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반영”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제6조(입주대상자)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립에 더 효과적인 사람 2.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사람 3.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