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12. 12.(목) 10:00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Ⅲ.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2. 세출예산안

3. 명시이월 요구사업

4. 계속비 사업

5. 신규 편성사업

6. 전액 삭감사업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6. 행정시 소관

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3 2084		제출일자: 2024. 11. 2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4. 12. 2.

Ⅰ.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73억 6,600만원(△1.7%) 감소한 7조 5,385억 3,300만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7억 4,700만원(△1.8%) 감소한 6조 676억 8,8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 1,900만원(△1.2%) 감소한 1조 4,708억 4,500만원임.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7
일반회계			6,067,688	80.5	6,177,435	80.6	△109,747	△1.8
특별회계			1,470,845	19.5	1,488,465	19.4	△17,619	△1.2
	공기업특별회계(3개)		589,263	7.8	590,258	7.7	△995	△0.2
		상수도사업	227,319	3.0	229,570	3.0	△2,251	△1.0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탑동로(라마다 호텔 앞) 하수관로 정비사업 21.5억원(17.2→38.7억원) 증액 편성 등	333,539	4.4	332,284	4.3	1,255	0.4
		공영버스운송사업	28,404	0.4	28,404	0.4	0	0
	기타특별회계(15개)		881,583	11.7	898,206	11.7	△16,624	△1.9
		제주도개발사업	193,148	2.6	193,148	2.5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132,269	1.8	140,032	1.8	△7,763	△5.5
		도시개발사업	732	0.01	885	0.01	△153	△17.3
		주택사업	3,523	0.05	3,523	0.05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388	0.07	5,265	0.07	123	2.3
		주차장사업	50,267	0.7	52,152	0.7	△1,885	△3.6
		토지	6,674	0.09	8,075	0.1	△1,401	△17.3
		지하수관리	28,481	0.4	28,710	0.4	△229	△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4,490	0.3	24,490	0.3	0	0
		도립공원관리	2,259	0.03	2,465	0.03	△206	△8.4
		지역균형발전	7,328	0.1	7,447	0.1	△119	△1.6
		토지관리	9,094	0.1	9,094	0.1	0	0
		소방	154,934	2.1	158,337	2.1	△3,403	△2.2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56,860	3.4	262,114	3.4	△5,254	△2.0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32억원(17→49억원) 증액 편성 등	6,135	0.08	2,469	0.03	3,666	148.5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인 1,273억 6,600만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출 감액 사업은 2,615억 7,200만원, 증액사업은 1,342억 600만원으로 확인됨.

❍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감액 편성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이 주 요인으로 보다 세밀한 세추 추계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정리추경을 감액 편성해야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침으로,

① 정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세입 결손 정리,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 세입결손에 따른 대응

② 국비(공모, 특별교부세 포함) 변동 내시분 정리

③ 세입 결손대응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사업비 삭감조치

④ 명시이월사업비 최소화 감축 규모로 의회 승인 준비를 들고 있으며,

❍ 추경예산 제출 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 ‘간주예산’ 처리를 위해 예산총칙 제9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예산총칙 제9조 추가경정예산 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명시이월 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Ⅲ.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3억 6,600만원(△1.7%) 감소한 7조 5,385억 3,300만원 편성됨.

□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4,649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4,900만원(△0.1%) 감소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안의 32.7%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9억 3,200만원(△0.9%) 감소한 1조 8,568억 6,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8,300만원(2.5%) 증가한 6,081억 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8.1%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48.5%인 3조 6,58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9억 3,500만원(△3.4%) 감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601억 6,600만원(△3.2%) 감소한 1조 8,433억 4,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7억 6,900만원(△3.6%) 감소한 1조 8,156억 1,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24.1%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원(△5.3%) 감소한 1,89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5%를 차지하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 1,700만원(1.0%) 증가한 1조 2,250억 8,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16.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예산안 총 규모(일반+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7
자 체 재 원		2,464,988	32.7	2,467,037	32.1	△2,049	△0.1
	지방세수입	1,856,867	24.6	1,873,799	24.4	△16,932	△0.9
	세 외 수 입	608,121	8.1	593,238	7.7	14,883	2.5
의 존 재 원		3,658,959	48.5	3,785,894	49.4	△126,935	△3.4
	지방교부세 등	1,843,343	24.4	1,903,509	24.8	△60,166	△3.2
	보조금	1,815,616	24.1	1,882,385	24.6	△66,769	△3.6
지방채		189,500	2.5	200,000	2.6	△10,500	△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5,086	16.3	1,212,969	15.8	12,117	1.0

2) 세입별 주요 증감 내역

(1) 지방세수입

❍ 취득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81억원(△6.1%) 감소한 4,334억원

*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전년동기 대비 토지 △31.3%, 주택 △38.9%, 건축물 △34.6%)

❍ 재산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62억(△3.1%) 감소한 1,945억원

* 2024년 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 △0.53%, 공동주택 △2.08%, 토지 △2.08%) 감소

❍ 지방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85억원(5.0%) 증가한 5,940억원

* 국세 재추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81.4조 → 83.7조 / 2.3조원·2.8% 증)

❍ 레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8억원(4.0%) 증가한 716억원

* 온라인 경마(‘24. 6. 21. 시행)에 따른 세입 증가

❍ 지방소득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34억원(13.0%) 감소한 1,575억원

* ‘23년 법인 영업이익 감소, 종합소득·양도소득 감소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38억원(△2.9%) 감소한 1,278억원

* 취득세, 재산세 감소 등에 따라 세입 감소

❍ 지난년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원(66.8%) 증가한 262억원 등이 편성됨

* 체납액 징수액 증가, 과년도 환급 기준 징수부 기준 변경 등의 영향으로 증가

【 지방세 세목별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수입		1,856,867	100	1,873,799	100	△16,932	△0.9
보통세		1,683,204	90.6	1,706,262	91.1	△23,508	△1.4
	취득세	433,384	23.3	461,486	24.6	△28,102	△6.1
	등록면허세	32,593	1.8	32,258	1.7	335	1.0
	주민세	17,203	0.9	15,673	0.8	1,530	9.8
	재산세	194,565	10.5	200,766	10.7	△6,201	△3.1
	자동차세	122,308	6.6	120,015	6.4	2,293	1.9
	레저세	71,600	3.9	68,830	3.7	2,770	4.0
	담배소비세	60,057	3.2	60,790	3.2	△733	△1.2
	지방소비세	594,000	32.0	565,500	30.2	28,500	5.0
	지방소득세	157,494	8.5	180,944	9.7	△23,450	△13.0
목적세		147,471	7.9	151,837	8.1	△4,366	△2.9
	지역자원시설세	19,670	1.1	20,271	1.1	△601	△3.0
	지방교육세	127,801	6.9	131,566	7.0	△3,765	△2.9
지난년도수입		26,192	1.4	15,700	0.8	10,492	66.8

(2)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은 4,418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79억 9,200만원 대비 61억 4,100만원(△1.4%)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사용료수입은 2,122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2,900만원(△3.6%) 감소

* 항만시설사용료(제주항, 서귀포항) △15억원(69억원 → 54억원) 등

- 사업수입은 139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7,300만원(△3.2%) 감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33억원 (161억원 → 128억원) 등

- 징수교부금수입은 4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500만원(△49.1%) 감소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24억원 (57억원 → 33억원) 등

- 이자수입은 288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억 5,500만원(47.9%) 증가하고 있음.

*  공공예금이자수입 81억원(181억원 → 262억원), 기타이자수입 12억원(14억원 → 26억원) 등

❍ 임시적세외수입은 1,189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4억 7,100만원 대비 214억 5,500만원(22.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은 37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 8,000만원(88.9%) 증가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41억원(126억원 → 267억원), 위탁비반환수입 36억원 (73억원 → 109억원)

- 기타수입은 44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억 8,500만원(11.4%) 증가하고 있음

*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집행잔액 10.7억원 등 그 외수입 44억원(347억원 → 391억원) 증가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73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7억 7,500만원 대비 4억 3,000만원(△0.9%)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과태료는 19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300만원(19.8%) 증가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7억원(41억원 → 48억원) 등 차량관련과태료 16억원(152→168억원) 증가 등

- 부담금은 24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9,600만원(△10.6%) 감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금 △73억원(156억원 → 8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7억원(15억원 → 52억원) 등

【 세외수입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608,121	100	593,238	100	14,883	2.5
경상적 세외수입		441,851	72.7	447,992	75.5	△6,141	△1.4
	재산임대수입	3,252	0.5	4,150	0.7	△898	△21.6
	사용료수입	212,229	34.9	220,258	37.1	△8,029	△3.6
	수수료수입	53,037	8.7	50,429	8.5	2,608	5.2
	사업수입	139,782	23.0	144,455	24.4	△4,673	△3.2
	징수교부금수입	4,672	0.8	9,177	1.5	△4,505	△49.1
	이자수입	28,878	4.7	19,523	3.3	9,355	47.9
임시적 세외수입		118,926	19.6	97,471	16.4	21,455	22.0
	재산매각수입	2,214	0.4	2,395	0.4	△181	△7.6
	자치단체간부담금	90	0.0	90	0.0	0	-
	보조금반환수입	37,573	6.2	19,893	3.4	17,680	88.9
	기타수입	44,753	7.4	40,173	6.8	4,580	11.4
	지난년도수입	34,295	5.6	34,919	5.9	△624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345	7.8	47,775	8.1	△430	△0.9
	과징금	509	0.1	264	0.0	245	92.8
	이행강제금	1,527	0.3	1,543	0.3	△16	△1.0
	변상금	610	0.1	509	0.1	101	19.8
	과태료	19,005	3.1	17,252	2.9	1,753	10.2
	환수금	1,185	0.2	797	0.1	388	48.7
	부담금	24,338	4.0	27,234	4.6	△2,896	△10.6
	범칙금	171	0.0	175	0.0	△4	2.3

(3) 지방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교부세는 1조 8,422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1억 6,600만원(△3.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1조 7,33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6억 200만원(△3.4%) 감소

*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액 감소 (616억원은 2026년 정산 예정)

- 특별교부세는 63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6,800만원(1173%)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19건이 추가 교부되어 편성되고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28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3,200만원(△12.8%) 감소하고 있음

* 정부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담배개별소비세 감소에 따른 교부액 감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 없음.

