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4. 11.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2-1.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2-2. 성질별 세출예산액 내역

2-3. 정책ㆍ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액 내역

Ⅲ.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나. 주요사업별 검토

(1) 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시범 시행 필요

(2)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

(3) 의회 실정에 맞는 청사 방호시스템 및 규정 마련

(4)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

(5)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6) 신규 연구용역 추진절차 숙지

(7) 성별영향평가 사업 효율적 관리

(8) 의정 아카데미(대학) 안정적 운영

(9) 의원외교연맹 구성 등 외교활동 지원 강화

(10)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실적 제고 필요

(11)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점진적 구현

(12) 시각장애인 알권리 충족

(13)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효성 확보

(14)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관리강화

Ⅳ. 종합의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검  토  보  고  서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4. 11. 1.

○ 회 부 일: 2024. 11. 4.

○ 의안번호: 2021

○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예산안은 1,455만 6천원이며, 2024년도 세입예산과 동일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수입(의사당 카페, 의원회관 옥상 중계기, 낭그늘 현금인출기 및 커피자판기)은 회계과 토지특별회계 세입으로 일괄 편성

과거 결산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자수입 약 70만원이 발생하나 해당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만 반영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함.

- 세부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위원실 경비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편성됨.

- 편성 사유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부서 운영경비 필요분을 반영하였음.

<표-1> 의회사무처 세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25 예산(안) (A)	2024 예산 (B)	증감 (A-B)		비 고
				증감률(%)
일반회계	14,556	14,556	-	-	의회사무처 교육전문 위원실 경비지원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출

2-1.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52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2억 9,500만원에 비해 3.9%(9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표-2> 의회사무처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안 (A)	2024예산 (B)	2023 결산	증 감 (A-B)
					증감률(%)
세 출	25,235	24,295	22,338	940	3.87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7조 5,782억 7,882만원)의 81.31%인 일반회계 6조 1,618억 6,772만 5천원의 0.4%(총예산대비 0.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3>과 같이 매년 비슷한 규모임.

<표-3>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과 의회사무처 예산 증감 비교: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A)	증감률(%)	의회사무처 세출예산(B)	증감률(%)	구성비 (B/A)
2021	4,904,689	△1.4	21,000	△3.0	0.4
2022	5,372,701	9.1	22,731	8.2	0.4
2023	5,873,110	9.3	23,582	3.7	0.4
2024	5,813,851	△1.0	24,295	3.0	0.4
2025(안)	6,161,868	5.99	25,235	3.87	0.4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92억 9,600만원(36.8%), 행정운영경비는 159억 3,900만원(63.2%)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정책사업은 5.43%, 행정운영경비는 2.98% 증가하였음. (<표-4> 참고)

<표-4>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구성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A)	2024년 본예산 (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5,235	24,295	940	3.87
정책사업	9,296	8,817	479	5.43
행정운영경비	15,939	15,478	461	2.9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의정활동비 등)는 <표-5>와 같이 전년예산 43억 5,627만 1천원 대비 3억 4,151만 9천원이 증액된 46억 9,779만원이 편성되었음.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월액 인상으로 2억 7,000만원 증액,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4,713만 4천원 증액, △ 의원국내여비 2,700만원 감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적용 중

2025년 월정수당(연액 42,944,540원)은 2024년 월정수당(연액 41,897,130원)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2.5%)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연액기준으로 전년 대비 1,047,410원 인상

○ △의원경비 총액한도가 증가하여 의원국외여비 2,316만 6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55만 5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27만 2천원 증액,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272천원 감액,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66만 4천원 증액되었음.

2025년도 의회경비 총액한도(900,887천원)은 전년도 총액한도(878,058천원)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6%)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2024년 9%에서 2025년 13%로 요율 인상

<표-5> 2025년도 의원 의정활동비(의회비)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4년 예산(B)	2023년 결산	증 감 (A-B)	주요내용
합 계		4,697,790	4,356,271	4,119,109	341,519
의정활동비		1,080,000	810,000 (추경 1,080,000)	802,548	270,000	·의원 1인당 월 2,000천원 (연 24,000천원)
월정수당		1,932,505	1,885,371	1,836,798	47,134	·의원 1인당 연 42,944,540원 × 45명
의 원 국내여비		176,500	203,500	148,181	△27,000	·의원 1인당 3,920천원 × 45명
의 원 국외여비		237,146	213,980	199,615	23,166	·공무국외출장 3,500천원 × 44명 = 154,000천원 ·국제회의 등 해외교류사업(의장 포함) 83,146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442,688	435,133	376,154	7,555	·의정활동 수행 경비 314,695천원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50,000천원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41,993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경비 36,000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92,872	289,600	268,920	3,272	·직무수행경비 - 의장 60,000천원 - 부의장 30,000천원 × 2명 = 60,000천원 - 상임위원장 19,200천원 × 7명 = 134,400천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9,200천원 - 교섭단체 대표(3명) 19,272천원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0	12,000	7,582	-	·강사료 8,000천원 ·외래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 실비지원 4,000천원
	민간위탁	19,125	22,397	11,077	△3,272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 의원 1인당 425천원 × 45명 = 19,125천원
의원정책 개발비		225,000	225,000	214,280	-	·의원 1인당 5,000천원 × 45명 = 225,000천원
의장단협의체 부 담 금		124,317	124,317	124,31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79,111	58,447	55,242	20,664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2025년 요율 상향 9%→13%)
의원국민 건강부담금		76,526	76,526	74,395	-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의원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교류 등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국외여비’ 예산액과 집행액은 <표-6>과 같음.

