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6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양경호·양영식·정민구·강성의 임정은·이정엽·김경미·강철남 원화자·고의숙·이승아·하성용 양영수·김대진·현길호·현지홍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과 관련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료의 반환(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2조(사용료의 반환)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하는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