【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1,842,222	100	1,902,388	100	△60,166	△3.2
	보통교부세	1,733,757	94.1	1,795,659	94.4	△61,902	△3.4
	특별교부세	6,368	0.3	500	0.0	5,868	1173.6
	부동산교부세	73,976	4.0	73,976	3.9	-	-
	소방안전교부세	28,121	1.5	32,253	1.7	△4,132	△12.8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100	1,121	100	-	-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100	1,121	100	-	-

【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교부세 세입 사업 목록 】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합계	19건	5,868,000
정책기획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661,00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1분기)	120,00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2분기)	130,00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50,000
자연재난과	폭염대책비(사전집행)	240,000
자연재난과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517,000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0
자연재난과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 (고산3지구)	100,000
산림녹지과	'24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비양마을) (사전집행)	100,000
자치경찰단	주민과 함께하는 더 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150,0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사전집행)	5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 (장기미집행)	700,000
제주시 건설과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제주시 건설과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40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토평1세천 정비사업(사전집행)	30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0
서귀포시 도시과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사전집행)	1,000,000
서귀포시 건설과	무릉 2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사전집행)	400,000
서귀포시 건설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100,000

(4) 보조금

❍ 보조금은 1조 8,15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23억 8,500만원 대비 667억 6,900만원(△3.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446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0억 4,800만원(△4.7%) 감소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39억원(738억원 → 499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62억원(1,077억원 → 1,01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4억원(310억원 → 246억원), 기초연금 지원 △75억원(2,254억원 → 2,179억원)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88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억 7,500만원(△2.7%) 감소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7억원(140억원 → 33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9억원(전액삭감) 등

- 기금은 3,82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4,600만원(△1.3%) 감소하고 있음

*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7억원(562억원 → 505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 △7.5억원(전액삭감),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5억원(순증) 등

【 보조금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1,815,616	100	1,882,385	100	△66,769	△3.6
	국고보조금	1,044,676	57.5	1,095,723	58.2	△51,048	△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8,296	21.4	399,071	21.2	△10,775	△2.7
	기금	382,644	21.1	387,590	20.6	△4,946	△1.3

(5) 지방채

❍ 지방채는 1,8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원원 대비 105억원(△5.3%)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정부자금채는 1,399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2억 1,000만원(84.8%) 증가

- 금융기관채는 19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7억 1,000만원(△79.1%) 감소

- 지방공공자금채는 2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세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189,500	100	200,000	100	△10,500	△5.3
	정부자금채	139,960	73.9	75,750	37.9	64,210	84.8
	금융기관채	19,740	10.4	94,450	47.2	△74,710	△79.1
	지방공공자금채	29,800	15.7	29,800	14.9	-	-

❍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 집행이 부진한 3개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105억원을 줄이고 있으며, 저금리 정부자금채 추가 확보에 따라 금융기관채 일부를 정부자금채로 변경 발행할 계획임.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지방채발행계획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9,500	9,000	△10,500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00	4,500	△5,000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2,000	-	△2,000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도로 7개소)	8,000	4,500	△3,500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라

- 2024년도말 일반채무 잔액은 1조 3,494억원으로 전년 1조 2,136억원 대비 1,358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일반채무 비율은 14.84%로 전년 대비 0.84%p 높아지고 있음

- 임대형민자(BTL)을 포함한 관리채무잔액은 2024년도말 1조 4,584억원으로 전년 1조 3,357억원 대비 1,227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관리채무 비율은 16.04%로 전년 대비 0.64%p 높아지고 있으며, 도에서는 관리채무비율 18% 이내에서 채무관리할 계획임

【 연도별 채무현황 (2024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136	13,494	15,047	16,176	15,654	15,073
	관리채무잔액 (A+B+C)				13,357	14,584	16,003	16,993	16,327	15,597
지방채	지방채 누계(A)				9,389	10,953	12,612	13,817	13,510	13,053
			발행액		977	1,895	2,200	2,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674	331	540	796	1,307	1,456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747	2,541	2,434	2,359	2,144	2,019
			발행액		52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55	606	507	475	615	525
임대형민자(BTL)(C)					1,221	1,090	956	817	673	524
예산대비 일반채무비율					14.00%	14.84%	16.18%	17.00%	16.08%	15.14%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					15.40%	16.04%	17.20%	17.86%	16.77%	15.66%
최종예산액 (억원)					86,715	90,924	93,015	95,155	97,343	99,582
1인당 채무액(천원)					1,978	2,157	2,365	2,509	2,408	2,298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억원)					1,350	1,839	1,389	1,389	1,389	1,389

1) 예산: ’24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2.3% 증가 적용

2) 인구: ’23년 675,252명,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0.1% 적용

3)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적용(‘26년부터 재정안정화계정 450억 지방채 상환)

(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2,25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 1,700만원(1.0%) 증액 편성함

- 보전수입 등은 2,91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4,900만원(3.1%) 증가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등반환금 88억원 증가(86억원 → 174억원)

- 내부거래는 9,337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6,800만원(0.4%) 증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재정지원 등 기타회계전입금 119억원 증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3억원 (640억원 → 577억원),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억원(순증) 등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25,086	100	1,212,969	100	12,117	1.0
보전수입등		291,326	23.8	282,477	23.3	8,849	3.1
	잉여금	215,159	17.6	215,159	17.7	-	-
	전년도이월금	57,982	4.7	57,982	4.8	-	-
	융자금원금수입	718	0.1	718	0.1	-	-
	보조금반환금	17,467	1.4	8,618	0.7	8,849	102.7
내부거래		933,760	76.2	930,492	76.7	3,268	0.4
	전입금	442,031	36.1	432,349	35.6	9,682	2.2
	예탁금및예수금	491,729	40.1	498,144	41.1	-6,414	△1.3

【 검토의견 】

□ 보조금(국비) 세입 감소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세입은 1조 8,15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823억 8,500만원 대비 667억 6,900만원(△3.6%)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 감소액 및 감소율이 최근 5년간 중 가장 크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18개 사업은 10억원 이상 감소하고 있어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국비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정리 추경예산 보조금 세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4년(안)	1,815,616	1,882,385	△66,769	△3.6
2023년	1,767,235	1,802,086	△34,851	△1.9
2022년	1,804,595	1,787,365	17,230	1.0
2021년	1,695,104	1,703,764	△8,660	△0.5
2020년	1,690,377	1,642,395	47,982	2.9

【 보조금 수입 10억원 이상 감소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입 사업명	국비 현황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자연재난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54	8,954	△1,100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937	-	△1.937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4,052	3,292	△10,760
통상물류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2,900	900	△2,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3,800	49,898	△23,902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96,304	92,565	△3,739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경상보조	107,728	101,513	△6,215
아동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000	24,573	△6,427
아동보육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8,711	36,775	△1,936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	225,458	217,958	△7,500
자원순환과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7,094	5,600	△1,494
건설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1,500	0	△1,500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4,600	2,300	△2,300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7,038	4,922	△2,116
식품산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6,173	50,482	△5,691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2,083	955	△1,128
수산정책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사업	3,345	1,890	△1,455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6,000	4,785	△1,215

❍ 한편, 국비 세입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도비부담금 33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비(국비 매칭) 10억원 이상 감액되는 사업도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 등 9개 사업에 이르고 있음.

❍ 이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향후 국고보조사업 편성 시 사업량,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 현황 】

연 도 별	정리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계	2,769,689	2,870,379	△100,690	△3.5
국비	1,815,616	1,882,385	△66,769	△3.5
도비부담금	954,073	987,994	△33,921	△3.4

【 지방비(국비 매칭) 10억원 이상 감액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회추경 예산안(증감)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71,752	△50,194	△21,558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980	△1,937	△1,043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	△4,000	△2,000	△2,000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29,390	△23,890	△5,50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공기관경상 위탁사업비	△7,775	△6,215	△1,560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시설비	△4,300	△2,300	△2,000
제주시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7,327	△5,862	△1,465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9,736	△4,868	△4,86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4,044	△2,022	△2,02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200	△1,100	△1,100

□ 지방세 수입 추이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은 1조 8,568억 6,700만원으로  2023년 결산액 1조 8,690억 4,800만원 대비 121억 8,100만원(△0.7%)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부동산 경기 등의 영향으로 우리도의 주 세입원인 취득세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크게 증가 추세인 지방소비세 또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징수액이 유동적일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재정운용이 필요하겠음.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존) 11% → (‘19) 15% → (’20) 21% → (‘22) 23.7% → (’23) 25.3%

【 최근 5년 지방세수입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비교		연평균 증가율
							증감	증감률
지방세수입 (합계)		1,601,823	1,685,664	1,970,965	1,869,048	1,856,867	△12,181	△0.7	3.8
보통세		1,481,056	1,557,734	1,780,999	1,708,237	1,683,204	△25,033	△1.5	3.3
	취득세	504,513	542,809	549,643	468,739	433,384	△35,355	△8.2	△3.7
	등록면허세	36,993	35,554	31,574	31,657	32,593	936	2.9	△3.1
	주민세	14,485	14,793	13,490	16,601	17,203	602	3.5	4.4
	재산세	180,402	191,106	209,508	194,769	194,565	△204	△0.1	1.9
	자동차세	110,564	124,257	112,886	118,853	122,308	3,455	2.8	2.6
	레저세	9,065	8,658	64,725	64,291	71,600	7,309	10.2	67.6
	담배소비세	60,266	60,349	62,391	61,532	60,057	△1,475	△2.5	△0.1
	지방소비세	387,787	406,618	533,325	560,744	594,000	33,256	5.6	11.2
	지방소득세	176,981	173,590	203,457	191,051	157,494	△33,557	△21.3	△2.9
목적세		125,776	133,145	159,158	147,793	147,471	△322	△0.2	4.1
	지역자원시설세	18,564	20,433	21,450	19,896	19,670	△226	△1.1	1.5
	지방교육세	107,212	112,712	137,708	127,897	127,801	△96	△0.1	4.5
지난년도수입		-5,009	-5,215	30,807	13,018	26,192	13,174	50.3	-

대상회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 2020-2023년 결산, 2024년 2회추경예산안 기준

2. 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5,38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658억 9,900만원 대비 1,273억 6,600만원(△1.7%) 감액 편성함.

1) 구조별 세출예산안

□ 세출 예산안을 사업예산 구조별로 구분해 보면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9억 3,700만원(△2.4%) 감소한 5조 5,44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73.5%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139억 300만원(1.2%) 증가한 1조 1,880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 재정지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9억원

*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등 ↑105억원 등

❍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억 3,100만원(△0.7%) 감소한 8,061억 7,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안의 10.7%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7
정책사업	5,544,291	73.5	5,680,228	74.1	△135,937	△2.4
재무활동	1,188,069	15.8	1,174,166	15.3	13,903	1.2
행정운영경비	806,174	10.7	811,505	10.6	△5,331	△0.7

2) 기능별 세출예산안

❍ 기능별 세출예산안 구성비를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가 (22.7%), 환경(13.4%), 기타(10.7%), 일반공공행정(10.5%),농림해양수산(10.2%), 교통 및 물류(8.1%)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정예산액 대비 세출재원 배분률은

- 환경(0.36%p), 농림해양수산(0.19%p), 기타(0.10%p), 공공질서및안전(0.08%p), 교통및물류(0.07%p), 교육(0.07%p) 분야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0.56%p), 사회복지(△0.22%p), 국토및지역개발(△0.05%p) 분야 등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7
일반공공행정	790,079	10.5	805,328	10.5	△15,249	△1.9	-0.03%p
공공질서및안전	320,638	4.3	319,725	4.2	913	0.3	0.08%p
교육	127,191	1.7	124,055	1.6	3,136	2.5	0.07%p
문화및관광	354,384	4.7	358,285	4.7	△3,901	△1.1	0.03%p
환경	1,008,618	13.4	998,097	13.0	10,521	1.1	0.36%p
사회복지	1,708,273	22.7	1,754,319	22.9	△46,046	△2.6	-0.22%p
보건	145,064	1.9	142,554	1.9	2,510	1.8	0.06%p
농림해양수산	768,226	10.2	766,958	10.0	1,268	0.2	0.19%p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9,074	4.0	347,291	4.5	△48,217	△13.9	-0.56%p
교통및물류	607,390	8.1	612,883	8.0	△5,493	△0.9	0.07%p
국토및지역개발	542,318	7.2	554,715	7.2	△12,397	△2.2	-0.05%p
과학기술	1,155	0.02	1,155	0.02	0	0	-
예비비	59,950	0.8	69,031	0.9	△9,081	△13.2	0.10%p
기타	806,174	10.7	811,505	10.6	△5,331	△0.7	0.10%p