○ 2025년에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정기적인 상호 교류․협력 등 국제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됨.

<표-6>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원)

부기명	2025	2024		2023		2022
	예산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237,146	213,980	156,435	203,980	199,615	206,200	196,627
의원공무국외출장	154,000	144,000	156,435	140,980	199,615	144,000	196,627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83,146	69,980		63,000		62,2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2.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 2025년 세출예산안 252억 3,500만원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2.23% 증가한 149억 8,400만원을 편성함.

- 물건비는 금년 본예산 대비 5.69% 증가한 80억 6,200만원을 편성함.

- 경상이전은 금년 본예산 대비 6.34% 증가한 16억 9,600만원을 편성함.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자본지출은 4억 9,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분담금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증액이 주요 원인임. (<표-7> 참고)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

<표-7>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예산안(A)		2024 예산(B)		2023 결산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25,235	100.00	24,295	100.00	22,338	100.00	940	3.87
인건비		14,984	59.38	14,658	60.33	12,458	55.77	327	2.23
	인건비	14,984	59.38	14,658	60.33	12,458	55.77	327	2.23
물건비		8,062	31.95	7,628	31.40	8,449	37.82	434	5.69
	일반운영비	2,431	9.63	2,506	10.31	3,126	13.99	△75	△2.98
	여비	453	1.80	454	1.87	403	1.80	△1	△0.14
	업무추진비	138	0.55	153	0.63	158	0.71	△15	△10.07
	직무수행경비	152	0.60	142	0.59	548	2.45	10	7.17
	의회비	4,698	18.62	4,356	17.93	4,119	18.44	342	7.84
	재료비	10	0.04	10	0.04	10	0.04	0	0
	연구개발비	180	0.71	7	0.03	85	0.38	173	2471.43
경상이전		1,696	6.72	1,594	6.56	721	3.23	101	6.34
	일반보전금	208	0.83	214	0.88	163	0.73	△5	△2.48
	포상금	13	0.05	3	0.01	399	1.79	10	347.22
	연금부담금등	848	3.36	737	3.03	143	0.64	111	15.04
	배상금 등	10	0.04	5	0.02	0	0	5	100
	자치단체등이전	616	2.44	636	2.62	10	0.04	△20	△3.07
	국외이전	-	-	-	-	7	0.03	-	-
자본지출		493	1.95	415	1.71	704	3.15	78	18.8
	시설비및부대비	35	0.14	60	0.25	267	1.20	△25	△41.6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0	1.23	183	0.75	0	-	127	69.4
	자산취득비	148	0.59	172	0.71	437	1.96	△24	△13.97
예비비및기타		-	-	-	-	7	0.03	-	-
	반환금기타	-	-	-	-	7	0.03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3. 정책ㆍ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 2025년 세출예산안 252억 3,500만원의 ‘정책ㆍ단위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인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는 전년대비 5.43%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98% 증가하였음. (<표-8> 참고)

<표-8> 2025년도 정책ㆍ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		2025년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예산안 (A)	구성비	예산액 (B)	구성비	결산액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
총계		25,235	100.00	24,295	100.00	22,338	100.00	940	3.87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 전개		9,296	36.84	8,817	36.29	8,760	39.22	479	5.43
	의회운영총괄	1,693	6.71	1,823	7.50	1,856	8.31	△129	△7.10
	의사운영	324	1.28	325	1.34	443	1.98	△1	△0.30
	입법지원	229	0.91	201	0.83	248	1.11	28	13.88
	의정홍보관리	1,575	6.24	1,526	6.28	1,369	6.13	49	3.23
	위원회활동지원	777	3.08	586	2.41	726	3.25	190	32.46
	의원의정활동	4,698	18.62	4,356	17.93	4,119	18.44	342	7.84
행정운영경비		15,939	63.16	15,478	63.71	13,571	60.75	461	2.98
	인력운영비	15,655	62.04	15,189	62.52	13,327	59.66	467	3.07
	기본경비	284	1.13	289	1.19	244	1.09	△6	△2.00
재무활동		-	-	-	-	7	0.03	-	-
	보전지출	-	-	-	-	7	0.03	-	-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52억 3,500만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42억 9,500만원보다 3.87%(9억 4,0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59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154억 7,800만원보다 2.98%(4억 6,100만원) 증가하였음.

