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44		제출연월일: 2024. 11.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4. 12. 2.

1. 제안 이유

❍ 도민안전공제 대상의 범위를 도민 외 도내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 안전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보다 체계적인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도민안전공제 보험 대상 확대(안 제3조)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안의 취지

❍ 현행 조례에서 도민안전공제 대상범위가 도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있어 도민뿐만 아니라 도내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결정에 있어서는 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민안전공제 보험을 운영코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가입대상(안 제3조)

- 안 제3조는 보험 가입대상을 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대상) 제주자치도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 도민(도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 이는 현행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 대상에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2024년 도민안전보험 개요 ]
❍ 갱 신 일: 2024. 4. 1. (2019. 4. 1. 최초 개시) ❍ 보장대상: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금액: 보장항목별 최대 2,000만원 한도 ❍ 예산액: 8억원 * 운용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4개사 ❍ 보장항목: 26개 항목(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등) < 출처: 도 안전정책과 >

- 도내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기준 인구 수는 700,708명임(‘23년 기준)

․내국인 675,252명 / 외국인 25,456명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안 제4조)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도민안전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생 략)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보험 계약을 할 때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 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11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난ㆍ사고 ---.

- 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및안전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6.>

1. 도지사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정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의 조정

4. 2개 행정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담당관ㆍ과장과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7.7.20., 2022.12.30., 2024. 7. 9.>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0.6.>

④ 실무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회의,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5.10.5.>

- 따라서, 보험계약 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보다 타당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안전보험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현황 (2024. 10월말 기준)

(단위:천원)

연 도	보험기간	사업비	보험사	보험금		회수율
				건수	지급액
2019년	'19. 4. 1. ~ '20. 3.31.	491,103 (500,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4개 항목)	51건	371,714천원	75.7%
2020년	'20. 4. 1. ~ '21. 3.31.	364,122 (540,21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4개 항목)	32건	229,000천원	62.9%
2021년	'21. 4. 1. ~ '22. 3.31.	446,834 (5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5개 항목)	35건	340,850천원	76.3%
2022년	'22. 4. 1. ~ '23. 3. 31.	783,744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2개 항목)	171건	637,734천원	81.4%
2023년	'23. 4. 1. ~ '24. 3. 31.	799,059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8개 항목)	440건	895,039천원	112.0%
2024년	'24. 4. 1. ~ '25. 3. 31.	796,299 (800,000)	현대해상화재보험(주) (26개 항목)	299건	381,125천원	47.9%

<출처: 도 안전정책과>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도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이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가입에 있어 도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적용하고 있어 가입대상 피보험자를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 보험계약 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도록 하여 도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다 타당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도민안전보험 '20년 ~ '24년 보장내용 현황

보장항목	보장금액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1,000만원	삭제	500만원	500만원	(재구성)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감전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감전” 추가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삭제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삭제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24년도 보장금액 조정 상해사망항목과 중복 지급가능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만12세이하(1급~5급)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유독성 물질 사망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삭제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만65세이상1~14등급)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4년도 보장금액 조정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10만원	10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			500만원	500만원	삭제
감염병 사망 위로금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백신 부작용, 결핵, 한센병, E형간염, 에이즈 제외) (만15세~80세) 24년도 보장금액 조정
화상수술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교통사고 및 질병 제외)
대중교통상해부상 치료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상해 사망‧후유장해				300만원	500만원	<'23년 신설>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500만원	500만원	<'23년 신설> *24년도 보장금액 상향
자연재해 후유장해				500만원	500만원	<'23년 신설> *24년도 보장금액 상향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50만원	<'24년 신설>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50만원	<'24년 신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원	<'24년 신설> 12세이하, 65세 이상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유독성 물질 사망, 헌혈 후유증 보상금 항목은 '23년도에는 보장하였으나 '24년도에 보장항목에서 제외(사유발생일이 2023. 4. 1. ~ 2024. 3. 31. 기간에 있으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도민안전공제 보험의 범위를 도내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00 E-mail :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