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2024. 11. 12.(화) 14:00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7조 2,104억 원 보다  3,679억 원이 증가한 7조 5,7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8,139억 원보다  3,480억 원이 증가한 6조 1,619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1조 3,965억 원 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1조 4,164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세입인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738억원 보다 573억원이 증가한 1조 9,311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331억원 보다 173억원이 증가한 5,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000억원 보다 138억원 증가한 1조 9,138억원을,

∙국고보조금은 1조 8,370억원 보다 2,289억원 증가한 2조 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2,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73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94억원 등 전입금 5,536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1,697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8,665억원보다 306억원 증가한 8,9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9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	798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450억원
▸비축토지매입비	150억원 등

전체예산의 10.66%인 8,0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인건비 계정 재정지원	1,002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68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4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70억원 등

전체예산의 4.28%인 3,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330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293억원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23억원 등

전체예산의 2.05%인 1,5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196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24억원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사업	88억원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67억원
▸관광진흥기금 출연	60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32억원 등

전체예산의 5.0%인 3,7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007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7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04억원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1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5억원 등

전체예산의 13.85%인 1조 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3,029억원
▸생계급여	1,190억원
▸영유아 보육료	698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07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427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사업 398억원 등

전체예산의 23.61%인 1조 7,8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분야는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현대화 등	151억원
▸보건소 백신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83억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50억원
▸제주의료원 혈액투석실 신설	30억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억원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 증축비 17억원 등

전체예산의 1.64%인 1,2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795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73억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90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00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51억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91억원 등

전체예산의 10.14%인 7,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1,2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45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140억원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		13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3억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26억원 등

전체예산의 4.42%인 3,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9억원
▸교통약자 및 교통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505억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351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260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236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유지보수 144억원 등

전체예산의 7.95%인 6,0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문공원 정비사업	28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계 전출금	225억원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220억원
▸남조봉공원 토지 매입사업	176억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활성화 등	83억원
▸전농로 사람중심도로 조성사업	30억원

전체예산의 4.74%인 3,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일반 250, 재해․재난 50)	300	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8,115	억원	등

전체예산의 11.65%인 8,8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에 1조 8,734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5,791	억원
- 전입금	2,182	〃
- 예수금	1,037	〃
- 차입금	400	〃
-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427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2,527	억원
- 예탁금	1,521	〃
- 예치금	6,181	〃
-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978	〃
- 기타	900	〃

으로, 전년 1조 3,633억원 대비 5,101억원 증가한 1조 8,73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 등 5대 분야에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2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11. 12.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 명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