- 이는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 4억 500만원, 부서인건비 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6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 정률(30%) 감액

○ 정책사업비는 92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3%(4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의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 교육(사무관리비): 3,500만원

- 의원실 TV 등 노후 비품 교체(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원

-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연구용역비): 3,000만원

- 도의회 청사 주변 울타리 보수 공사(시설비): 3,500만원

- 현장소통 간담회(사무관리비): 1,200만원

- 의정 아카데미(대학) 운영(행사운영비): 2,800만원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학생 해외연수(민간인국외여비): 6,000만원

-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사무관리비): 2,7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억 300만원

∙ 의정홍보 스팟광고: 1억 6,200만원

스팟(SPOT)광고: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짧은 광고

∙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4억 4,100만원

-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1,000만원

- 도의회 유튜브 활성화 사업(사무관리비): 1억원

-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연구용역비): 5,000만원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연구용역비): 5,000만원

-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연구용역비): 5,000만원

○ 일반회계 기준,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로 매년 비슷한 비율임. 다만,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증가율은 의회사무처 3.2%, 제주특별자치도는 4.4%로 도의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 (<표-9> 참고)

<표-9> 세출예산(일반회계) 증감률 추이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의회 사무처	금액	21,000	22,731	23,582	24,295	25,235
	증감률	△3.0%	8.2%	3.7%	3.0%	3.9%
제주특별자치도	금액	4,904,689	5,352,701	5,873,110	5,813,851	6,161,868
	증감률	△1.4%	9.1%	9.3%	△1.0%	5.9%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1) 1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 주요 신규 사업은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등 총 18건에 4억 7,500만원으로 (2024년 총11건 4억 4,900만원)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10>과 같음.

<표-10>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편성사유	2025 예산안	사 업 명세서 페이지
행정체제 개편대응단	연구용역비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전문기관의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맞게 변화된 지방의회가 조기 안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	30	94
총무 담당관	포상금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의회 모범공직자 가족동반 국내 탐방 기회 제공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10	95
총무 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실 TV 등 노후 비품 교체	의원실 내용연수 초과 노후 TV (2011년 제조, 내용연수 9년) 등 비품 교체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20	95
총무 담당관	시설비	도의회 청사 주변 울타리 보수 공사	도의회 청사 주변 울타리, 옹벽 등 노후에 따라 훼손 및 오염정도가 심각하여 보수공사 필요	35	97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현장소통 간담회	- 소통 확대, 경기 활성화 및 도민 애로사항 해소 방만 모색의 현장소통 간담회 운영	12	97
총무 담당관	행사운영비	의정 아카데미 (대학) 운영	-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제고, 주민 발의 등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 강화 지원	28	98
공보관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웹필터 S/W 교체	- 홈페이지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건전한 웹사이트나 유해 콘텐츠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홈페이지를 보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19	102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무선망 방화벽 교체	- 무선 네트워크망에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킹 시도를 차단	11	102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실 백업장비 교체	- 인터넷방송 영상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백업시간 및 용량 증가로 노후 백업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백업 추진	30	102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홈페이지 웹필터 H/W 교체	- 홈페이지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건전한 웹사이트나 유해 콘텐츠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홈페이지를 보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11	102
공보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	-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도입에 따라 효율적인 사진 편집을 위해 기존 업무용 PC 환경 교체	13	103
의회운영 전문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교섭단체 운영 지원	교섭단체(3개) 활동 지원	5 5 6 2	104 105 106 108
보건복지 안전 전문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저출생·고령화 특별위원회 운영	- 저출생‧고령화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18 2 6 12	104 ~108
보건복지 안전 전문위원	연구용역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성 점검 및 저출생 대응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50	107
보건복지 안전 전문위원	연구용역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문화적인 대응 방안 모색 및 초고령사회를 대비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50	107
보건복지 안전 전문위원	국제화여비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유사사례 지역 교류 수행	-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현안에 따른 현장 방문 및 국외 사례조사 등 수행 지원	20	106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운영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15 5 5 5	104 ~108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연구용역비	민생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점검 및 대책 마련, 정책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추진	50	107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 주요 증액 사업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분담금’ 등 총 3건에 3억 7,100만원으로(2024년 총 3건 24억 4,800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11>과 같음.

<표-11>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증액사유	2025 예산안	2024 예산	2023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의원·직원 직무 연찬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의원 및 직원 의정(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강화	35	13	7 (7)	94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국제교류 통역,번역(감수) 및 홍보자료 제작	- 해외 의회 방문 및 국내 초청 행사의 효율적 운영	26	14	23 (추경 23)	97
공보관	공기관 등에대한자본적 위탁 사업비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분담금	- 11개 시·도의회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분담금	310	183	-	10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 주요 감액 사업은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총 6건에 7억 2,400만원으로(2024년 총 8건 1억 6,400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12>와 같음.

<표-12>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감액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감액사유	2025 예산안	2024 예산	2023 결산 (예산)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의원실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예산 심사 시 요구액 중 일부만 반영	23	38	30 (30)	93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체력단련실 운영	요가 강의 참여율 저조에 따른 강사료 감액	18	29	14 (14)	96
총무 담당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용 노후 비품 교체	예산 심사 시 요구액 중 일부만 반영	20	30	29 (30)	97
총무 담당관	국외 업무 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기관 간 일정 조율 등 집행 애로사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방지	50	70	60 (추경 85)	98
총무 담당관	민간인 국외 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기관 간 일정 조율 등 집행 애로사항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방지	10	20	4 (20)	98
공보관	공기관 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사업	예산 심사 시 요구액 중 일부만 반영	603	622	- (-)	10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4) 1천만원 이상 주요 일몰사업

○ 주요 일몰 사업은 총 13건 3억 700만원으로(2024년 총 16건 6억 9,900만원)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13>과 같음.

