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6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강철남·박두화·김대진·이정엽
				현지홍·송영훈·김경학·김창식
				원화자·양영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인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을 “심의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조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고 제15호는 제16호로 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① -------------------------------------------------- 심의하기 --------------------------------------------------------------------.
1. 제4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 따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7조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제주특별자치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항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다른 조례’) 제3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7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다른 조례에서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23.10. 6. ~ ’25.10. 5./임기 2년)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