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2.

-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11. 8.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79건

	≪의원발의≫	9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948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이남근·하성용·김승준 강봉직·강상수·송영훈·김경학 김경미·송창권 의원(10명)
194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하성용·송영훈·송창권 한 권·강철남·정민구·현지홍 이남근 의원(9명)
200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김경학·현기종·홍인숙 한 권·강철남·강충룡·양병우 김기환·강봉직·박호형 의원(11명)
2004	환경도시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 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 이경심·송창권 의원(10명)
2005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김황국·강경문·김승준 송영훈·김경학·이승아·고의숙 이경심·송창권 의원(10명)
200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김황국·현길호·현지홍 박두화·송창권·양경호·한동수 이승아 의원(9명)
2007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정민구·현길호·김경미 송영훈·김기환·김승준·이승아 양경호·한동수 의원(10명)
202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이상봉·양영수·김경학·이남근 하성용·박호형·강연호·송영훈 김경미 의원(9명)
202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송창권·원화자·박두화 강철남·하성용·강봉직·양홍식 현기종·김승준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950	행정자치위 원 회 (52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5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5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95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195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195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195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195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195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195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196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196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196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196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1964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65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66 ~ 200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6명) 1966. 김강민, 1967. 노판열, 1968. 김재식, 1969. 이충호, 1970. 곽병우, 1971. 이준승, 1972. 김대근, 1973. 하정석, 1974. 손창식, 1975. 이평구, 1976. 김용제, 1977. 윤소영, 1978. 김형길, 1979. 이창근, 1980. 이경혜, 1981. 옥승철, 1982. 이규성, 1983. 한광영, 1984. 남종영, 1985. 김승원, 1986. 조정훈, 1987. 박주민, 1988. 배연진, 1989. 이승환, 1990. 황권순, 1991. 조기문, 1992. 안계일, 1993. 장인봉, 1994. 고문현, 1995. 안용승, 1996. 정일기, 1997. 임병목, 1998. 고대유, 1999. 조헌제 2000. 최영일, 2001. 이민재
200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008	환경도시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안
2009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지역건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2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
2013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14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법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2015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4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2016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사업)
201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입주단체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18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1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019	교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79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8. 애월읍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그린에너지파크사업)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강력한 추진 청원

(′24. 11. 7.(목)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 박**/ 소관 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개의원 : 김승준 의원》

≪ 청 원 내 용 ≫

❍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공공 환경 사업인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은 축산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300억원 예산이 확보된 국책사업임

❍ 제주도의 축산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농가의 무단 방류 등으로 주변 일대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상황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킴으로써 친환경 선순환 경제의 초석이 될 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원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타 프로젝트 추진 업체의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 ⁃ 좌초될 위기에 있음

❍ 이와 관련, JDC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관련 사항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조속한 민원 처리 및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함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10.24.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추진중
2	‘24.10.2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3	‘24.10.24.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4	‘24.10.2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5	‘24.10.2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하성용	추진중
6	‘24.10.29.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답변완료
7	‘24.10.29.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8	‘24.10.30.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9	‘24.11.04.	「제주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4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10.2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하성용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