3) 성질별 세출예산안

❍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8,09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 2,900만원(△1.3%) 감소

- 물건비는 4,395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8,500만원(△1.2%) 감소

* 사무관리비 △18.6억원, 공공운영비 △17.7억원, 연구용역비 △9.6억원 등

- 경상이전은 2조 8,016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8억 5,600만원(△1.9%) 감소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49억원, 기타보상금 △22억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4억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5억원, 차입금이자상환 △33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436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9억 7,800만원(△2.9%) 감소

* 시설비및부대비 △134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37억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9억원 등

- 내부거래는 1조 54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7,100만원(0.3%) 증가하고 있음

* 기타회계전출금 △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119억원, 시·도법정전출금 △45억원 등

- 예비비 및 기타는 3,40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900만원(△0.1%) 감소하고 있음

* 일반예비비 △97억원, 국고보조반환금 △11.4억원, 기타반환금등 105억원 등

【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7
인건비	809,520	10.7	819,949	10.7	△10,429	△1.3
물건비	439,515	5.8	444,700	5.8	△5,185	△1.2
경상이전	2,801,613	37.2	2,855,469	37.2	△53,856	△1.9
자본지출	2,043,690	27.1	2,104,668	27.5	△60,978	△2.9
융자및출자	16,510	0.2	16,510	0.2	-	-
보전재원	33,344	0.4	33,344	0.4	-	-
내부거래	1,054,314	14.0	1,050,943	13.7	3,371	0.3
예비비및기타	340,028	4.5	340,317	4.4	△289	△0.1

(단위: 백만원, %)

4) 조직별 세출예산

❍ 조직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도는 4조 66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8억 4,500만원(△2.6%) 감소

- 제주시는 2조 1,92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3억 4,700만원(△1.5%)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793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 7,400만원(△1.6%) 감소

【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38,533	100	7,665,899	100	△127,366	△1.7
도청		4,066,456	53.9	4,139,301	54.0	△72,845	△2.6
	본청	3,127,377	41.5	3,210,735	41.9	△83,358	△2.6
	직속기관	99,736	1.3	99,549	1.3	187	0.2
	사업소	814,638	10.8	804,247	10.5	10,391	1.3
	의회사무처	24,705	0.3	24,770	0.3	△65	△0.3
제주시		2,192,725	29.1	2,226,072	29.0	△33,347	△1.5
	본청	2,076,481	27.5	2,108,283	27.5	△31,802	△1.5
	읍면동	116,244	1.5	117,789	1.5	△1,545	△1.3
서귀포시		1,279,352	17.0	1,300,526	17.0	△21,174	△1.6
	본청	1,208,787	16.0	1,229,399	16.0	△20,612	△1.7
	읍면동	70,565	0.9	71,127	0.9	△562	△0.8

【 검토의견 】

□ 10% 이상 감액 편성 부서

❍ 제2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가 기정예산액 대비 1.7%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투자과 등 10개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이상 감액 편성하고 있는 바, 편성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함께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제2회 추경예산 10% 이상 감액 편성 부서 】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02억원,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지원 △19억원 등
(통상물류과)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40억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14.5억원 등
(우주모빌리티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94억원 등
(건설과) 제안로 개설사업 △30억원,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43억원 등
(건축경관과)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3억원 등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사 등 정보제공 △1.2억원 등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36억원 등
(제주시교통행정과)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7억원 등
(제주시환경지도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4.4억원 등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21.8억원 등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안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기업투자과	11,893	28,098	△16,205	△57.7
통상물류과	16,116	21,550	△5,434	△25.2
우주모빌리티과	105,354	133,977	△28,623	△21.4
건설과	52,069	60,074	△8,005	△13.3
건축경관과	3,598	4,198	△600	△14.3
공항확충지원과	2,214	2,460	△246	△10.0
동물방역과	10,326	12,389	△2,063	△16.7
제주시 교통행정과	11,141	15,877	△4,736	△29.8
제주시 환경지도과	8,784	10,237	△1,453	△14.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2,739	25,496	△2,757	△10.8

3. 명시이월 요구사업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378건에 2,502억 2,200만원이고, 명시이월률은 세출예산안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도는 102건에 870억 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4%

- 제주시는 167건에 934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4.0%

- 서귀포시는 109건에 697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5.1%임

❍ 2023회계 명시이월 확정액과 비교했을 때, 172억 2,4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률도 3.2%에서 3.4%로 소폭 높아지고 있음.

【 기관별 명시이월 요구 현황 (기관별)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제2회 추경(요구)				2023회계 명시이월 확정
	예산현액 (a)	이월 건수(b)	명시 이월액©	이월률 d=(c/a)	건수	명시이월액	이월률
총계	7,370,175	378	250,222	3.4	372	232,998	3.2
도	3,660,602	102	87,093	2.4	132	83,753	2.3
제주시	2,355,384	167	93,414	4.0	150	95,261	4.3
서귀포시	1,354,189	109	69,714	5.1	90	53,985	4.0

* 공기업특별회계 미포함 / 예산담당관 제출 자료 재구성

※ 명시이월 사업조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p149-487 참조

【 검토의견 】

□ 사업비 전액(집행률 0%)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 요구사업 378건 중, 사업비 전액(집행률 0%)을 이월하는 사업은 총 54개사업 462억 9,400만원임.

- (도) 15개 사업 □ 208억 6,900만원

- (제주시) 18개 사업 □ 122억 1,300만원

- (서귀포시) 21개 사업 □ 132억 1,200만원.
특히, 이중 28개 사업 251억 1,700만원은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편   성되었음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하고 있어 예산집   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 사업비 전액(집행률 0%) 이월 사업 현황 】

【 도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예산편성시기
도: 15개 사업				20,869
1	4·3지원과	시설비	종남마을 4·3유적지 정비사업	468	본예산
2	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 환불금)	182	2회추경
3	미래성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3,050	본예산 2회추경
4	건설과	시설비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사업	2,200	본예산
5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등록문화재 한림성당 종탑 임피제 신부 기념관 조성	252	본예산
6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법화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	850	본예산
7	문화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불교 역사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842	본예산
8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618	2회추경
9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100	2회추경
10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연안어선 감척사업	325	1회추경
11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1,194	2회추경
12	해양산업과	연구용역비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	1회추경
13	해운항만과	시설비등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5,761	본예산 2회추경
14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여객선터미널 설계비	277	본예산
15	동물위생시험소	시설비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3,600	본예산

【 제주시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예산편성시기
제주시: 18개 사업				12,213
1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선급금 반환금)	988	2회추경
2	안전총괄과	시설비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사업(고산3지구)	200	2회추경
3	노인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서리경로당 신축	1,508	본예산
4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 사업 ·동명리마을회 특별지원사업	81	본예산
5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 사업 ·한림2리마을회 특별지원사업	86	본예산
6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한림해상풍력 특별지원 사업 ·귀덕2리마을회 특별지원사업	70	본예산
7	일자리 에너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제주어음풍력발전소 특별지원 사업 ·봉성리마을회 특별지원사업	128	본예산
8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323	본예산
9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천진어촌계 축양장 시설 신축	100	본예산
10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302	본예산 1회추경
11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설치	175	1회추경
12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50	본예산
13	건설과	시설비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200	2회추경
14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202	2회추경
15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 사업	200	2회추경
16	건설과	시설비	판조로 배수로 정비사업	500	1회추경
17	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00	2회추경
18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	2회추경

【 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예산편성시기
서귀포시: 21개 사업				13,212
1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장애인단체 입주건물공부 등재 용역비	20	1회추경
2	해양수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귀동어촌계 어구보관시설 지원	350	본예산
3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122	본예산
4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97	본예산
5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	대평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20	본예산
6	청정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50	본예산
7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	2회추경
8	안전총괄과	시설비등	수산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800	본예산
9	안전총괄과	시설비	토평1세천 정비사업	300	본예산
10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00	2회추경
11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300	2회추경
12	도시과	시설비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개설사업	3,000	본예산
13	도시과	시설비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300	본예산
14	도시과	시설비	대정읍 하모지구(소로2-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	본예산
15	도시과	시설비	엉또공원 정비사업	1,000	본예산
16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	2회추경
17	건설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	2회추경
18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140	2회추경
19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350	2회추경
20	교통행정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	본예산
21	교통행정과	전산개발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700	본예산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사업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어 명시이월 요구하는 사업은 67개 사업 497억 6,900만원으로 파악됨

- (도) 17개 사업 □ 144억 7,100만원

- (제주시) 24개 사업 □ 213억 1,300만원

- (서귀포시) 26개 사업 □ 139억 8,500만원.

❍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 또는 증액 편성하여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신규, 증액) 후 명시이월 요구 사업 목록 】

【 도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예산 현액	2회추경 증액
도: 17개 사업				51,119	9,381	14,471
1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200	200	200
2	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관급자재 환불금)	182	182	182
3	미래성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3,050	50	3,050	국비
4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7,897	300	1,000	국비
5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9,207	2,300	3,690	국비
6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618	618	618
7	동물방역과	시설비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2,443	1,460	1,460	국비
8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100	100	100	국비
9	수산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구축(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135	135	135	국비
10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1,194	1,194	1,194
11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건설	2,065	337	337
12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균특재편성)	1,226	1,226	1,226
13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건설(균특재편성)	68	68	68
14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균특재편성)	429	429	429
15	해운항만과	감리비	추자항 건설 감리	605	282	282	국비
16	자치경찰단	시설비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시설 설치	750	300	300	특교
17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지매입	950	200	200	국비

【 제주시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예산 현액	2회추경 증액
제주시: 24개 사업				41,635	20,728	21,313
1	안전총괄과	시설비	우도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347	900	1,040	국비
2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선급금 반환금)	988	988	988
3	안전총괄과	시설비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고산3지구)	200	200	200	특교
4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85	85	85
5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2,816	2,306	2,428
6	차량관리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250	150	150
7	공원녹지과	시설비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00	500	1,049	특교
8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232	232	116	국비
9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균특이양)	4,796	800	320
10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3,300	1,500	1,662
11	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712	512	632	국비
12	해양수산과	시설비	제주시 관내 어항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700	150	294
13	축산과	기타보상금	공익기능증진직불(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3	3	3	국비
14	축산과	재료비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재료 구입	146	86	66	국비
15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00	700	981	특교
16	도시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710	384	1,400	국비
17	건설과	시설비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1,618	500	697
18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5,000	4,000	4,000
19	건설과	시설비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200	1,200	1,200	특교
20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202	202	202	특교
21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	200	200	특교
22	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00	900	900
23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	1,200	1,200
24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230	3,030	1,500