<표-13> 2025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일몰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2024 예산	사유
총무 담당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전반기 의정성과 책자 제작	20	사업완료
총무 담당관	행사 운영비	제12대 후반기 개원 행사	16	사업완료
총무 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노트북 구입(의원)	62	사업완료
총무 담당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실 업무용 PC모니터 구입	13	사업완료
총무 담당관	시설비	제12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원실 시설 보수 공사	60	사업완료
총무 담당관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25(추경)	사업완료
입법지원 담당관	사무 관리비	의원발의 조례안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15	법제지원1팀장·2팀장 장기공석 (1팀장 :‘23. 12. 19. ~‘24. 6. 19., 2팀장 :‘23. 10. 31. ~‘24. 4. 21.) 이후 임용에 따른 사업 일몰
공보관	사무 관리비	도의회 홍보영상 제작	20	사업완료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기록사진집 제작	18	사업완료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	20	사업완료
공보관	사무 관리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홍보책자 발간	15	사업완료
환경도시 전문위원	사무 관리비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등	13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환경도시 전문위원	행사실비 지원금	미래환경특별위원회 등	10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나. 주요 사업별 검토

(1) 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시범 시행 필요(총무담당관)

□ 법적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조 및 제38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이관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권과 조직권은 여전히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정상적인 조직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

○ 의회사무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조직과 정원 등)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어서 도지사의 협조 없이는 스스로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의회의 자율권과 독립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8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편 국회는 ｢국회법｣ 제23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독립적으로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함.

국회법 제23조(국회의 예산)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 20대 국회(2018. 2. 8)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안으로 전현희 의원이 ｢지방의회법｣ 최초 발의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세 개의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표-14> 참고)

<표-14> 22대 국회 지방의회법(안) 발의 현황 및 특징

의원명	발의일시	특 징
이해식 등 11명	2024. 6. 11	- 예산편성권 부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강화 - 의회에 예결특위, 윤리특위를 두도록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
강득구 등 12인	2024. 7. 19	- 예산편성권 부여, 의회 자치감사를 두어 인사운영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도록 함 - 의회에 예결특위, 윤리특위를 두도록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
장경태 등 10인	2024. 9. 2	- 예산편성권 부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강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광역은 의원정수 2배, 기초는 의원정수 내에 두도록 함

(출처: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 자료 재구성)

□ 검토과제

○ 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실질적인 도의회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합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로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기다리기에 앞서, 제주부터라도 제주특별법 개정 방식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선도적 의회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끔 도에 적극 요구하여 의회의 예산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지방의회 사무기구 정원(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포함) 및 기준인건비 등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별도 분리함으로써 도지사로부터의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93, 총무담당관)

□ 현황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대체인력과 청사 시설물 청소원, 장애의원 보조인력 인건비 지출을 위해 3억 1,463만 1천원을 편성함. (<표-15> 참고)

<표-15>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기간제근로자 운영	314,631	324,248	-	p9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검토의견

○ 현재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 해소를 위해 행정도우미 2명을 채용하고 있음.

○ 육아휴직 이외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육아지원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기 근로시간 제도가 있으며

○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상자 1명이 10일의 출산휴가를 △육아기 근로시간은 대상자 32명 중 30명이 사용 △난임치료 휴가는 2명이 평균 1.5일 사용하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6> 참고)

<표-16> 육아지원 제도 사용실적

구 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난임치료 휴가
내 용	최대 10일	1일 2시간	1일 2시간	연간 3일
대 상	1명	32명	확인불가	확인불가
사용실적	1명, 10일	30명	없음	2명, 평균 1.5일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한편, 지난 9월에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음. (<표-17> 참고)

<표-17>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대표적인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 또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초등 2년(8세)	초등 6년(12세)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난임치료	연간 3일(1일 유급)	연간 6일(2일 유급)

※ (적용 시기) 급여 관련 제도는 25년 1월 1일 적용 예정 / 기간 관련 제도는 25년 2월 23일 적용 예정

○ 의회사무처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의회직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와 독려를 통해 육아 친화적인 근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3) 의회 실정에 맞는 청사 방호시스템 및 규정 마련

(세부사업설명서 p8, 사업명세서 p93, 총무담당관)

□ 현황

○ 청원경찰 근무복 지원으로 효율적인 청사방호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975만원을 편성함. (<표-18> 참고)

<표-18>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피복비	9,750	9,750	-	p9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규정｣

□ 검토의견

○ 각종 재난상황이나 무단침입 등으로부터 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방호하기 위하여 청원경찰(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근무 특성을 반영한 근무복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따라 해당 경비구역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 예방,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등 전반적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청사방호 시 청사시설과 민원인 및 근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사 출입제한, 위반․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위반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청사방호책임자는 의회사무처장으로, 방호대원은 청사 내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하고 있으며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도민의 안전을 위해 청사 방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수행해야 함.

