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의회사무처 소관)

2024. 12.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운 영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2. 세출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Ⅲ.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2. 세부현황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2. 사업별 검토

(1) 지출 절약 등을 통한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2) 정확한 비용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3) 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전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4)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여론조사 적극 추진

Ⅴ. 종합의견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총괄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 출 일: 2024. 11. 29.

○ 회 부 일: 2024. 12. 02.

○ 의안번호: 2083

Ⅱ.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55만 6천원 대비 6.87%(100만원) 증가한 1,555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증액사유) 노후 불용차량 폐기처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00만원 발생

2. 세출

○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0.41% 수준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6,968만 8천원 대비 0.26% 감소한 247억 468만 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음. (<표-1> 참고)

<표-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067,688	100.00%	6,177,435	100.00%	△109,747	△1.78%
제주특별자치도	6,042,983	99.59%	6,152,665	99.60%	△109,682	△1.78%
의회사무처	24,705	0.41%	24,770	0.40%	△65	△0.2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6,500만원 감소(△0.7%)한 92억 2,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증감 없이 154억 7,900만원임.(<표-2> 참고)

<표-2> 2024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705	100%	24,770	100%	△65	△0.26%
사 업 비	9,226	37.3%	9,291	37.5%	△65	△0.70%
행정운영경비	15,479	62.7%	15,479	62.5%	-	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최근 5년간 마지막 추경을 중심으로 도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평균 1.02% 증액 편성, 의회사무처 예산은 0.33% 감액 편성하고 있음.  (<표-3> 참고)

<표-3> 마지막 추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사무처의 세출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도			의회사무처			비 고
	마지막 추 경	기 정 예산액	증감률	마지막 추 경	기 정 예산액	증감률
2020	5,764,554	5,684,200	1.4%	20,321	20,321	0.0%
2021	6,193,812	6,117,847	1.2%	20,967	21,292	△1.5%
2022	7,266,101	6,729,812	8.0%	23,715	23,585	0.5%
2023	7,199,220	7,476,769	△3.7%	23,963	24,058	△0.4%
2024	6,067,688	6,177,435	△1.78%	24,705	24,770	△0.26%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3. 성질별 세출 예산안 내역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7억 468만 8천원을 성질별로 보면 (<표-4> 참고)

- 물건비는 1건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사무관리비 1,500만원 감액

- 경상이전은 1건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원 감액

- 자본지출은 1건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

∙ 업무용 노트북 구입(의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감액

<표-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4,704,688	100.00%	24,769,688	100.00%	△65,000	△0.26%
인건비		14,657,849	59.33%	14,657,849	59.18%	0	0.00%
	인건비	14,657,849	59.33%	14,657,849	59.18%	0	0.00%
물건비		7,980,347	32.30%	7,995,347	32.28%	△15,000	△0.19%
	일반운영비	2,586,919	10.47%	2,601,919	10.50%	△15,000	△0.58%
	여비	454,833	1.84%	454,833	1.84%	0	0.00%
	업무추진비	153,224	0.62%	153,224	0.62%	0	0.00%
	직무수행경비	142,200	0.58%	142,200	0.57%	0	0.00%
	의회비	4,626,271	18.73%	4,626,271	18.68%	0	0.00%
	재료비	9,900	0.04%	9,900	0.04%	0	0.00%
	연구개발비	7,000	0.03%	7,000	0.03%	0	0.00%
경상이전		1,605,172	6.50%	1,625,172	6.56%	△20,000	△1.23%
	일반보전금	208,465	0.84%	228,465	0.92%	△20,000	△8.75%
	포상금	2,880	0.01%	2,880	0.01%	0	0.00%
	연금부담금등	737,327	2.98%	737,327	2.98%	0	0.00%
	배상금등	21,000	0.09%	21,000	0.08%	0	0.00%
	자치단체등이전	635,500	2.57%	635,500	2.57%	0	0.00%
자본지출		461,320	1.87%	491,320	1.98%	△30,000	△6.11%
	시설비및부대비	85,000	0.34%	85,000	0.34%	0	0.0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3,000	0.74%	183,000	0.74%	0	0.00%
	자산취득비	193,320	0.78%	223,320	0.90%	△30,000	△13.43%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Ⅲ.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반영 현황