【 서귀포시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명시 이월액	비교
				예산 현액	2회추경 증액
서귀포시: 26개 사업				28,285	13,045	13,985
1	마을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255	220	240	국비
2	여성가족과	시설비 등	가마어린이집 리모델링	596	586	565	국비
3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환불금)	162	162	162
4	해양수산과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550	200	200
5	공원녹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	420	420	국비
6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234	234	117	국비
7	안전총괄과	시설비	토평1세천 정비사업	300	300	300	특교
8	도시과	시설비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600	300	300
9	도시과	시설비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2,210	1,000	1,200	특교
10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600	1,000	1,000
11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00	300	300
12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300	300	300
13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6,485	500	1,200
14	건설과	배상금등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등)	1,000	200	200
15	건설과	시설비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6,900	3,000	3,000
16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	1,200	1,200
17	건설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	200	200	특교
18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ㆍ한파대책비	140	140	140	특교
19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700	550	150	특교
20	건설과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200	1,000	1,000
21	건설과	시설비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200	100	100
22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350	350	350
23	교통행정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	43	43
24	교통행정과	전산개발비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지방이양사업)	700	100	700
25	동부보건소	시설비등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462	462	432	국비
26	서부보건소	시설비등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가파보건진료소)	178	178	166	국비

4.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임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45개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11개 사업, 그 외 31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이 조정되는 사항임

- 신규사업: 3개 사업 627억원

- 총 사업비 변경: 11개 사업 6,049억원 → 6,640억원(↑591억원)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 (총괄) 】

(단위: 건, 백만원)

회계별	사업 건수	총사업비		예산현황
		당초	변경	2023년 까지	2024년 예산안	2025년 이후
합계	45	1,728,623	1,787,700	412,009	217,079	1,158,612
일반회계	11	378,526	378,526	130,081	30,006	218,439
소방특별회계	1	46,143	46,143	0	1,200	44,943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1	263,521	268,379	50,997	57,248	160,134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	1,040,433	1,094,652	230,931	128,625	735,096

【 신규 계속비 승인 요청 사업 현황 】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기간: 2024년 ~ 2028년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사업내용: 해양치유센터 1동 ∙총사업비: 48,000백만원(국비 24,000, 도비 24,000) ∙2024년도 연부액: 2,000백만원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위 치: 제주시 노형동 731번지 일원 ∙사업내용: 교양센터(지하1, 지상2, 연면적 1,900㎡ 내외) ∙총사업비: 9,731백만원(국비 3,000, 도비 6,731) ∙2024년도 연부액: 600백만원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 연장사업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위 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원 ∙사업내용: 방류관 연장 400m ∙총사업비: 5,000백만원 ∙2024년도 연부액: 230백만원

5. 신규 편성사업

❍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신규사업(1,000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은 71개 사업에 269억 6,400만원으로 파악됨

- (도) 22개사업 146억 7,800만원

- (제주시) 26개 사업 68억 9,500만원

- (서귀포시) 23개사업 53억 9,100만원억원

❍ 재원별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사업이 47개 사업 167억 4,2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24개 사업 102억 2,200만원임

❍ 자체사업인 경우, 신규 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실상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제2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업 목록 】

《 도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도: 22개사업			14,678,216
자연재난과	사무관리비	폭염 피해 예방 및 홍보 물품 지원(사전집행)	80,000	특교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30,062	국비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장례삭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사전집행)	2,361,780	국비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200,000
소상공인과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 환불금)	182,198
소상공인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민관협력형배달앱)(사전집행50,000천원포함)	100,000	국비
미래성장과	출연금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80,000
우주모빌리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국가직접지원)	1,200,000
자원순환과	시설부대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12,000
문화정책과	출연금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280,000
문화정책과	시설비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15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 지역대표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270,000	국비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618,031
교육정책협력과	출연금	20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699,965	국비
식품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4년 찾아가는 양조장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사전집행 12,000천원)	24,000	국비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100,000	국비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구축(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135,000	국비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1,194,180
해운항만과	행사운영비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70,0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긴급정비사업(사전집행)	55,000	국비
상하수도본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6,786,000	국비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판포리 농업용 배수지 증설사업	50,000

※ 1천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

《 제주시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제주시: 26개사업			6,895,498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사전집행)	40,000	특교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겨울철 재난예방 물품 구입(2024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22,000	특교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 저감시설(그늘막)설치사업(사전집행)	40,000	특교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선급금 반환금)	988,532
안전총괄과	시설비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고산3지구)	200,000	특교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85,025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 저감시설 설치(2024 대설.한파대책비) (사전집행)	100,000	특교
체육진흥과	시설비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00	국비
체육진흥과	시설비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3년 국비 재편성분)	200,000
우당도서관	행사운영비	2024년 제주독서대전 운영(사전집행)	17,800	국비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15,000	특교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사전집행)	25,000	특교
공원녹지과	시설비	진화장비보관함 설치(사전집행)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안내방송시설 설치(사전집행)	20,000	특교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2,000	국비
농정과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11,074	국비
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230,10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429,167	국비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변호사보수등	80,000
건설과	시설비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200,000	특교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사전집행)	201,8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00,000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 9,000천원 포함)	18,000	국비

※ 1천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

《 서귀포시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23개사업			5,390,552
여성가족과	시설비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전집행 338,840천원)	589,150	국비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환불금)	162,00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149,925	국비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인증 직불금 지원	41,015	국비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000	국비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4,000	국비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20,000	특교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대설,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53,000	특교
안전총괄과	시설비	토평1세천 정비사업	300,000	특교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공사	300,000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공사	300,000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건설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000	특교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140,200	특교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350,000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35,000	특교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사전집행)	25,000	특교
동부보건소	시설비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455,880	국비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 구입	16,800	국비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	23,000	국비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구입	10,000	국비
서부보건소	시설비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75,582	국비
감귤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190,000

※ 1천만원 이상, 기타반환금등, 내부거래 제외

6.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천만원 이상)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사업비 전액 삭감사업(3천만원 이상)은 74개 사업에 △293억 1,800만원임.

- (도) 49개 사업 △229억 5,800만원

- (제주시) 19개 사업 △42억 800만원

- (서귀포시) 6개 사업 △20억 8,000만원임

❍ 삭감되는 사업들의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중앙부처 지침 미확정 및 계획변경,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업신청자 없음 등임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편성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함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인 경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재원이 다른 필요 사업에 적기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제2회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사업(3천만원 이상) 목록 】

《 도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도: 49개사업			△22,957,764
보건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정액)	△37,000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00,000
회계재산관리과	시설비	토지매입비(POOL)	△100,000
회계재산관리과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OOL)	△500,000
경제일자리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보조율50%)	△50,000
기업투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100,000
기업투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1,900,000
기업투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980,000
기업투자과	시설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1,000,000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보조율 90%)	△63,000
소상공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보조율 70%)	△32,000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0
노인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40,000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입법 지원 활동	△50,000
자원순환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정액)	△40,00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PM-NOx 저감장치 부착	△60,00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30,00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	△120,00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유 항타항발기 전동화	△90,00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80,000
자원순환과	연구용역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70,000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3,000,000
건설과	감리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300,000
건설과	시설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500,000
건축경관과	국고보조반환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2,244
건축경관과	기타반환금 등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34,420
도로관리과	시설비	해안교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200,000
대중교통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30,000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100,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방생법회(보조율 50%)	△35,000
문화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주4.3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재 대법회(정액)	△40,00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정액)	△120,000
문화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보조율 60%)(균특이양)	△720,0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024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41,000
관광산업과	사무관리비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감정평가 수수료	△116,000
평화국제교류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차세대 재외도민 대상 한국어(제주어) 강좌 운영	△31,000
동물방역과	감리비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감리비	△55,100
수산정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지원(보조율50%)	△37,800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사 등 정보제공	△120,000
보훈청	자산및물품취득비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 등	△50,00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4,936,000
상하수도본부	감리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1,800,000
상하수도본부	시설부대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50,000
상하수도본부	연구용역비	비양도 지선 9개리 공동어장 어업피해 조사용역	△200,000
상하수도본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모1리 주민공동시설 신축공사	△50,000
상하수도본부	시설비	애월, 곽지중계펌프장 탈취설비 보수공사	△40,000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관리센터 건립사업	△200,000
축산생명연구원	민간위탁금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44,000
한라도서관	사무관리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운영	△63,200

《 제주시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제주시: 19개사업			4,208,500
총무과	사무관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2,500
문화예술과	감리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75,000
문화예술과	감리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60,0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670,0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60,0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80,000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동부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	△75,000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보조율 70%)(균특이양)	△70,000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보조율 70%)(균특이양)	△119,000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1,000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50,000
도시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 비용	△130,000
건설과	시설비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조천읍	시설비	신흥리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시설 철거	△100,000
이도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보조율50%)	△40,000
이도2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제5회 문화가 흐르는 밤	△35,000
용담1동	민간행사사업보조	용담용연문화제(보조율 50%)	△40,000
외도동	시설비	별빛 은하수길 조성	△99,500
외도동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보급 설치(보조율 90%)	△31,500

《 서귀포시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2회추경 예산액	비고
서귀포시: 6개사업			△2,079,508
문화예술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퇴직단원 수당 등	△50,000
문화예술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명예퇴직 수당	△100,000
체육진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야구대회(정액)	△85,000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8,258
청정축산과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1,146,250
도시과	시설비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1억 4,600만원(△3.9%) 감소된 4,476억 6,300만원 편성됨.

-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반환금 편성

-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수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액 감액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이어드림(Dream) 지원금 등 사업 집행잔액 감액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송대리인 선임료 증액 편성

- (세정담당관)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출금 감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획조정실		447,663	465,809	△18,146	△3.9
	정책기획관	8,052	7,947	104	1.3
	예산담당관	295,955	310,351	△14,396	△4.6
	청년정책담당관	7,819	7,936	△117	△1.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896	1,858	38	2.1
	세정담당관	133,941	137,718	△3,776	△2.7

2. 사업별 검토

1)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명세서 79쪽, 사업설명서 13~14쪽, 정책기획관 소관)

【 현    황 】

❍ 가칭)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계약방법이 행안부 지침에 의거 용역에서 약정 형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정책기획관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0	195,000	△195,000
		사무관리비	195,000	0	195,000

【 검토의견 】

❍ 도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하여 사업범위, 기존 공기업과의 중복사업 여부, 미설립시 대안 등 행정안전부와의 1차 협의(2024. 9. 19. ~ 10. 31.)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제시된 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시 반영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1차 협의 검토결과 】

