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2. 11.(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김경미·양경호·양영수·정민구·현지홍·하성용·이남근·김황국·홍인숙·김대진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4. 12. 2.

의 안 번 호	2047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안 제4조)

❍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안 제5조)

❍ 입주대상자(안 제6조)

❍ 설치·운영 지원(안 제7조)

❍ 지도·감독(안 제8조)

❍ 종사자 처우(안 제9조)

❍ 실태조사(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과 유사한 타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 1개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5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정의와 기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으로 구성돼 있음.

조례명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의 책무, 기능, 이용대상자 등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구청장의 책무, 기능, 지도·감독 등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장의 책무, 기능, 지도·점검 등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7조	설치·운영 지원
제2조	정의	제8조	지도·감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종사자의 처우
제4조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제10조	실태조사
제5조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부칙
제6조	입주대상자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과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안 제1조의 본 조례안의 목적은 타당해 보임.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용어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4] 1. 장애인 거주시설 중 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3)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및 관련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입주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57조에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도지사의 책무는 타당함.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다만,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 반영에 대해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 법 제5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신고를 통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직업생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5]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기준으로 장애인복지시설별 “사업”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재활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 일상생활지원: 신변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및 지역사회 체험 기회 등

(2) 사회적응활동지원: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3) 직업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교육 등

(4) 그 밖의 자립지원: 그 밖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

(6) 입주대상자(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의 P.199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선정”의 입주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단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선정 기준인 이유로 지침의 개정으로 입주기준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입주대상자와 상충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검토가 필요함.

5. 입주자 선정

가. 입주기준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7) 설치·운영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에 따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8) 지도·김독(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법」제61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종사자 처우(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가 규정돼 있어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실태조사(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을 통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6조의 입주대상자를 규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Ⅲ권)」의 P.199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선정”의 입주기준과 같아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 등으로 입주기준이 개정될 경우 본 조례안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반영”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제6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 3.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12. 3.(화) ~ 12. 9.(월)

❍ 제출건수 : 1건(문서송부)

▢ 의견제출 (도 장애인복지과)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의견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주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시행할 수 있다. ②--------------------------------------------------------------------------------------------------지원할 수 있다. ②------------------------------------------------------------------------반영할 수 있다.	일부 반영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이다.

2. 그 밖에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운영의 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개인 등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그룹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

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지원

4.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유대강화지원

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이용대상자) 그룹홈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이 가능한 사람

3. 그룹홈 거주욕구가 있는 사람

제7조(그룹홈 설치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81조에 따라 그룹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그룹홈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4.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5.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6.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

7.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요원 자격기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 이상의 자격기준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그룹홈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실태조사)는 공동생활가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므로 비용이 발생함

〇 제5조(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등),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8조(설치·운영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2)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입주대상자),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종사자 처우)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6,979천원(연평균 7,4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6,979	0	0	0	0	36,979
계		36,979	0	0	0	0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 공동생활가정 정책수립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별첨 1: 기 추진 사업 예산 (안 제5조, 6조, 8조 관련)】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24 예산액	사 업 명	비 고
계		1,289,418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61,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다원)
		59,6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또바기)
		160,04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제주작은예수의집)
		54,14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서부장애인)
		66,4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사랑터울)
		51,1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새봄중증발달장애원)
		143,7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반디)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48,2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우리집)
		72,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행복둥지)
		47,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행복이네)
		55,3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덕유원 )
		73,3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반석이네 집)
		28,6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살레시오의집)
		71,4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명유원)
		64,6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슬기네집)
		60,3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온유네집)
		49,5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해명원)
		60,9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해주원)
		58,09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바굼지)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별첨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     ('24. 10월 말 기준, 단위: 명)

시설명		입소자 수	종사자 수
계		72	21
제주시 공동 생활 가정 (7개소)	다원공동생활가정	4	1
	또바기공동생활가정	4	1
	제주작은예수의집	5	2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4	1
	사랑터울	4	1
	새봄중증발달장애인	4	1
	반디공동생활가정	4	2
서귀포시 공동 생활 가정 (12개소)	우리집	4	1
	행복이네	3	1
	살레시오의집	5	2
	행복둥지	3	1
	덕유원	4	1
	명유원	4	1
	해명원	4	1
	해주원	3	1
	반석이네집	4	1
	슬기네집	3	1
	온유네집	4	1
	바굼지	2	0

<자료출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