○ 의회는 도민들의 민의를 듣는 열린 공간이므로, 보안과 안전 문제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우리의 경우에는 1선 경비체제로 방호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방호대원의 임기응변식 투입보다는 체계적인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의 교육*을 통한 방호활동이 이뤄져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청사관리 및 방호에 관한 규정｣ 제14조(방호대원 교육)

※ 참고로 국회의 경호 및 경비조직은 3선 경호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선은 의회경호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2선은 의회방호담당관실에서 담당하며, 3선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이고 기계적인 검문검색이 불가피 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첨단과학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의회차원의 방호시스템 구축과 의회 실정에 맞는 청사 방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4)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10, p146, 사업명세서 p94, p108, 총무담당관)

□ 현황

○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 3,500만원과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1,200만원을 편성함. (<표-19> 참고)

<표-19> 자치의정 역량강화 교육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47,000	25,000	22,000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등	35,000	13,000	22,000	p94
총무 담당관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2,000	12,000	-	p10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직원 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연수 사업이 적극 장려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수는 입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2023년도 교육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자체교육 만족도는 86.4%, 위탁교육 만족도는 79.4%를 기록하였음.

○ 도외 위탁교육의 경우 의사 일정 및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회사무처 자체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 비중을 늘려 ‘의원․직원 직무연찬 및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교육’(이하 ‘의원․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임. (<표-20> 참고)

<표-20> ‘의원․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산출 내역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편성액	산출내역
2025년도 예산안	35,000 (22,000 증)	-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15,000(600 증) - 의원 및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20,000(16,000 증)
2024년도 본예산	13,000	- 의원 및 직원 직무연찬 9,000 - 의원 및 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 4,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교육의 효과성과 직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 아울러, 의회사무처로 새롭게 전입 온 직원을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반기별로 운영하여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지원이 요구됨.

□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집행률 제고

○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공교육기관 위탁 및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위해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등’ 예산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까지 교육 추진 실적은 △2024년 특화형 지방의회 의원과정(조례안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결산 심사 기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내연수가 있음.

○ 2023년도와 2024년도 집행률을 보면 23년도는 63.2% 24년도는 15.5%에 그치는 바, 수요조사를 통한 의회사무처 자체교육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공공기관 위탁교육 소개로 집행 실적을 제고해 주기 바람. (<표-21> 참고)

<표-21> 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천원 / %)

예산과목	사업명	24년도(10.31.기준)			23년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 위탁교육비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12,000	1,854	15.5	12,000	7,582	63.2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5)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세부사업설명서 p15, p18, p27, 사업명세서 p94, p95, p96, 총무담당관)

□ 현황

○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비 6,800만원을 편성함. (<표-22> 참고)

<표-22> 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68,000	69,960	△1,960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우수 직원 해외 배낭연수	40,000	40,000	-	p94
총무 담당관	포상금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10,000	-	10,000	p95
총무 담당관	사무관리비	체력단련실 운영	18,000	29,960	△11,960	p9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필요

○ 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우수 직원 해외 배낭연수 △체력단련실 운영 등을 하고 있음.

○ 모범공직자의 가족에게도 국내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 사업’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 모범공직자로 선정된 직원과 가족이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문화탐방 기간을 비롯하여 대상 가족의 규모, 모범공직자 선정 기준 등 예산편성 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함.

□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심한 체력단련실 운영

○ 도의원과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사당 지하 1층 170.4㎡ 규모의 장소에 러닝머신을 비롯한 각종 운동기구와 운동복, 수건, 화장품, 목욕용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또한, 전문 요가 강사를 초빙하여 2월부터 주 3회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표-23> 참고)

<표-23> 요가교실 이용 현황

(단위: 명)

합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521	87	85	72	52	56	54	36	30	49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요가교실의 경우 1회 교육당 평균 참여인원이 4.8명에 그침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필요

○ 건강관리실(의무실)은 경미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부터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위한 시설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설치 제안이 있었음.

○ 현재 도청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의무실을 개소하였으며 간호사 면허증을 보유한 공무직을 채용하여 혈당, 혈압 관리, 의약품 제공 지도 등 직원 건강상담을 하고 있음.

○ 2019년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의무실 이용실적은 남성 6,042건 여성 7,276건 등 총 13,318건으로 직원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24> 참고)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의무실)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표-24> 제주특별자치도청 의무실 이용 인원

(단위: 건)

구분	의무실			비 고
	계	남	여
합계	13,318	6,042	7,276
2019년	1,874	812	1,062	1,517
2020년	2,030	936	1,094	1,550
2021년	1,826	811	1,015	1,565
2022년	2,243	1,083	1,160	1,615
2023년	2,977	1,357	1,620	1,645
2024.9	2,368	1,043	1,325	1,662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제공자료 재구성)

(6) 신규 연구용역 추진절차 숙지

(세부사업설명서 p16, p137~139, 사업명세서 p94, p107, 행정체제개편대응단,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현황

○ 신규 연구용역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함. (<표-25> 참고)

<표-25>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180,000	-	180,000
행정체제개편 대응단	연구용역비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30,000	-	30,000	p94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연구용역비	저출생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50,000	-	50,000	p107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연구용역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 현안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50,000	-	50,000	p107
농수축경제 전문위원	연구용역비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50,000	-	50,000	p107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 검토의견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과 저출생․고령화 특별위원회 그리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신규 연구용역 사업 예산이 총 1억 8,000만원 편성됨.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 전문위원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그 학술용역 기간에 한차례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 학술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심의결과 그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에 지체없이 공개해야 하고

-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며 학술용역 활용 현황을 용역 완료일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함.