구 분	심의 의견(행정안전부)	반영내용(계획)
대안검토	ㅇ동일 인구수 대비 다소 많은 공기업이 운영 중임에 따라, 기존 공사를 활용하는 대안 검토 필요	ㅇ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시 기존 공사 활용 방안 적절 여부 검토
목표와 방향	ㅇ현행 운영방식 대비 공단 전환 시 목표 설정 및 수지개선 효과 재검토	ㅇ공단 설립 목표 설정 및 공단 전환 시 수지개선 효과, 투자가용재원 대비 공단 영업이익 등 재분석 실시
자동차 운송사업	ㅇ공단으로 운영함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	ㅇ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적정성 검토
조직 및 인력	ㅇ유사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통해 업무 범위·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정원에 대한 적정규모 산출 필요	ㅇ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분야 및 적정인력 규모 등을 최종확정 후 사업분야를 고려한 직급·보수체계 마련
환경분야	ㅇ기존의 민간위탁 인력의 노하우·시설 등을 공단 이관 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부적인 검토 필요	ㅇ기존 민간위탁 인력 운영 노하우 등 이관 방안 마련
기타	ㅇ‘19년 공단 설립 시도 무산사유 분석, 주민 의견수렴, 적정 자본금 검토, 공단 신규 설립 시 기존 공기업 통폐합·구조조정 등 검토	ㅇ기존 계획과의 비교 등을 통해 무산 사유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ㅇ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주민 의견 수렴, 적정 자본금 검토 추진 ㅇ2025년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예정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800만원(0.3%) 증가한 3,797억 1,8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A-B)/B
특별자치행정국		379,718	378,533	1,185	0.3
	총무과	132,744	128,103	4,641	3.6
	자치행정과	10,552	11,392	△840	△7.4
	4‧3지원과	29,499	29,594	△95	△0.3
	회계재산관리과	206,922	209,444	△2,521	△1.2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00		200	명시이월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행정·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5	박람회 홍보관 미운영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	적십자사 사업계획 변경 (재건축 → 신 사옥 매입 후 리모델링)
자치행정과	청원 답변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10	도지사 답변기준 충족 청원사례 미발생
4·3지원과	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 한마음 기행	민간행사 사업보조	△1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회계재산 관리과	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100	사유 미발생
회계재산 관리과	비축토지매입비(POOL)	시설비	△500	매입 검토 시간 소요에 따른 연내 매입 불가 (하반기 매입 공고)

2. 사업별 검토

1)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

(사업명세서 86쪽, 사업설명서 41~45쪽, 자치행정과 소관)

【 현    황 】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과 관련하여 기존에 편성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1,000,000	△1,000,000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0	200,000

【 검토의견 】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비는 2023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예산에 35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2024년 본예산에도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 재건축이 아닌 신사옥 매입 후 리모델링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 편성된 재건축 지원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2억원 외 2025년 본예산에 32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바, 총 사업비와 도 지원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사옥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편성시기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3년	본예산	제주적십자 사옥 재건축 설계비	540,880	23년 명시이월 → 불용예정
	2회추경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3,000,000	23년 명시이월 → 불용예정
2024년	본예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00,000
	2회추경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1,000,000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200,000
2025년 본예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신사옥 리모델링비 지원	3,200,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민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600만원(1.3%) 증가한 1,185억 7,9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A-B)/B
안전건강실		125,797	123,985	1,812	1.5
	안전정책과	8,614	8,983	△369	△4.1
	자연재난과	25,667	25,622	45	0.2
	사회재난과	1,088	1,089	△1	△0.05
	보건위생과	78,169	76,193	1,976	2.6
	건강관리과	12,259	12,099	160	1.33

❑ 신규 편성사업(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합계	중앙지원	지방비 (자체재원)
자연재난과	폭염 피해 예방 및 홍보 물품 지원	사무관리비	80	80	-
보건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30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출연금	2,362	1,653	709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보건위생과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7	의사 집단행동 여파에 따른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 불가

2. 사업별 검토

1)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사업명세서 106쪽, 사업설명서 93-94쪽, 보건위생과 소관)

❍ 보건위생과에서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국비 조정에 따라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금	2,710,000	3,310,000	△600,000
	서귀포의료원 경영혁신 지원금	출연금	3,610,000	3,310,000	△300,00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의료개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혁신계획’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평가결과 발표가 있었음.

병상규모에 따라 3개로 그룹화하여 ① 필수의료 분야 ② 경영 분야 ③ 진료활성화 분야 등 혁신계획 평가

❍ 혁신계획 평가 결과 서귀포의료원은 B등급으로 지원금액 19억원, 제주의료원은 D등급으로 지원금액 13억원이 결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고 있음.

❍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제주의료원 운영 내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지방의료원 평가결과 및 지원금액 】

그룹	등급	기관수	기관당 지원금액	대상기관
1그룹 (300병상 이상) <7개소>	A	1	32억 원	서울
	B	2	24억 원	인천, 군산
	C	3	20억 원	부산, 홍성, 대구
	D	1	16억 원	청주
2그룹 (200~299병상) <19개소>	A	2	25억 원	남원, 안성
	B	7	19억 원	서산, 공주, 이천, 김천, 파주, 마산, 서귀포
	C	7	16억 원	의정부, 충주, 안동, 천안, 순천, 포항, 원주
	D	3	13억 원	목포시, 제주, 성남시
3그룹 (199병상 이하) <9개소>	A	1	19억 원	포천
	B	3	15억 원	강진, 영월, 수원
	C	3	13억 원	속초, 삼척, 울진군
	D	2	11억 원	진안군, 강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9,100만원(△3.4%) 감소한 2,728억 3,900만원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 (A-B)	증감률
					(A-B)/B
복지가족국		272,839	282,430	△9,591	△3.4
	복지정책과	173,386	182,250	△8,894	△4.9
	아동보육청소년과	14,145	14,668	△523	△3.6
	노인복지과	46,498	46,451	47	0.1
	장애인복지과	38,809	39,030	△221	△0.6

❑ 전액 삭감사업(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0	지급대상 의사상자 미발생
노인복지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국가직접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40	도내기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

2. 사업별 검토

1)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명세서 114쪽, 사업설명서 115쪽, 복지정책과 소관)

【 현    황 】

❍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부상)한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으며, 감액 사유는 지급 대상자 미발생에 기인함.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	0	30,000	△30,000

【 검토의견 】

❍ 2017년 의사자 2명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2018년부터는 지급대상 의사상자가 없어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매년 예산 편성 후 삭감 또는 불용하기 보다는 지급대상자 발생 시 추경예산 편성 또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감액 검토  (사업명세서 119쪽, 사업설명서 130-131쪽,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 현    황 】

❍ 아동보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2,800만원,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아동보육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8,900	96,900	△28,000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36,624	449,032	△112,408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정운영비’ 사업임.

❍ 예산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세출조정’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세수 감소 대응을 법정운영비 감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법정운영비를 감액 편성하는 정확한 사유와 당초 예산 편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7,900만원(2.04%) 증가한 1,591억 1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기후환경국		159,101	155,922	3,179	2.04
	환경정책과	33,829	33,898	△69	△0.20
	물정책과	34,603	34,833	△229	△0.66
	자원순환과	86,981	83,509	3,472	4.16
	산림녹지과	3,688	3,682	5	0.15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자원순환과	'23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기타반환금등	49		49	-	141
자원순환과	'23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981, 이자 8)	기타반환금등	3,989		3,989	-	141
자원순환과	'22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150, 이자 12)	기타반환금등	3,162		3,162	-	141
자원순환과	'23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701, 이자 50,)	기타반환금등	751		751	-	142
자원순환과	'23년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30)	기타반환금등	30		30	-	142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환경정책과	사무관리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입법 지원 활동	△50	도정입장 표명에 따른 제도도입시기 추진 일정 조정	135
자원순환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정액)	△40	사업운영자 제주사업 철수로 추진 불가	139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PM-NOx 저감장치 부착	△60	신청수요 없음	139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	△30	환경부 처리지침 미확정으로 추진불가	139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	△120	환경부 처리지침 미확정으로 추진불가	14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유 항타항발기 전동화	△90	환경부 처리지침 미확정으로 추진불가	14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180	자부담 부담에 따른 신청 없음	140
자원순환과	연구용역비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70	환경부 종합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2025년 예산 반영추진	140

2. 사업별 검토

1)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39쪽, 사업설명서 203~204쪽, 자원순환과 소관)

【 현    황 】

❍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900만원(△74.99%) 감액한 7억 3,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매장 지원	민강경상 사업보조	730	2,919	△2,189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국가직접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련법 미개정으로 전도 확대 시행이 불가해지면서 2024년도 사업비를 대거 감액하고 있고, 2025년 본예산에 더욱 축소한 3억원을 편성하였음. 제주가 ‘일회용컵 선도지역’으로 지정(‘22년)된 상황에서 도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활성화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음.

2) 신청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된 보조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검토

(사업명세서 139~140쪽, 사업설명서 213~214, 217~218, 225~226쪽, 자원순환과 소관)

【 현    황 】

❍ PM-NOx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었으나, 신청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PM-NOx 저감장치 부착	민간자본 사업보조	0	60 (국30, 도30)	60 (국△30, 도△30)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1 (국7, 도4)	△11 (국△7, 도△4)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0	180 (국90, 지90	180 (국△90, 지△90

【 검토의견 】

❍ ‘PM-NOx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은 2023년도 동일한 사유로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한 바 있음.

❍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나, 지방비를 수반하고 있어 적절한 수요에 대한 국비 요구가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전액 미집행 된 사안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또는 적극적 추진 노력이 필요함.

❍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연례적으로 미집행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6,800만원(△5.54%) 감소한 1,649억 6,8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건설주택국		164,968	174,636	△9,668	△5.54
	건설과	52,069	60,074	△8,005	△13.33
	건축경관과	3,598	4,198	△601	△14.31
	주택토지과	60,714	61,616	△901	△1.46
	도로관리과	48,587	48,748	△161	△0.33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기타반환금등	38		38	-	149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건설과	시설비	제안로 개설사업	△3,000	타당성 재조사 추진(‘24.6~12월)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기간 미도로 편입토지보상 지연	144
건설과	감리비	제주 광평~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300	토지보상 후 공사 착공 예정	144
건설과	시설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500	국가회계 재배정 예산 (국가직접사업)	145
건축경관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집행잔액반납)	△72	중앙부처 정산 미확정	146
건축경관과	기타반환금등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집행잔액 반납)	△434	중앙부처 정산 미확정	146
도로관리과	시설비	해안교차로 도로구조개선 사업	△200	토지보상 협의 불응으로 감액	149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8,100만원(△1.85%) 감소한 2,953억 6,4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교통항공국		295,364	300,944	△5,581	△1.85
	교통정책과	60,100	61,229	△1,130	△1.84
	대중교통과	235,264	239,715	△4,451	△1.86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대중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30,000	공모사업 미신청	152

2. 사업별 검토

1)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50쪽, 사업설명서 293~294쪽, 교통정책과 소관)

【 현    황 】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비에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1.34%) 증액한 112억 7,2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1,272 (기9,636, 국743, 도893	11,122 (기9,636, 국743, 도743	150 (도15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 상 증액 사유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및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한 증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사유가 바우처 택시 소수 독점 등 부정 이용 사례에 대해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이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함.

※ 바우처택시 사업비 (본예산) 29억원 → (1회 추경) 37억원

2)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51쪽, 사업설명서 303쪽, 교통정책과 소관)

【 현    황 】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500만원(16.71%) 증액한 109억 9,8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0,998 (국100 도10,898)	9,423 (국100 도9,323)	1,575 (도1,575)

【 검토의견 】

❍ 제2회 추경 예산 사용 기간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정액 대비 16%의 예산을 증액하고 있어, 해당 기간 동안 15억원에 대한 어르신 택시 이용 수요가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함.