1. 총괄

<표-5>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3건	△65,000
신규사업	0건	-
증액사업	0건	-
삭감사업	3건	△65,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2. 세부현황

<표-6>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반영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황			증감사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 증감
합 계			52,000	117,000	△65,000
총무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 업무용 노트북 구입(의원)	52,000	82,000 2024년도 본예산 62,000천원 및 1회 추가경정예산 20,000천원	△30,000	․노트북 조달 구입 (다수공급자 2단계[가격] 경쟁)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소통 협력	민간인 국외여비	○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0	20,000	△20,000	․ 양 기관 협의 과정 중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책 입법	사무관리비	○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0	15,000	△15,000	․ 여론조사 지원에 따른 (상임위) 수요 미발생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Ⅳ. 검토의견

1. 전체현황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자체 세입재원 증감사항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 추가(변경)사항 최종 정리, ’24년 국세 29.6조원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액 조치와 결손 대응 세출 구조조정 결과 등 반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음.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는 <표-7>과 같음.

<표-7>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

(단위: 억원 / %)

구 분				2024.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		증감율
합 계				75,385		76,659			△1,274		△1.66
일 반 회 계				60,677		61,774			△1,097		△1.78
특 별 회 계				14,708		14,885			△177		△1.18
회계별		공기업특별회계(3개)		5,893			5,903		△10		△0.17
		기타특별회계(15개)		8,815			8,982		△167		△1.85

(출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구성)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추경 예산은 기정액 6조 1,774억원 대비 1.78% (1,097억원) 감소한 6조 677억원이고,

-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예산은 기정액 247억 7,000만원 대비 0.26%(6,500만원) 감소한 247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회계 마무리 준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사업별 검토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르면, 세출예산 세부 편성지침에 경상적경비의 불용 예상액 삭감 기준은 다음과 같음.

예산담당관-20864(2023.11.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 알림

✓ 전액삭감: 10백만원 이상사업 중 전액 불용 사업

✓ 일부삭감: 30백만원 이상사업 중 30% 이상 불용예상액

◇ 위 세부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처는 총 3건의 사업에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음.

(1) 지출 절약 등을 통한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검토의견

○ 소비시장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감소 및 국가적 차원의 세수결손으로 전반적인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지출 부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때보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한 시기임.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집행부에서는 ‘예산 성과금 평가 및 지급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성․노력도․파급효과 및 제도화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입증대․세출절감에 기여한 자 등에게 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8> 참고)

<표-8> 2023회계연도 집행부 예산성과금 평가결과

심사대상	평가산식	선정결과
부서별 신청 사례 17건 (세출절감 9, 세입증대 8)	창의성(50점)+노력도(30점)+파급효과 및 제도화(20점)	7개 부서 격려금 50만씩 지급

○ 업무방식 개선 및 예산절약 등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이에 기여한 의회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 성과금 평가제도’를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람.

(2) 정확한 비용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세부사업설명서 p5, 사업명세서 p75)

□ 현황

○ 의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임. (<표-9> 참고)

<표-9>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업무용 노트북 구입(의원)	52,000	82,000	△3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시행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 검토의견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에 따르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며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해야 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③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선택해야 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규정>

제3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다수의 물품들을 구매 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들을 모두 취급하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 물품들을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 의원실 업무용 노트북 구매예산은 8,200만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였고 ①수요기관의 제안요청 → ②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③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 ④납품요구의 과정을 거쳐 41대의 노트북을 5,170만 5천원에 구매하였으며 낙찰차액 3,029만 5천원이 발생함.

