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2. 12.(목) 10:00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7조 6,658억 원 보다 1,273억 원이 감소한 7조 5,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97억 원이 감소한 6조 677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76억 원이 감소한  1조 4,708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보다 169억 원이 감소한 1조 8,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6,0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국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소방교부세 감액과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601억 원 감소한  1조 8,4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등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668억 원 감소한    1조 8,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 105억원 감액하여 1,8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등 121억 원 증가한 1조 2,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38억 원
▸비축토지매입비	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2억 원이 감소한 7,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	12억 원
▸토평1세천 정비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설계용역	8억 원
▸동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7억 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3,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 분야는

▸2024 국가-지자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 원
▸2024년 지역대표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50억 원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7억 원
▸(구)관광극장 토지매입	3억 원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센터 건립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한 3,5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	117억 원
▸탑동로(라마다 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	2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22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1조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9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94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억 원
▸생계급여	47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60억 원이 감소한 1조 7,0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건 분야는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24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1,4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근해어선 감척사업	79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26억 원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 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57억원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7,6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4억 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94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82억 원이 감소한 2,9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미지급용지 토지매입 사업	70억 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0억 원

등을 증액하고,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55억 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 삼성여고) 건설공사	43억 원
▸제안로 개설사업	3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감소한 6,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0억 원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기반시설공사	50억 원
▸화순사거리~화순로(중로2-5-2호선)개설	13억 원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호선) 도로개설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124억 원이 감소한 5,4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9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91억 원이 감소한 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분야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보다 53억 원이 감소한 8,0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6개 기금 중 10개 기금으로

❍ 수입은 예수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기정 기금 조성액 1조 8,122억 원 보다 229억 원 증가한 1조 8,351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년 국세 29조 6천억 원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 법정ㆍ의무적경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 24년 예산 부족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  12.  12.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최 명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