【공항확충지원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항확충지원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600만원(△10.01%) 감소한 22억 1,4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공항확충지워단	2,214	2,460	△246	△10.01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공항확충 지원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항인프라 확충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조사 등 정보제공	△120,000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연내 추진 여력 부족 -‘25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	154

2. 사업별 검토

1)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154쪽, 사업설명서 329쪽,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현    황 】

❍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000만원(△33.33%)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	30	△1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주민에 대해 공항이용료 【국내선 (4,000원), 국제선(1,2000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 10월 기준 집행 실적은 9,684천원임.

❍ 사업설명서 상 감액사유로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에 따른 신청 서류가 많고 소액 지원에 따른 미신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지원단가 매우 적고, 연 4회까지만 지원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원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개선으로 적극적 지원 노력이 요구됨.

【15분도시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5분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200만원(△1.50%) 감소한 469억 7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15분도시추진단		46,907	47,619	△712	△1.50
	도시계획과	30,463	30,563	△100	△0.33
	15분도시과	16,444	17,056	△612	△3.59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100	사업발주 시 통계목 재검토 요청에 따라 ‘25년 예산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여 편성 요구	155

2. 사업별 검토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관련

(사업명세서 155쪽, 사업설명서 337~338쪽, 도시계획과 소관)

【 현    황 】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에 따라 정보 현행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 및 속성자료 업데이트 용역	시설비	0	100	△10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 상 감액사유를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자료 업데이트 같은 경우, 사업 추진이 사전에 예측가능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제1회 추경에 감액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명확하고 신중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함.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억 8,900만원(1.58%) 증가한 7,041억 2,7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상하수도본부	704,127	693,178	10,989	1.58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사용료 감면분)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45		245	-	157
상하수도본부	상수도공기업 재정지원(요금결손 보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000		5,000	-	157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6,786	4,750	2,036	-	32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판포리 농업용 배수지 증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		20	-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시설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4,936	물 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2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감리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1,800	물 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2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시설부대비	애월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50	물 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K-water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2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연구용역비	비양도 지선 9개리 공동어장 어업피해 조사용역	△200	서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 外 구역으로 어업피해 추가조사 용역 미실시	56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모1리 주민공동시설 신축공사	△5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후 사업 추진	64
상하수도본부 (공기업특계)	시설비	애월, 곽지중계펌프장 탈취설비 보수공사	△40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 집행 불가	67

2. 사업별 검토

1)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새마을회 마을발전사업

(사업명세서 65쪽, 사업설명서 98~99쪽,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소관)

【 현    황 】

❍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새마을회 마을발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한 3억 5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새마을회 마을발전사업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민간자본 사업보조	305	185	12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 상 증액사유로 ‘건축공사 설계변경(해풍으로 인한 마감재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은 2025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 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를 받았으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일몰사업으로 부적정 결과를 받은바 있음.

❍ 따라서 2025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공사 완료에 따른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000만원(0.31%) 증가한 2,117억 8,6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문화체육교육국		211,786	211,126	660	0.31
	문화정책과	47,790	47,886	△96	△0.20
	체육진흥과	41,204	43,604	△2,399	△5.50
	교육정책협력과	122,792	119,636	3,156	2.64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문화정책과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출연금	280		280	-	161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시설비	150		150	-	162
문화정책과	2024년 지역대표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0	135	135	-	162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산 반납	기타반환금등	205		205	-	163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급자재 구입	시설비	618		618	명시이월	164
체육진흥과	202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집행잔액 142, 이자8)	기타반환금등	150		150	-	164
체육진흥과	2023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집행잔액 46, 이자3)	기타반환금등	49		49	-	164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집행잔액1,968 이자 45)	기타반환금등	2,013		2,013	-	165
교육정책 협력과	2024년 국가-지자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출연금	700		700	-	166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10회 연등문화축제 방생법회(보조율 50%)	△35	경기침체에 따른 자부담 확보 어려움 등	163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4.3희생자를 위한 추모위령재 대법회(정액)	△40	보조단체 내부논의 결과(유사중복 사업 등) 당해연도 이후 해당사업 미추진결정	163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균특이양)(정액)	△120	재난피해 등 집행사유 미발생	163
문화정책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보조율 60%)(균특이양)	△720	건립부지 변경 추진 등으로 사업기간 변경(‘24년 →’25년)	163
체육진흥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4 제주-해외청소년 축구 교류전(정액)	△41	보조사업자 포기	164

2. 사업별 검토

1)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검토

(사업명세서 161쪽, 사업설명서 350~351쪽,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AI국제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AI국제페스티벌 개최	출연금	280	-	280

【 검토의견 】

❍ AI와 영상 제작이 결합된 국제 필름 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신규 편성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2회 추경 심사와 동일한 시기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어, 심사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연계 검토가 필요함.

❍ 본예산이 아닌,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행사를 개최할 충분한 여유 기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600만원(△0.66%) 감소한 532억 3,7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관광교류국		53,237	53,593	△356	△0.66
	관광정책과	44,668	44,668	0	0.00
	관광산업과	1,949	2,115	△166	△7.85
	평화국제교류과	6,620	6,810	△190	△2.80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관광산업과	사무관리비	중문관광단지 인수협상 감정평가 수수료	△116	인수협상 협의후 평가 추진에 따라 삭감(26년 예정)	168
평화국제 교류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차세대 재외도민 대상 한국어(제주어)강좌 운영	△31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169

《농수축경제위원회》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1억 2,000만원(△13.66%) 감소한 1,398억 3,4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경제활력국		139,834	161,954	△22,120	△13.66
	경제일자리과	54,007	54,420	△414	△0.76
	기업투자과	11,893	28,098	△16,205	△57.67
	소상공인과	41,467	41,550	△82	△0.20
	통상물류과	16,116	21,550	△5,434	△25.22
	고용센터	16,351	16,336	15	0.09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경제일자리과	‘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270,,이자20)	기타반환금등	290		290	-	182
경제일자리과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반환금등	288		288	-	183
소상공인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관급자재 환불금)	시설비	182		182	명시이월	185
소상공인과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민관협력형배달앱) (사전집행50백만원 포함)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	50	50	-	187
소상공인과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집행잔액 (집행잔액30이자11)	기타반환금등	41		41	-	187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경제일자리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2024 전국경영자총협회 제주포럼(보조율50%)	△50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82
기업투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투자협약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등 지원	△1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184
기업투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투자협약기업 입지 및 설비투자 등 지원	△1,90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184
기업투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2,980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184
기업투자과	시설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1,000	앵커기업 부재 및 산업입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삭감	184
소상공인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동상표 제주마씸 관련 단체 홍보마케팅 지원(보조율 90%)	△63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85
소상공인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보조율 70%)	△32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186

2. 사업별 검토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검토

(사업명세서 184쪽, 사업설명서 463~464쪽, 기업투자과 소관)

【 현    황 】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시설비	0	1,000	△1,000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 상 예산 감액사유로 ‘기회발전특구 활용 산단 지정 검토 중이나 현재 앵커기업 부재 및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지연에 따라 금년도 용역비 삭감’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올해 연말까지도 ‘앵커기업 및 산업입지 수요면적 확보 중앙부처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한 바, 향후 충분한 부처 논의와 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2)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8쪽, 사업설명서 486~487쪽, 통상물류과 소관)

【 현    황 】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예산을 기정액 대비 14억 5,000만원 (△23.38%)감액한 47억 5,0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4,750 (국3,250 도1,500)	6,200 (국3,250 도2,950)	△1,450 (도△1,450)

【 검토의견 】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지원실적(‘24. 11월 기준)은 21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기준 34.9%에 그침. 2023년도 집행실적은 24.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 사업설명서 상 감액사유로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이 41천원으로 무료 배송 서비스‧우체국 택배 제외 등으로 인한 신청 제한 및 지원금 대비 필수 서류 구비 불편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명시하고 있음.

❍ 신청 서류가 과도한 점 및 온라인 신청이 7월부터 가능한 점 등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없이 큰 규모의 국비를 불용하고 있어, 의견수렴을 통한 적절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8억 9,700만원(△12.47%) 감소한 1,887억 5,8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혁신산업국		188,758	215,655	△26,897	△12.47
	미래성장과	54,928	52,881	2,047	3.87
	에너지산업과	15,448	15,708	△260	△1.65
	우주모빌리티과	105,354	133,976	△28,623	△21.36
	정보정책과	13,028	13,090	△61	△0.47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미래성장과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국가직접지원)	출연금	80		80	-	191
미래성장과	2022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집행잔액 4 이자 33)	기타반환금등	37		37	-	193
우주 모빌리티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00		1,200	-	196
우주 모빌리티과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집행잔액 26 이자 39)	기타반환금등	65		55	-	198

2. 사업별 검토

1) Safe space in jeju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및 통신료 검토

(사업명세서 191쪽, 사업설명서 497~498쪽, 미래성장과 소관)

【 현    황 】

❍ 태풍‧폭설 등 기상악화 시 항공기 결항으로 항공 체류객 정보제공을 위하여 클라우드 사용료 및 통신료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5,200만원(△66.66%) 감액한 2,6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Safe space in jeju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및 통신료	공공운영비	26,000	78,000	△52,000

【 검토의견 】

❍ 2024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설명서 상 감액 사유로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통신료를 과대 편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을 7,8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검토가 요구됨.

2)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검토

(사업명세서197쪽, 사업설명서 544~545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 현    황 】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을 기정액 대비 293억 9,000만원(△28.97%) 감액한 720억 5,1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72,051 (국49,306 지22,745)	101,441 (국73,196 지28,245)	△29,390 (국△28,830 지△5,500)

【 검토의견 】

❍ 전기차 보급물량 감소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기준인 6,909대 대비, ‘24. 11월 기준 3,725대 보급에 그침.

❍ 배터리 안전성 문제 등으로 도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 소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2,800만원(△1.09%) 감소한 2,027억 1,700만원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농축산식품국		202,717	204,945	△2,228	△1.09
	친환경농업정책과	133,775	131,173	2,601	1.98
	식품산업과	25,490	27,252	△1,762	△6.46
	감귤유통과	21,966	23,415	△1,449	△6.19
	친환경축산정책과	11,160	10,716	444	4.14
	동물방역과	10,326	12,389	△2,062	△16.65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친환경농업정책과	2023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집행잔액 268 이자 1)	기타반환금등	269		269	-	201
친환경농업정책과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집행잔액 32)	기타반환금등	32		32	-	201
식품산업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환수금	기타반환금등	78		78	-	203
식품산업과	‘18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집행잔액 56 이자 9)	기타반환금등	65		65	-	203
식품산업과	‘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집행잔액 32 이자 3)	기타반환금등	35		35	-	203
식품산업과	‘19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77		77	-	203
감귤유통과	‘21년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74		74	-	205
감귤유통과	‘23년 도서지역 통합물류 운영 지원 집행잔액	기타반환금등	87		87	-	205
친환경축산정책과	‘16~'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 집행잔액 반납	기타반환금등	405		405	-	206
친환경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집행잔액 반납	기타반환금등	138		138	-	206
동물방역과	2018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기타반환금등	149		149	-	208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동물방역과	감리비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설치 감리비	△55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업체 선정기간 소요로 장묘시설 설계용역이 '25.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감액하여 '25년도 예산에 반영

2. 사업별 검토

1)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검토

(사업명세서 200쪽, 사업설명서 571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현    황 】

❍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원 (△90.01%)감액한 2,000만원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기타보상금	20	200	△18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베트남 및 몽골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23년) 및 「제주특별지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 10월)에 따라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임.