○ 따라서 학술용역 주관부서에서는 관련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숙지하여 연구용역을 적법하게 추진하고, 향후 의회 실정에 맞는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기 바람.

(7) 성별영향평가 사업 효율적 관리

(세부사업설명서 p19, 사업명세서 p95, 총무담당관)

□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행 운영을 위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함. (<표-26> 참고)

<표-26>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 운영	13,000	13,000	-	p95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사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 공기관 등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되며, 개선의견 비중이 23년 45.6%(41건/90건)에서 24년 65.4%(34건/52건)로 늘어나고 있음. (<표-27> 참고)

<표-27>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 결과

구 분	평가조례수	검토 결과
		합계	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의견없음
2024년 (8.31.기준)	48개	52건	5건(9.6%)	34건(65.4%)	13건(25%)
2023년	89개	90건	10건(11.1%)	41건(45.6%)	39건(43.3%)

(출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개선의견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2개년간 △성별특성 고려에 대한 개선의견 회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기타(다양성 확대, 성별구분 고정관념, 인권)순으로 나타났음. (<표-28> 참고)

<표-28>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내용 분류

조례안 1건당 개선의견 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계건수는 개선의견 조례안 건수보다 많이 집계됨.

(단위: 건 / %)

구분	합계		성별 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다양성 확대	성별구분 고정관념	인권
2024년	건수	43	21	10	11		1
	비율	100	48.8	23.3	25.6		2.3
2023년	건수	53	26	11	12	1	1	2
	비율	100.0	49.0	20.8	22.6	1.9	1.9	3.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2023년도에 비해 개선의견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조례 제․개정에 관여하는 관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개정 시 고려해야 할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행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원을 초빙하여 사례별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개선 필요

○ 공기관 등 대행사업은 ①사전조사 및 적적성 검토 → ②사업계획 수립 및 대행기관 선정 → ③대행사무 심의 및 예산안 편성 → ④도의회 보고(동의) 및 협약체결 → ⑤대행기관 지도․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평가의 과정을 수행해야 함.

○ 총무담당관은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조례에서 정해진 대행기관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 지도․점검을 위해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 보고 및 검사 결과 대행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그러나 2023년도 성별영향평가 대행사업에 대해 이와 같은 지도․점검을 누락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8) 의정 아카데미(대학) 안정적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p46, 사업명세서 p98, 총무담당관)

□ 현황

○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의정 아카데미(대학) 운영 예산 2,800만원을 편성함. (<표-29> 참고)

<표-29>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행사운영비	의정 아카데미(대학) 운영	28,000	-	28,000	p9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의정 아카데미는 민주사회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 시민참여 제도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도민의 입법 정책참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매월 2회씩 9개월간 진행할 예정임.

○ 신규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업 대상자가 도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기간과 교육과정 설계, 원거리 읍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임.

○ 한편, 매년 의회사무처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 아카데미와 청소년 의정체험의 연계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청소년 등에게 봉사시간 인정 등 동기 부여를 통한 의정 아카데미 참여를 유도하고, 도의원과의 만남 주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병행하는 등 민주시민 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9) 의원외교연맹 구성 등 외교활동 지원 강화

(세부사업설명서 p47~49, 사업명세서 p98, 총무담당관)

□ 현황

○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함. (<표-30> 참고)

<표-30>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80,000	110,000	△30,000
총무 담당관	국외업무여비	국제회의 및 해외교류 협력사업 추진	50,000	70,000	△20,000	p98
총무 담당관	민간인국외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0,000	20,000	△10,000	p98
총무 담당관	외빈초청여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20,000	20,000	-	p9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 검토의견

□ 적극적인 초청외교활동 추진과 교류협력 대상 다원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08년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와의 우호친선을 시작으로 5개국 8개 지방의회와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표-31> 참고)

<표-31>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5개국 8개 기관

5개국 8개기관: 호주(1), 중국(4), 몽골(1), 일본(1), 이탈리아(1)

기관명	구 분	협약일	교류실적(22년~24년)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우호친선	2008. 5. 30.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우호교류	2011. 7. 7.	(방문) 23. 12월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정교류	2017. 7. 8.	(방문) 22. 8월 / 23. 7월 (초청) 23. 3월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우호교류	2017. 8. 7.	(방문) 24. 9월 (초청) 24. 1월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양해각서	2018. 11. 9.	-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양해각서	2019. 6. 19.	(방문) 23. 6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각서	2019. 12. 26.	-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향서	2022. 4. 8.	-

(출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협약국가 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추진하며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알리는 등 지역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국제교류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협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의회의 방문외교활동 뿐만 아니라 해외지방의회 초청외교활동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임.

