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4. 11. 12.(화) 14:00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세부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양윤삼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2024년도 본예산 1조 5,964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된 1조 5,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0.06% 증가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보통교부금                 1조 937억원

․ 특별교부금                     377억원

․ 국고보조금                      51억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61억원 등

1조 1,826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4.0%를 차지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2,340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390억원 등

2,73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이전수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 이자수입                        16억원

․ 기타수입                    128억원 등

144억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로 전년도이월금 117억원을

❍ 내부거래로 전입금 1,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적자원운용	138억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1,574억원
▸ 교육복지	1,474억원
▸ 보건급식	950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2,142억원
▸ 학교시설여건개선	1,365억원 등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7,643억원을 편성하였고,

❍ 평생교육 부문은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 교육행정일반	157억원
▸ 기관운영	94억원
▸ 재무활동	52억원 등

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인건비 7,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43억원
▸ 교직원인사	30억원
▸ 교직원복지	65억원 등

138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 교육과정운영	363억원
▸ 학력신장및평가	95억원
▸ 장학및연구	10억원
▸ 유아교육	84억원
▸ 특수교육	129억원
▸ 영재교육	6억원
▸ 독서교육	6억원
▸ 직업교육	44억원
▸ 학교정보화	490억원
▸ 특별활동지원	159억원
▸ 학생생활지도	113억원
▸ 대안교육	18억원
▸ 진로진학교육	39억원
▸ 학생선발배정	18억원

1,5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위해

▸ 학비지원	41억원
▸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	383억원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억원
▸ 교육복지지원	1,048억원

1,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 사업에는

▸ 보건관리	54억원
▸ 급식관리	896억원 등

950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재정지원 관리에는

▸ 학교운영비지원	1,189억원
▸ 사학재정지원	953억원 등

2,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는

▸ 학생배치시설	232억원
▸ 학교시설개선	1,133억원 등

1,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교육 사업에는

▸ 평생교육운영	19억원
▸ 독서문화	22억원 등

41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 정책기획및비상계획	19억원
▸ 감사및법무관리	5억원
▸ 기관평가및조직관리	5억원
▸ 의회협력및선거관리	10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64억원
▸ 예결산관리	4억원
▸ 재무관리	17억원
▸ 학생배치계획	4억원
▸ 사학기관관리	1억원
▸ 교육협력	12억원
▸ 시설사업관리	7억원
▸ 특별교육재정수요	5억원
▸ 교직원단체관리	4억원

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 사업에는

▸ 기본운영비	81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3억원

94억원을,

❍ 재무활동 사업에는

▸ 내부거래지출	52억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는

65억원을 편성하였고,

❍ 인건비에는

▸ 공무원인건비	6,420억원
▸ 근로자인건비	1,502억원

7,9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기금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3,376억원입니다.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수입	1,433	억원
- 이자수입	143	억원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 사업비	1,148	억원
- 예치금	376	억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52	억원

으로, 전년 3,285억원 대비 1,709억원 감소한 1,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학력 향상,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양 윤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