍ면ㆍ동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읍면동협의체연합회”라 한다) 위원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동협의체연합회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협의체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2.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제10조(결격사유)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 및 실무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사무국) ① 행정시장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회의)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행정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처리) 행정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지원)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도지사는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회보장 자원 발굴 지원사업

2.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또는 참가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운영세칙)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항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2장 제2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분조례 제1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협의체 기구),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6조(전문위원회), 제7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1항~제6항, 제16조(사무국), 제17조(회의), 제21조(공청회 등 개최), 제22조(수당 등 지원),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제24조(재정 및 행정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양 행정시 및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〇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7항, 제8항은 읍․면․동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관련 규정 신설 사항이나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별첨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위원명단 공개),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회 임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8조(회의록), 제1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20조(의견의 청취), 제25조(운영세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1: 기 추진 사업 예산】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1,289,218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안제4조~ 안제9조, 안제16조 ~ 안제17조, 안제21조 ~ 안제24조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보조)	4,480	긴급복지심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등 수당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17,100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정액)
	사무관리비(자체)	11,36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무관리비(자체)	30,0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제주시한림읍	사무관리비(자체)	22,924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애월읍	사무관리비(자체)	22,9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구좌읍	사무관리비(자체)	21,4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조천읍	사무관리비(자체)	16,1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한경면	사무관리비(자체)	16,1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추자면	사무관리비(자체)	13,09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우도면	사무관리비(자체)	13,09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제주시일도1동	사무관리비(자체)	11,58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일도2동	사무관리비(자체)	22,9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이도1동	사무관리비(자체)	13,09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이도2동	사무관리비(자체)	19,1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삼도1동	사무관리비(자체)	16,1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구성 운영
제주시삼도2동	사무관리비(자체)	13,09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용담1동	사무관리비(자체)	12,34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제주시용담2동	사무관리비(자체)	14,60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건입동	사무관리비(자체)	19,1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화북동	사무관리비(자체)	15,36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삼양동	사무관리비(자체)	16,87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봉개동	사무관리비(자체)	15,36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아라동	사무관리비(자체)	21,4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제주시오라동	사무관리비(자체)	18,3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연동	사무관리비(자체)	19,144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노형동	사무관리비(자체)	20,25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외도동	사무관리비(자체)	17,6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이호동	사무관리비(자체)	16,87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주시도두동	사무관리비(자체)	16,120	도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자체)	6,3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국내여비	1,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및 직무교육참석(도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5,3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정액)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무관리비(자체)	6,000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사무관리비(자체)	1,000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서·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자체)	10,0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무관리비(자체)	6,0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합동평가 인센티브)
	사무관리비(자체)	6,000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서귀포시대정읍	사무관리비(자체)	15,1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서귀포시남원읍	사무관리비(자체)	18,9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서귀포시성산읍	사무관리비(자체)	22,68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서귀포시안덕면	사무관리비(자체)	21,16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서귀포시표선면	사무관리비(자체)	18,1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서귀포시송산동	사무관리비(자체)	17,37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정방동	사무관리비(자체)	17,3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정방동	행사실비지원금	5,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서귀포시중앙동	사무관리비(자체)	18,9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중앙동	행사실비지원금	5,4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 역량 강화 지원
서귀포시천지동	사무관리비(자체)	15,1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서귀포시천지동	행사실비지원금	5,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서귀포시효돈동	사무관리비(자체)	18,1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영천동	사무관리비(자체)	16,6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동홍동	사무관리비(자체)	24,19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서귀포시서홍동	사무관리비(자체)	24,19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대륜동	사무관리비(자체)	18,9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대천동	사무관리비(자체)	22,68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중문동	사무관리비(자체)	21,16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서귀포시예래동	사무관리비(자체)	13,4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예산서>

【별첨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합 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계	2	47	2	50	16	213	43	1,030
제주시	1	24	1	24	8	104	26	592
서귀포시	1	23	1	26	8	109	17	438

ㅇ 시군구 협의체(2개소)

(단위: 명)

구 분	합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관련 기관단체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관 계 공무원
대표협의체	47	6	28	4	2	7
실무협의체	50	2	29	3	-	16

ㅇ 실무분과

(단위: 명, (실무분과수))

합계	대상별 분과						기능별 분과				그 외 기타 분과
	계	장애인	여성 가족	아동 (영유아) 청소년	노인	기타	계	통합 사례	보건 의료	기타	(자활고용주거, 시민건강, 평생교육문화, 지역사회)
213 (16)	121 (9)	27 (2)	12 (1)	44 (3)	24 (2)	14 (1)	41 (3)	15 (1)	12 (1)	14 (1)	51 (4)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원봉사단체	기타	남	여
계	1,030	49	5	6	6	148	290	27	22	76	401	456	574
제 주 시	592	28	3	2	2	94	152	17	18	65	211	261	331
서귀포시	438	21	2	4	4	54	138	10	4	11	190	195	243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지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