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3		발의연월일:	2024. 12. .
			발 의 자:	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 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 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 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 양영식·김경미·한 권·김경학 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 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 오승식 의원(29명)

1.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를 위해 1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을 발의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

❍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심지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한 시도는 명백한 위헌적 친위쿠데타 행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김.

❍ 이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저버린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과 헌신을 외면한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과오임.

❍ 이에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의하고자 함.

3. 결의안: 따로 붙임

4. 이송처: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대표, 법무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고 심지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려한 시도는 명백한 위헌적 친위 쿠데타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저버린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과 헌신을 외면한 용납할 수 없는 역사적 과오이다.

이에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즉시 하야를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의 재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

하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적 대의를 따르고,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탄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계엄사태로 밝혀진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제주 4.3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과 제주도민의 의사에 따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24.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