본예산 62,000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000천원

○ 테블릿 PC 기능이 추가된 노트북 구매를 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구매금액을 살펴보면 본예산만으로도 구매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부정확한 단가 산출로 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2,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편성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였음. (<표-10> 참고)

<표-10> 예산 및 지출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황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액)	비 고
	최종예산	본예산	1회추경
업무용 노트북 구입(의원)	82,000	62,000	20,000	51,705	30,295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예산은 한정적인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세밀하게 내역을 산출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3) 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 전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세부사업설명서 p6, 사업명세서 p75)

□ 현황

○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는 사항임. (<표-11> 참고)

<표-11>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무 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0	20,000	△20,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8조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편성․집행해야 함.

○ 총무담당관실에서는 도민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국외 출장 수행 여비로 올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민간인국외여비가 편성된 최근(2023년~2024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20.1%, 2024년도에는 집행실적이 없음.(<표-12> 참고)

4․3 특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1건, 4,010천원 지출

<표-12> 2023년~2024년 민간인국외여비 집행률 현황

(단위: 천원 / %)

예산과목	사업명	24년도(11.30.기준)			23년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민간인 국외여비	의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20,000	-	-	20,000	4,010	20.1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총무담당관-2022(2024. 2. 7.)호

- △해외 지방의회 방문 및 초청 △의원 외교활동 시 의전, 통역 등 지원 △상임위원회 국외출장 내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 전문가를 동행하는 국외출장 추진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업의 준비과정과 계획수립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지방의회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기 위한 국외 출장여비인 만큼 전문위원실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한편, 향후 선심성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람.

(4)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능동적 여론조사 추진

(세부사업설명서 p7, 사업명세서 p75)

□ 현황

○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임.

<표-13> 예산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현황			비 고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정책 입법	사무관리비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0	15,000	△15,000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제주지역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위한 수요조사를 2회(2월, 8월) 실시하는 것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수요가 없어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사항임.(<표-14> 참고)

<표-14> 최근 3개년 여론조사 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예 산	여론조사명	조사기관	계약액
2022년	20,000	미실시
2023년	20,000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서귀포시민 인식조사	제주연구원	9,000
		조천오일시장 조성에 관한 주민 인식조사	제주연구원	9,000
2024년	15,000	미실시

(출처: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실 제공자료 재구성)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공공정책과 환경기초시설 허가, 개발사업 승인 등에 대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차고지증명제 등의 정책이 있음. 차고지증명제의 경우, 제주연구원에서 주관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

- 이와 같은 공공갈등은 정책 집행의 지연으로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신속한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앞선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시행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등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았음.

○ 또한, 2026년 6월 예정된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따라 의원정수․선거구제 개편, 상임위원회 조정 등 의회 주요현안에 대한 대안 모색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일반 여론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이슈를 충분히 생각할 겨를 없이 조사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의견을 표출하거나, 언론보도의 영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등 불균형적인 정보환경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예산여건을 감안한 공론조사가 있으며 ①1차 여론조사 →②학습 및 토의 참여자 표본추출 → ③학습 및 토의 → ④2차 여론조사의 과정을 거침.

○ 충분한 정보 제공과 시민 간 토론을 바탕으로 진행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의사 확인과 함께 합리적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임. (<표-14> 참고)

<표-14> 공론조사 절차

김춘석, 숙의 여론조사 기법으로서 ｢시민참여 여론조사｣와 2가지 실행 사례

Ⅴ. 종합의견

○ 2024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 3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삭감 등 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증감사항 조정으로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최근 제주경제가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성과금제도를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기 바람.

○ 업무용 노트북 등의 자산 및 물품 취득 시에는 사전 시장조사와 정확한 비용산출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민간인 국외여비의 지난해 집행실적이 20.1%에 불과했고 올해는 전액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에 민간인국외여비 지출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향후 집행실적을 제고시켜주기 바람.

○ 제주지역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합리적 도민의사 확인을 위한 공론조사 기법 도입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