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7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김경미·양경호·양영수·정민구 현지홍·하성용·이남근·김황국 홍인숙·김대진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안 제4조)

❍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안 제5조)

❍ 입주대상자(안 제6조)

❍ 설치·운영 지원(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 종사자 처우(안 제9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는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4.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

3.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설치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법 제81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종사자 처우)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운영 현황, 입주자의 생활실태,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3. 30., 2019. 1. 15.>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개정 2011. 3. 30., 2019. 1. 15.>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3. 30., 2019. 1. 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는 공동생활가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므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5조(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등),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8조(설치·운영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입주대상자),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종사자 처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979천원(연평균 7,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6,979	0	0	0	0	36,979
계		36,979	0	0	0	0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1: 기 추진 사업 예산 (안 제5조, 6조, 8조 관련)】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1,289,41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61,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다원)
		59,6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또바기)
		160,04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제주작은예수의집)
		54,14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서부장애인)
		66,4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사랑터울)
		51,1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새봄중증발달장애원)
		143,7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반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48,2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우리집)
		72,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행복둥지)
		47,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행복이네)
		55,3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덕유원 )
		73,3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반석이네 집)
		28,6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살레시오의집)
		71,4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명유원)
		64,6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슬기네집)
		60,3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온유네집)
		49,5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해명원)
		60,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해주원)
		58,0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바굼지)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별첨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24. 10월 말 기준, 단위: 명)

시설명		입소자 수	종사자 수
계		72	21
제주시 공동 생활 가정 (7개소)	다원공동생활가정	4	1
	또바기공동생활가정	4	1
	제주작은예수의집	5	2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1
	사랑터울	4	1
	새봄중증발달장애인	4	1
	반디공동생활가정	4	2
서귀포시 공동 생활 가정 (12개소)	우리집	4	1
	행복이네	3	1
	살레시오의집	5	2
	행복둥지	3	1
	덕유원	4	1
	명유원	4	1
	해명원	4	1
	해주원	3	1
	반석이네집	4	1
	슬기네집	3	1
	온유네집	4	1
	바굼지	2	0

<자료출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