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
				김경미·송영훈·강연호·강철남·
				오승식·이남근·한 권·하성용·
				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16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소송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송비용의 환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심의위원회 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공무원 및 근로자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전출하거나 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2.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     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     장활동을 포함한다)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     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은 도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의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소심에 대한 비용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

나. 원심에서 패소한 후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 등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된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출한 비용을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3.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민사소송

(1) 소장 부본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형사소송

(1) 판결문 사본

(2) 고소장(형사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공소장 부본

2. 승소사례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확정증명원

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가.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나.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제5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

제6조(소송비용 환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하여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소송비용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라 한다)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의원 및 공무원 등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사건별		착수금
가. 민사 소송	(1) 본안사건	(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 소장 부본 ◦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000원 2)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0,000원 3)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4,000,000원 4)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00,000원 5)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8,000,000원 6)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000,000원
	(2)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나. 형사 소송	(1) 수사단계		수사단계(검찰 기소 전) 700만원 이내(수사 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판결문 사본 ◦ 고소장(형사 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공소장 부본
	(2) 형사재판		각 심급별 700만원 이내
다. 그 밖의 소송	(1)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2) 헌법재판소 관할 및 대법원 전속관할 소송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지급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각 심급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로서 하급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급심의 착수금에 해당 하급심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가. 인지대: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3급 공무원에 지급하는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비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소송 진행 중 □ 소송 종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속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제출 서류: 뒤쪽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민사소송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소장 부본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형사소송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판결문 사본 2. 고소장(형사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공소장 부본
	승소사례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확정증명원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그 밖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2.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제출 서류	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 해당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둡니다.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소속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제출 서류	1. 판결문 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소송비용 지원)

- 의원 또는 의원이 퇴직한 후 임기 중에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종합배상 공제”를 통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 제도를 기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범위가 확대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함 (별첨)

다만, 소관부서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행정종합배상 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도지부, 도 회계과)

〇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3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소송결과 제출), 제6조(소송비용 환수 등),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간사),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4조(운영규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69,500천원(연평균 13,9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소송비 지원 (안 제4조, 제5조)	11,500	11,500	11,500	11,500	11,500	57,500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안 제8조)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계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69,5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4조(소송비용 지원), 안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또는 의원이 퇴직한 후 임기 중에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조례안 별표를 적용하여 (착수금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연 1건 소송비용 지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함

- 민사 소송: 연 1건 전제, 최대 330만 원 이내 지원

- 형사 소송: 연 1건 전제, 최대 770만 원 이내 지원

- 소송비용 기타경비: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사업 준용

〇 안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3조(수당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는 위촉 위원 9명(의원(소송비 신청의원 제외),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 등)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13,9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13,900
자체재원	소송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기준 (안 제4조, 제5조)	11,500	- 소송비용 지원 = 1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민사 소송) 3,300천원 × 1건 = 3,300천원 ․ (형사 소송) 7,700천원 × 1건 = 7,700천원 - 소송비용 기타경비*: 250천원 × 2건 = 500천원 * 산출기준: 소송비용 기타경비 준용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24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참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수당 등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2,400	-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50천원 × 8명 × 2회 = 2,400천원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지급 대상 제외 : 1명(도의원)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안 제4조 관련】

〇 행정종합배상공제 내용

<자료출처: 도 회계과 내부자료 (행정종합배상 공제등록) >

【참고: 행정소송 수행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24년 예산액	사업명	비고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3,300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도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기타보상금	1,450	소송대리인 여비 등 실비지원
	배상금 등	5,000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실비지원

※ 사업시행 근거: 민사소송법 제8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출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자료, 2024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