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48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5. ～  2024. 11.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11.  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11.  1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11.  18.(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아.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11.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의 수수료(원)란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을 “3,00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별표 1] <개정 2020.12.23.>

수수료(제2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1,0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1,000
3. 일반진단서	1통	1,000	면허발급용,운전면허적성검사,응시용,기타
4. 특별진단서	1통	3,000	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10,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5,000
7. 사망진단서	1통	5,000
8.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3,000
9.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1통	1,000
10. 진료기록 사본	1건	1,000
11. 방사선 촬영영상 사본 (CD)	1건	3,000
12. 건강진단결과서 (위생분야 종사자)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
13. 증명서 재발급 또는 추가발급	1통	500

<비고> 증명 발급을 위하여 진료 및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하여 이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건기관 방문수가 및 검사항목별 보건기관 단가를 가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장 김남용
연 락 처	064)710-2911, E-mail : namyong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