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번호	2049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 서부 읍·면 지역주민의 휴일·야간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되어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아 2025년부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나.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민관협력의원 시설을 공기관 대행사업 수탁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재산 현황

가. 구  분: 건물(공부면적 885.53㎡), 토지(공부면적 4,418㎡)

나.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다. 사용료: 9,310천원

□ (807,014,956원(건물평가액) + 1,055,018,400원(부지평가액)) × 0.5%(대부료율)*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제5항제4호에 의거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적용

3. 민관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개요

가.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나. 명    칭: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

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라. 총사업비: 2,816,358천원(25년 사업비 938,786천원)

마. 사업내용

- 휴일·야간 진료 운영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물 및 종사자 관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바. 운영시간: 09시 ∼ 20시까지, 주중 1일 휴무

4. 감면 현황

가. 사 용 자: 서귀포의료원

나. 사용목적: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휴일·야간 진료 운영

다. 계약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신규/갱신 여부 : 신규

라. 감면신청액(감면율): 9,310천원(감면율 100%)

마. 감면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5. 기대효과

가.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읍·면 지역주민의 휴일·야간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

6. 관계법령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

붙임1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기관대행사업 운영계획(안)

□ 시설 현황

❍ 위    치: 대정읍 상모리 3679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규    모: 총 885㎡(의원동 885㎡, 주차대수 64면)

- (1층/615㎡) 진료실, 방사선실, 검진실 등 (2층/270㎡)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등

□ 운영 개요

❍ (사업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사 업 비) 938백만원(자체)  * 의사 2명, 의료인력 8명 인건비

❍ (대행기관) 서귀포의료원

❍ (사업내용)

- 휴일·야간 진료 운영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운영

-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시설물 및 종사자 관리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등

❍ (명    칭) (가칭)서귀포공공협력의원

❍ (운영시간) 09시 ~ 20시까지 운영, 주중 1일 휴무 * 추후 운영 시간 연장 검토

❍ (운 영 비) 진료 수입금 사용

❍ (건강검진)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지는 대로 예약제로 운영

❍ (시설 및 물품 사용) 관련 법*에 따라 사용료 면제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74조제2항

□ 향후 계획

❍ 공기관대행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24. 12월

❍ 서귀포공공협력의원 개원: '25. 1월(예정)

붙임2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약국 유치사업 추진상황

□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679, 3679-4(4,418㎡)

❍ 소요예산: 4,745백만원(부지매입 1,230 건물신축 3,285 장비구입 230)

❍ 규    모: 총 965㎡(의원동 885㎡, 약국 80㎡, 주차대수 64면)

- 의원동: (1층) 진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2층) 물리치료실, 직원휴게실 등

- 약국동: 조제실 및 민원대기 공간 등

□ 추진상황

❍ 부지 매입('21. 5. 10.) 및 약국동('21. 12. 13.)·의원동 준공('23. 1. 4.)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2. 4. 19.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대부료율 5/1000): '22. 12. 30.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구성: '23. 2. 8.

❍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 공모: 6차('23. 2월 ~ '24. 7월)

* 낙찰: 약국('23. 3. 6.)의원('23. 8. 16.)/ 사용허가 포기: 약국('23. 9. 12.)의원('24. 2. 23.)

❍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24. 4. 16. *의료법인 참여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24. 7. 15.

❍ 민관협력의원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 8. 1.

* 도내 의료법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시

❍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공기관대행사업) 심의: '24. 9. 3.

❍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24. 10. 18./10. 23.

*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

❍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 회의 개최: '24. 11. 12.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민관협력의원 사용료 면제): '24. 11. 14.

※ 공모 시 사용허가 조건 변경 내용

구 분	1차 ('23. 2월)	2~3차 ('23. 3월,5월)	4차 ('23. 8월)	5차 ('24. 3월)	6차 ('24. 7월)
진료 시간	365일 22시까지 진료	365일 22시까지 진료 (단, 개원 후 3개월간 유예)		평일 20시, 주말·공휴일 18시까지 진료 (단,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없이 실시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개원 후 1년간 유예
의사 자격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1명 필수 포함)		의사면허 소지자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의사면허 소지자, (전문의 자격 소지자) 의료법인
개원 시기	-	계약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휴무 여부	365일 진료			주중 1일 휴무 가능

붙임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