❍ 본예산 편성 시 지원대상을 5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회 추경에 61명으로 대폭 감소한 사유 및 본예산 당시 산출 인원 편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적극적 지원 사업 발굴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 노력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한 문화 활동비 및 교육비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버스 등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실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4,700만원(6.19%) 증가한 1,501억 2,500만원을 편성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해양수산국		150,125	141,378	8,747	6.19
	수산정책과	63,427	55,795	7,633	13.68
	해양산업과	27,955	26,953	1,001	3.71
	해녀문화유산과	5,321	5,321	0	0.00
	해운항만과	53,422	53,309	113	0.21

❑ 신규사업 편성내역(3천만원 이상, 사전집행 제외)

(단위: 백만원)

부서명	부기명	예산과목	제2회 추경예산안			이월여부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수산정책과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50	50	명시이월	209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저온·친환경위판장)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35	90	45	-	211
수산정책과	2018년 양식장태양광발전 지원사업(집행잔액 300, 이자 4)	기타반환금등	304		304	-	212
수산정책과	2020~2022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집행잔액 233)	기타반환금등	233		233	-	212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관급자재 환불금 재편성)	시설비	1,194		1,194	명시이월	214
해운항만과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행사운영비	70		70	-	215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균특 재편성)	시설비	337		337	-	215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균특 재편성)	시설비	1,226		1,226	-	215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공사 감리비	감리비	282	282		-	215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균특 재편성)	시설비	68		68	명시이월	216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균특 재편성)	시설비	2,770		2,770	-	216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균특 재편성)	시설비	430		430	명시이월	216

❑ 전액 삭감 사업 내역(3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사유	명세서 P
수산정책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지원(보조율50%)	△38	지정보조사업자(한림수협)의 사업포기 의사(축제 미개최)에 따라 전액 삭감	210
해운항만과	기타 반환금등	제주 일반항 건설 등 집행잔액	△4,897	균특 반환금 사업예산으로 재 편성	217

2. 사업별 검토

1)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검토

(사업명세서 215쪽, 사업설명서 659쪽, 해운항만과 소관)

【 현    황 】

❍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	기정액 (B)	증감액 (A-B)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입항식 행사	행사운영비	70	-	70

【 검토의견 】

❍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행사를 제2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함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관련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대규모 편성되었으나, 도민사회 및 도의회와의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행정시》

【행정시 공통】

1) 신규사업 및 기정액 대비 30%이상 증액사업 검토

【 현    황 】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시 신규사업은 총 61개 사업에 123억 7,400만원이며,

- (행정시 전체) 61개 사업 □ 123억 7,400만원

- (제주시) 31개 사업 □ 69억 1,600만원

- (서귀포시) 30개 사업 □ 54억 5,800만원

❍ 기정액 대비 30%이상 증액 사업은 총 51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0억 원(109.3%) 증액된 306억 4,400만원 편성되었음.

- (행정시 전체) 51개 사업 □ 306억 4,400만원

- (제주시) 32개 사업 □ 286억 1,100만원

- (서귀포시) 19개 사업 □ 20억 3,300만원

【 검토의견 】

❍ 금번 추경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와 세출 구조조정, 세입결손에 대응 하는 지방비 부담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되는 예산임.

※ 행정시 사전집행

- (행정시 전체) 20개 사업 □ 14억 5,800만원

- (제주시) 14개 사업 □ 7억 5,200만원

- (서귀포시) 6개 사업 □ 7억 600만원

❍ 양 행정시에서는 시설공사의 경우 사업 착수가 늦은 만큼 공기 부족 등 올해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한 편성으로 보여지며,

❍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음.

【행정시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액	비고
행정시 전체: 61개 사업(사전집행: 20건)			12,374,417
제주시: 31개 사업(사전집행: 14건)			6,915,959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예방 물품 구입(사전집행)	40,000	사전 집행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겨울철 재난예방 물품 구입(2024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22,000	사전 집행
안전총괄과	시설비	폭염 저감시설(그늘막)설치사업(사전집행)	40,000	사전 집행
안전총괄과	시설비	평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급금 반환금)	988,532
안전총괄과	시설비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고산3지구)	200,000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관급자재 환불금)	85,025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절기 취약지역 한파 저감시설 설치(2024 대설.한파대책비) (사전집행)	100,000	사전 집행
체육진흥과	시설비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00,000
체육진흥과	시설비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23년 국비 재편성분)	200,000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체력인증센터 건강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인건비(퇴직금)	5,500
우당도서관	행사운영비	2024년 제주독서대전 운영(사전집행)	17,800	사전 집행
우당도서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우당도서관 개관시간연장운영 보험료(추가분)	2,000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20,000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15,000	사전 집행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사전집행)	25,000	사전 집행
공원녹지과	시설비	진화장비보관함 설치(사전집행)	20,000	사전 집행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불안내방송시설 설치(사전집행)	20,000	사전 집행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2,000	사전 집행
농정과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11,074
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230,10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직불제	429,167
축산과	기타보상금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3,361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화북상업지역 소송 변호사보수등	80,000
건설과	시설비	도로시설물(동산교) 내진성능보강공사	1,200,000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사전집행)	201,800	사전 집행
건설과	시설비	고마로(일도2동 432인근)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건설과	시설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동측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00,000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보건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600천원 포함)	1,200	사전 집행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 구입 (사전집행 9,000천원 포함)	18,000	사전 집행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 구입(사전집행)	8,400	사전 집행
서귀포시: 30개 사업(사전집행: 6건)			5,458,458
여성가족과	시설비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전집행 338,840천원)	589,150	사전 집행
여성가족과	감리비	가마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7,000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관급자재환불금)	162,000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149,925
해양수산과	기타보상금/사무관리비	인증직불금 지원	41,714
청정축산과	기타보상금	공익기능증진직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29
공원녹지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목재유통센터 설비 등	420,0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사전집행)	234,000	사전 집행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20,000	사전 집행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대설, 한파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사전집행)	53,000	사전 집행
안전총괄과	시설비	토평1세천 정비사업	300,000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공사	300,000
도시과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공사	300,000
건설과	시설비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교육발전특구)	1,200,000
건설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200,000
건설과	재료비	2024년 대설·한파 대책비	140,200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350,000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35,000	사전 집행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 사업(사전집행)	25,000	사전 집행
교통행정과	기타 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43,200
동부보건소	시설비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455,880
동부보건소	감리비	삼달·신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6,440
동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 구입	16,800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 리플릿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비	23,000
서부보건소	의료 및 회복비	원격진료 의료기관 협진수가	5,600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원격협진 장비구입	10,000
서부보건소	시설비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175,582
서부보건소	감리비	가파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2,738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생애초기 건강관리 운영물품 구입	2,000
감귤농정과	공공운영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190,000

【행정시 기정액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고
행정시 전체: 51개 사업			30,643,963	14,644,133
제주시: 32개 사업			28,610,815	12,267,792
안전총괄과	보험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1,738,260	500,000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환불금)	2,306,620	509,337
차량관리과	기타반환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250,000	100,000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81,346	29,046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6,300	2,100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3,000	1,500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1,096,718	843,416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가산급여	828,597	634,053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209,000	809,000
공원녹지과	시설비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100,000	600,000
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용수개발	712,500	200,000
농정과	공공운영비	정부양곡 운송비(사전집행 110,690천원 포함)	353,690	243,000
농정과	시설비	농업용 저수조 신·증설사업	2,600,000	1,100,000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정액)(국가직접지원사업)	1,320,262	750,000
축산과	재료비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재료 구입	146,600	60,000
축산과	재료비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19,940	12,940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대입구~금천마을(중로2-1-46)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00,000	1,000,000
도시재생과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288,140	206,934
건설과	시설비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1,097,000	597,000
건설과	시설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00,000	1,000,000
건설과	사무관리비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료	64,788	40,000
건설과	배상금등	도로소송 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900,000	600,000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230,000	2,200,000
보건행정과	의료및회복비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등	62,600	45,600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생애초기 건강관리 소모품 등 구입	11,066	466
보건행정과	국내여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출장 및 교육 여비	10,900	2,400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7,200	3,200
건강증진과	의료 및 회복비	백내장 수술비 지원	106,000	81,000
서부보건소	의료 및 회복비	금연보조제 및 보조용품 구입 등	17,000	13,000
동부보건소	의료 및 회복비	백내장 수술비 지원	20,040	15,240
동부보건소	의료 및 회복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3,248	8,560
이도2동	시설비	클린하우스 등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용역	110,000	60,000
서귀포시: 19개 사업			2,033,148	2,376,341
해양수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92,362	800,000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550,000	150,000
건설과	시설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0	1,200,000
건설과	시설비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100,000	100,000
동부보건소	의료 및 회복비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000	2,000
동부보건소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8,800	800
보건행정과	기타보상금	시민 건강생활실천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3,000	3,500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물품 등 구입비	1,600	1,000
보건행정과	의료 및 회복비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관리	6,000	10,238
보건행정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4,000	1,600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000	40,000
보건행정과	의료 및 회복비	노인백내장 수술비 지원	12,000	40,000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	2,386	1,600
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8,000	9,722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	11,000	4,000
서부보건소	의료 및 회복비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관리	8,000	4,706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등	2,500	1,000
서부보건소	공공운영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유지 관리비	1,500	1,000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비	4,000	5,175

2) 행정시 전액 감액 사업 검토

【 현    황 】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행정시 전액 감액 사업은 총 45개사업에 △61억 2,200만원임.

- (행정시 전체)  45개 사업 □ △61억 2,200만원

- (제주시)  33개 사업 □ △44억 2,400만원

- (서귀포시) 12개 사업 □ △16억 9,800만원

【 검토의견 】

❍ 양 행정시가 전액 감액하는 사업의 경우 20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등을 이유로 삭감사유로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실, 진행 절차 숙지 미흡, 수요조사 미흡 등 원인으로 전액 삭감된 것임.