- 최근 2개년 외빈초청여비 평균 집행률은 33.1%로 다소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표-32> 참고)

<표-32> 최근 2개년 외빈초청여비 집행률 비교

(단위: 천원 / %)

예산과목	사업명	24년도(10.31.기준)			23년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외빈초청여비	해외 우호협정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20,000	6,114	30.6	20,000	7,136	35.7

○ 또한, 최근의 교류협력은 스웨덴,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교류대상지를 다원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표-33> 참고)

<표-33> 지역별 교류 현황

구 분	아시아권 교류 현황		비아시아권 교류 현황
	방문	초청	방문	초청
2024년 (9.30.기준)	일본, 중국	중국,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2023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몽골, 싱가포르	몽골, 일본, 캄보디아		스웨덴
2022년	인도네시아, 몽골, 일본, 베트남

(출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 필요

○ 한편, 국제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음.

○ 해당조례는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의 정의를 비롯하여 의원외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 지원 사무 등에 관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에 따르면 의원외교연맹은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제7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교활동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조례 실효성 확보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10)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실적 제고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48, 사업명세서 p98, 총무담당관)

□ 현황

○ 의정 국제교류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함. (<표-34> 참고)

<표-34>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총무 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10,000	20,000	△10,000	p9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제8조

□ 검토의견

○ 민간인 국외여비는 각종 의회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로서 경상이전비(일반보전금)에 해당함.

○ 최근 3년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20.1%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1,599만원(79.9%)이 불용처리되었고 2024년 현재는 추진실적이 없어 전액 불용이 예상되고 있음. (<표-35> 참고)

<표-35> 예산 집행률 현황

(단위: 천원 / %)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2024년	20,000	0	0
2023년	20,000	4,011	20.1
2022년	-	-	-

(출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한 예산은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미비하고 산출내역이 부정확하여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11)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 점진적 구현

(세부사업설명서 p50, 사업명세서 p98, 의사담당관)

□ 현황

○ 의원발의 의안 및 위원회 제안 안건 등의 유인을 위한 예산 1,100만원을 편성함. (<표-36> 참고)

<표-36>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의사 담당관	사무관리비	의원발의 의안 등 유인	11,000	11,000	-	p9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79조의 2

○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검토의견

○ 현재 경기도와 전남의 경우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 해당조례에서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실태조사,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관리방안, 교육ㆍ홍보 등을 위한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회의규칙에는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주로 서면으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도의회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도의회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8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매년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종이줄이기계획을 수립하고,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종이 문서를 단계적으로 태블릿 PC나 노트북, 스크린 등을 활용한 회의진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종이없는 친환경 의회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제기된 의회차원의 “ESG 의회행정” 과제를 수립하는 차원에서, 종이줄이기 사업을 실시하면 친환경 의정 추진과 함께 행정력과 예산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기업의 존속과 지속가능을 위한 3가지 핵심요소인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핵심가치로 하는 경영활동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SG행정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음.(총무과-9638호 / 2023.07.18. 시행)

※ 창원시의회의 경우 내년부터 의회에서 발행하는 45종의 책자의 인쇄량을 절반으로 줄여 약 7.7톤의 탄소 배출과 1억 6천만 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

(12) 시각장애인 알권리 충족

(세부사업설명서 p55, 사업명세서 p98, 의사담당관)

□ 현황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회의록 제작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함. (<표-37> 참고)

<표-37>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의사 담당관	사무관리비	점자 회의록 제작	15,000	15,000	-	p9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 검토의견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성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23. 12월 기준) 3,993명의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의사담당관은 매년 2회 점자회의록을 발간하여 도내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배부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점자회의록이 연말에 1회, 주요업무보고나 도정질문 등 특정회의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작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위자들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매 회기마다 점자회의록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점자회의록 대안 검토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6.9%, 점자 해독을 배우는 중에 있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90.4%)은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38> 참고)

<표-38> 시각장애인의 점자해독 여부

(단위: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가능하다	8.3	4.9	6.9
불가능하다	88.9	92.7	90.4
배우는 중이다	2.8	2.5	2.7
계	100.0	100.0	100.0

(출처: 202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이 같은 조사결과는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시각장애의 비율이 높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즉, 성인이 되어 점자로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자를 익혀서 글을 해독하기보다, 수월하게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보여줌.

이영희, (2018년 2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과 향유에 대한 공이가치론적 연구(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https://hanyang.dcollection.net/public_resource/pdf/200000432642_20241112094428.pdf

○ 점자에 대한 대안으로는 문서 음성 변환 기술인 TTS(Text to Speech)를 활용한 텍스트음성서비스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에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회의록을 텍스트음성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문자 정보 또는 기호를 인간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기술

(13)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효성 확보

(사업명세서 p100, 입법지원담당관)

□ 현황

○ 자치입법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수당을 위해 예산 100만원을 편성함. (<표-39> 참고)

<표-39>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입법지원 담당관	사무관리비	자치입법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수당 등	1,000	1,000	-	p1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의견

○ 의회의 입법정책에 반영하고 의정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정책아이디어는 ➀창의성 ➁실현가능성 ➂효율(경제)성 ➃적용범위 ➄계속성 ➅노력의 정도 기준에 따라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1명)․우수상(2명)․장려상(2명)으로 5인 이내로 결정되며

○ 입상한 정책아이디어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토록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정책아이디어 응모 건수가 늘어나 2022년 39건에서 2024년도에는 77건의 정책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에는 우수 2건, 장려 2건이 선정되었음. (<표-40> 참고)

