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양경호·양영식·정민구·강성의·임정은·이정엽·김경미·강철남·원화자·고의숙·이승아·하성용·양영수·김대진·현길호·현지홍 의원(16명)
	회부연월일 : 2024. 12. 2.

의 안 번 호	2046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과 관련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료의 반환(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에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모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사용료의 반환(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및 이외의 사유 발생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려 개정하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반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됨 자치사무로서 조례 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 등 발생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에 관한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수정 사항 없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2조(사용료의 반환)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하는 규정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

56.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