❍ 향후, 면밀한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로 전체 사업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행정시 전액 감액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삭감사유
행정시 전체: 45개 사업			△6,121,802
제주시: 33개 사업			△4,423,494
총무과	사무관리비	글로벌리더양성과정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82,5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위탁교육비 전액 집행
기획예산과	민간인국외여비	시정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	△20,000	재정수요 부족에 따른 예산 감액 요구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불법 주정차 견인 및 이동서비스 수수료	△10,000	지속적인 견인대행업체 모집공고 중이나 도내 법적기준 갖춘 업체가 없는 실정임에 따른 견인업무 미추진
문화예술과	감리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 (공공도서관)	△75,000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삭감 후 ‘25년 투자액 재편성
문화예술과	감리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60,000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삭감 후 ‘25년 투자액 재편성
문화예술과	외빈초청 여비	국내교류도시 방문단 등 초청여비	△10,725	제주 주요 축제 취소에 따른 교류도시 내방 감소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670,000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5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60,000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80,000	토지보상 미완료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환경시설 관리소	사무관리비	동부매립장 침출수 운반 임차료	△75,000	2023년 동부매립장 우수차단시설 공사완료 후 침출수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 보유차량(버큠로리) 이용 운반 처리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웰빙기능성가공식품 개발사업(보조율 70%)(균특이양)	△7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가공장비 설치예정 창고 신축 지연)
농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보조율 70%)(균특이양)	△119,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 증가)
농정과	재료비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공동방제	△27,000	돌발 병해충 미발생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1,000	해양수산부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24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계획 수립기간 절대부족
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보조율 70%)	△7,000	국비 변경내시(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3623(2024.7.19.)호)에 따른 예산 삭감
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1,050,000	JDC에서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워 2회 추경 시 삭감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16,039	이월 공사비로 집행됨에 따라 관급자재(레미콘) 선고지 환불금 감액
도시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 비용	△130,000	2024년 소송이행 및 재판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액 미발생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4,730	사전 예측하지 못한 세출예산 집행사유 발생 시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사업비이나,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 삭감
건설과	시설비	중앙로(아라주공아파트교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
제주시보건행정과	사무관리비	진료의사 숙소 임차료	△18,000	집행사유(도외 거주 진료의사 숙소비 지원) 미발생
한림읍	민간경상 사업보조	귀덕1리 마을지 편찬(보조율 90%)	△27,000	마을주민 간 의견조율 난항에 따른 사업포기로 추진 불가
조천읍	시설비	신흥리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시설 철거	△100,000	무단점유시설 철거 대상 일부 자진철거 및 행정소송 최종 미판결에 따른 전액 삭감
우도면	공공운영비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비)	△23,000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25년 진단대상으로 24년 미집행 예정)
이도1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보조율50%)	△40,000	자부담 조달 불가로 인한 사업 미추진
이도2동	행사운영비	시민복지타운광장 여름 바캉스 운영	△20,000	예산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유보액 전액 삭감
이도2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9회 도전! 제주어 골든벨(보조율 50%)	△10,000	보조사업 자부담 확보 불가에 따른 전액 삭감
이도2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5회 문화가 흐르는 밤	△35,000	보조사업 자부담 확보 불가에 따른 전액 삭감
용담1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용담용연문화제 (보조율 50%)	△40,000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 불가
아라동	행사실비 지원금	시책추진(교육, 공청회 등)참여자 보상	△10,500	동 자체 행사의 통계목 변경으로 인한 미개최
외도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가정의달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효도선물 전달(보조율 90%)	△11,000	-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보조사업자(외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부사정으로사업포기하였으며,보조사업지원신청단체가없어사업추진불가하여전액삭감
외도동	시설비	별빛 은하수길 조성	△99,500	-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사업대상지(내도동해안도로)소재지인내도동마을회반대로사업추진불가하여전액삭감
외도동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기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보급 설치(보조율 90%)	△31,500	- 24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5차보조금심의결과재검토나왔으며,보조사업자(외도동장애인지원협의회)사업포기로사업추진불가하여전액삭감
서귀포시: 12개 사업			△1,698,308
문화예술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퇴직단원 수당 등	△50,000	인력운용 변동 등 감액 사유 발생
문화예술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명예퇴직 수당	△100,000	인력운용 변동 등 감액 사유 발생
체육진흥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3회 서귀포 칠십리 전국리틀야구대회(정액)	△85,000	참가접수 저조에 따른 대회 개최 취소
해양수산과	연구용역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198,258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 II)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불가로 사업비 감액
청정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4,800	도내 양봉질병관리 컨설팅 업체 부재 및 사업희망농가 중도포기
청정축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1,146,250	24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2차 내역조정 통보(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440, 2024. 7. 4.)에 따른 감액
청정축산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20,000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
대정읍	민간행사 사업보조	어르신 100세 건강 프로그램(보조율 90%)	△10,0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추진불가
효돈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효돈 러닝크루 활성화 시스템 제작 사업 (보조율 90%)	△26,000	시스템(어플)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문제에 따른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중문동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문 칠선녀축제	△28,000	중문마을회 자체 예산으로 축제 개최 완료
보건행정과	의료 및 회복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20,000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 미발생에 따른 삭감
정방동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방동보안관	△10,000	보조사업자(청년회)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중이었으나 보조사업자의 활동 중단으로 사업 추진 불가

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 조성 총괄

❍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351억 1,1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억원(△0.04%) 감소하고 있음.

<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

2023년도말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증감액 (B-C)	증감률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835,810	483,107	475,749	7,358	483,806	499,344	△15,537	1,835,111	△700	△0.04

2. 변경기금 조성규모

❍ 2024년도 제2회 운용이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한 총 10개 기금이 있음.

❍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추진 지연 및 예산집행 부진에 따른 예탁금 감소(지역개발기금),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조정, 이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임.

< 변경기금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주요 변경 사항
	수입계획	지출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23억원 5,3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 13억원	∙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 △1억 2,000만원 ∙2024년 예치금 11억 7,3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24년 차입금) ∙이자수입 △10억원	∙예탁금 △62억 9,500만원, ∙예치금 52억 9,500만원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변동사항 없음	∙사업비 △2억 6,400만원 ∙예치금 2억 6,400만원
재난관리기금	∙변동사항 없음	∙비상진료기관 의료인력 재정지원 10억 1,000만원 ∙예치금 △10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공공예금 이자 700만원, ∙2023년 보조금 정산 이자 30만 37,000원 ∙2023년 보조금 정산 반납금 2,400만원	∙예치금 3,2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옥외광고수익금 배분금 1억 8,000만원	∙예치금 1억 8,0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동사항 없음	∙변동사항 없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카지노 납부금 증액분 65억원	∙사업비 조정 △900만원 ∙예치금 65억 9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변동사항 없음	∙이차보전금 △127억원 ∙예치금 127억원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	∙사업정산분 반납 5억 9,300만원	∙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사업 △34억 5,400만원 ∙예치금 40억 4,700억원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23년도 조성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477,447	383,464	376,106	7,358	414,210	429,747	△15,537	1,446,7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64,052	142,554	141,502	1,053	184,107	184,227	△120	622,499
지역개발기금	435,962	50,445	51,445	△1,000	64,072	64,072		422,33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7,002	5,030	5,030		720	984	△264	11,312
재난관리기금	40,755	16,078	16,078		23,938	22,928	1,010	32,895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6	1,772	1,740	32	1,578	1,578		1,679
옥외광고발전기금	952	481	301	180	939	939		49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4,152	5,332	5,332		8,601	8,601		10,883
제주관광진흥기금	44,719	44,852	38,352	6,500	50,201	50,210	△9	39,36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68,367	81,513	81,513		74,446	87,146	△12,700	275,434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		35,408	34,815	593	5,609	9,063	△3,454	29,799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3.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은 기정 대비 73억 5,800만원(0.67%) 증가함.

❍ 주요 수입·지출의 변동 사항으로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총 10억 5,300만원 증가했으며, 수입은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증가, 지출은 2024년도 예치금 증가임.

- 지역개발기금 수입 계획 융자금 이자 수입 △10억원 감소,

- 관광진흥기금 카지노납부금 증액분에 따른 65억원 증가 등임.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경정		기정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04,938	100	1,097,580	100	7,358	0.6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33,208	57.31	632,155	57.60	1,053	0.17
지역개발기금	149,403	13.52	150,403	13.70	△1,000	△0.66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12,032	1.09	12,032	1.10	0	0.00
재난관리기금	56,833	5.14	56,833	5.18	0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757	0.25	2,726	0.25	32	1.17
옥외광고발전기금	1,433	0.13	1,253	0.11	180	14.3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414	0.85	9,414	0.86	0	0.00
제주관광진흥기금	89,571	8.11	83,071	7.57	6,500	7.8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4,880	10.40	114,880	10.47	0	0.0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35,408	3.20	34,815	3.17	593	1.70

*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만 해당

4. 기금별 검토

□ 지역개발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 말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36억 2,700만원 감소한 4,223억 3,500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35,962	50,445	64,072	△13,627	422,335

2) 일반회계 융자지원 사업비 감액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지역 SOC 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재정융자 금액이 기정액 640억원에서 577억 500만원으로 △62억 9,500만원 감액함.

< 지역개발기금 재정융자 현황>

구 분	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일반회계 융자지원	예탁금	57,705	64,000	△6,295	△9.84

(단위: 백만원, %)

❍ 감액 주요 원인이 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으로 지역개발기금의 목적 달성과 운영 효율성을 저해 할 수 있어, 재정융자 사업 선정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의 필요성이 높은 다른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 조성규모

❍ 2024년 말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액은 43억 1,100만원 증가한 113억 1,200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002	5,030	720	4,311	11,312

2) 사업비 적정 규모 검토 철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쪽, 정책기획관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수입계획 변경 없으며,

❍ 지출계획은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2억 6,400만원 감액하고, 예치금 2억 6,400만원 증액하고 있음.

❍ 금번 변경에서 사업비가 30%이상 삭감되고 있어, 당초 사업비 산정 시 부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합계		436	700	△264	△37.7
강정마을 주민 화합 및 문화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56	100	△44	△44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380	600	△220	△36.6

□ 관광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47억 1,900만원 보다 △53억 5,000만원 감소한 393억 6,900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4,719	44,852	50,201	△5,350	39,369

2)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검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3쪽, 관광정책과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하거나,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금액의 20% 이하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의회의 의결이 불요함.

❍ 따라서, 3차 자체 변경사업(24.07.31일자)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임.

❍ 변경 사업 주요 내용은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5억원 증가

-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 사례 발굴 확산 사업 1억 5,000만원,

-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사업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함.

< 관광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일자)	기금명	변 경 사 업				정책사업 변경비율
		부기명	통계목	경정	기정
3차변경 (24.7.31)	제주관광 진흥기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130	4,630	2.17%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사례발굴 확산(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	290		9.44%

❍ ‘제주관광 대전환 긍정 사례 발굴 확산 사업’의 경우, 신규 보조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전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 또한,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으로 5억원 증액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683억 6,700만원 보다 70억 6,700만원 증가한 2,754억 3,400만원으로 조성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액			2024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68,367	81,513	74,446	7,067	275,434

2) 효율적인 기금 사업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 친환경정책과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금회 주요 변동사항은

- 수입계획에서 변동없음

- 지출계획에서 이차보전금 △127억원 감소, 이에 따른 예치금 127억원 증가임.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필요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하며,

❍ 조기 상환으로 감액된 이차보전금 127억원에 대한 사용 가능 자금을 효율적으로 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 변경 내역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5차(24.08.30)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음.

2) 사업 집행 철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3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현황 및 검토의견】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LVRT 성능개선 사업’으로 7,000만원 , ‘신규사업 발굴 우수 제안 시상금’으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일자)	기금명	변 경 사 업				정책사업 변경비율
		부기명	통계목	경정	기정
5차변경 (24.8.3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LVRT 성능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70	-	2.9
		신규사업 발굴 우수 제안 시상금	기타보상금	2	-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LVRT 성능개선 사업의 경우, 현재 2,200만원(31.43%) 정도 집행되어 집행률이 저조함.

❍ 사업이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적정 예산 규모 검토가 필요함.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LVRT 성능 개선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자체변경액	집행액	집행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LVRT 성능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70	22	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