<표-40>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현황

연도	응모작수	상격	수상작	활용실적	자치법규반영
2024년	77건	우수	제주특별자치도 특산물 활용한 영유아 밀키트 지원 조례 및 정책	소관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	-
		우수	폐 페트병 물리적 재활용 시스템 구축
		장려	제주형 ESG 팝업타운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 방안
		장려	오감만족 놀이터
2023년	51건	우수	AI 미디어를 활용한 제주 관광 세계화 전략	소관 상임위 전달	-
		장려	보육교사 자격증 어린이집 출입구에 게시
2022년	39건	우수	공원 내 공공목적을 위한 상행위 부분 허용	소관 상임위 전달	-
		우수	조례 제개정시 입법 근거의 충실한 기재 및 일몰 표기
		장려	관광객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무단 투기 규제 정책

(출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정책아이디어 공모사업의 목적은 도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입법정책 반영 및 의정활동 향상에 있으나 입상 아이디어의 활용실적을 보면 소관 상임위 및 집행부 전달에 그쳤으며 실제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된 사례는 없음.

○ 수상작들이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자치법규 반영 등 실제 정책에 접목되기 위해선 아이디어에 전문가 및 실무부서의 의견을 가미하는 아이디어 숙성 과정이 필요하며

- 타 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아이디어 접수 → 실무부서 및 심사위원회 평가 → 1차 아이디어 선정 → 전문가 및 관련부서 실무자 등이 포함된 아이디어 숙성과정 → 아이디어 발표 및 최종 심사’의 절차대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주관 ‘도전 한국’, 수원시 ‘수원시민 창안대회’ 참고

(14)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관리강화

(세부사업설명서 p92, p148, 사업명세서 p103, p107, p108, 입법지원담당관)

□ 현황

○ 의원연구단체 지원을 위해 예산 2억 6,400만원을 편성함. (<표-41> 참고)

<표-41>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과목	사업명	2025년 (안)	2024년	비교 증감	사 업 명세서 페이지
		계	264,000	264,000	-
입법지원 담당관	사무관리비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27,000	27,000	-	p103
입법지원 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12,000	12,000	-	p107
입법지원 담당관	의원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 용역비	225,000	225,000	-	p108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검토의견

○ 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음. (<표-42> 참고)

- 청년이행복한제주	- 의원외교포럼
-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	-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 제주 도시․교통문제연구회
-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연구포럼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체육발전연구회	- 제주사회적경제포럼
- 제주교육발전연구회	- 재정경제포럼
- 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표-42> 의원연구단체 등록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매년 3월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한 후 5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해야 하고 해당 기간 이내에 계약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해당 연구용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보면 현재(10. 31.기준) 12개 연구단체에서 1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3개 연구단체 4건의 연구용역이 6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착수기간을 경과하였음.

○ 또한, 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용역 최종 성과품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나, 2023년도의 경우 5개 연구단체에서 공개하지 않았음.

○ 의원연구단체 총괄부서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 연구용역 계획․심의․계약,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

Ⅳ. 종합의견

○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 세입 예산안은 1,455만 6천원이며, 2024년도 세입예산과 동일 금액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안은 252억 3,5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2억 9,500만원에 비해 3.9%(9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지방의회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제주부터 시범적으로 의회 예산편성권(조직구성권)이 의장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의정 아카데미(대학) 운영”, “모범공직자가족 문화탐방” 주요 신규사업과 민간인 국외여비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한 예산은 편성·집행할 수 없다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점검하고, 홍보·장려하여 직원들이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육아 친화적인 의회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의회는 민의를 듣는 열린 공간이면서 한편으론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으로 의회 실정에 맞는 청사방호 규정 정비와 방호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람.

- 신규 의회직원의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의정활동 지원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원 대상 위탁교육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후생복리차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모범공직자 가족 문화탐방”예산 관련, 모범공직자 선정 기준 및 가족인원, 문화 탐방지 선정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함.

- 또한 의회 내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실 설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체력단련실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매년 3월까지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한 후 5월까지 연구용역 계약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고 최종 보고서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한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 등에 대한 의회 내 각종 연구용역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세심한 관리가 요구됨.

-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 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점검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주의 역량을 높이고자 추진 하는“의정 아카데미(대학) 운영”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 선정 및 도민 참여율 제고 방안, 청소년 의정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의회차원의 공공외교 중요성에 입각해서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가 높은 국외출장 관련 지침이나 공공외교 매뉴얼을 발간하는 한편, 의원외교연맹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등 의원 외교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이 정책 및 자치법규로 실제 반영되는 사례가 없어,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및 실무자가 포함된 아이디어 숙성 과정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 모색이 요구됨.

- 현재 경기도와 전남의 경우 ｢종이사용 줄이기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창원시의회의 경우 내년부터 의회에서 발행하는 45종의 책자의 인쇄량을 절반으로 줄여 약 7.7톤의 탄소배출과 1억6천만원의 비용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별로 탄소절감과 친환경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앞다퉈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통한 종이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의 90퍼센트 이상이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점자회의록 발간 사업에 대한 보완으로, 시각장애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텍스트음성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