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7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박두화·이승아·한 권·강철남
				이경심·김기환·정민구·김대진
				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참여로 도정정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사용료 감면조항 및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관람료의 감면(안 제17조의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⑤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감면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유자 및 그 가족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신 설>	1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감면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제1항

- 제13호는 관람료 감면 대상자 변경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6호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 제17호에 대하여 관람료 50% 감면하는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7조의3(관람료의 감면)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무료관람권 발행과 배부 대상자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소요 될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4항 제1호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제4항 제2호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제4항 제3호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 제4항 제4호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 김정 문화회관 세입 및 운영현황(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김정 문화회관 세입 및 운영 현황 2024.10월 말 기준】

□  연도별 세입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24년 10월	비 고
계	15,101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9,635

※대관료 세입 미포함

□ 김정문화회관 운영 현황 (2024.10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행 사 명	기 간	장소	장르	관람 인원
대관	메아리 밴드 정기공연	1.20.	공연장	음악	55
대관	예일어린이집 재롱잔치	1.26.~ 1.27.	공연장	발표회	200
대관	UNITE 콘서트	1.31.	공연장	음악	335
대관	제이댄스스튜디오 정기공연	2.3.	공연장	무용	274
대관	스트링뮤직 정기연주회	2.21./ 2.28.	공연장	음악	100
대관	서귀포청년오케스트라 면접	3.2.	공연장	기타	30
기획	마고할망이 들려주는 ‘자청비 이야기’	3.16.	공연장	음악	510
기획	연극 라이어	3.30.	공연장	연극	645
기획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1	4.6.	공연장	음악	198
기획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2	4.13.	공연장	음악	200
기획	토요일 토요일은 클래식 3	4.20.	공연장	음악	200
대관	2024년도 유흥 단란주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4.23.~24.	공연장	교육	320
대관	한국학원총연합회 법정의무교육	4.25.	공연장	교육	250
대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4.26.	공연장	교육	248
대관	서귀포시청년예술연합 뮤폐라	4.27.	공연장	음악	227
대관	외식업협회 위생교육	5.9./ 5.22.	공연장	교육	240
기획	뮤지컬 안녕 빨강 머리 앤	5.18.	공연장	뮤지컬	653
기획	2024 열린 음악회	5.24.	공연장	음악	330
기획	2024 설문대 아리랑 ‘할망에게 묻고 답하다’	5.31.~ 6.1.	공연장	무용	392
대관	도립서귀포예술단 성인지 교육	6.4.	공연장	교육	90
기획	오브제 음악극 <동물농장>	6.20.~ 6.22.	공연장	연극	408
대관	청소인력 안전보건교육	6.26.	공연장	교육	200
기획	비행+초인	6.28.~ 6.29.	공연장	무용	645
대관	종합재가센터 웃음치료	7.2.	공연장	교육	60
대관	극단 제이엠 풍선 마술쇼	7.10.	공연장	기타	86
대관	국악협회 <탐라국악제>	8.2.~ 8.3.	공연장	전통 예술	270
대관	미리내 <하멜 제주는 처음이지>	8.9.~ 8.10.	공연장	전통 예술	80
대관	엘피댄스 발표회	8.23.~ 8.24.	공연장	무용	330
기획	서귀포 신진 음악가 연주회	8.31.	공연장	음악	327
대관	송서율창보존회 <영주십경>	9.7.	공연장	전통 예술	110
기획	제일제주인을 노래하다	9.28.	공연장	음악	194
기획	연극 나무도장	10.5.	공연장	연극	114
대관	원광 어린이집 발표회	10.15.	공연장	발표회	148
기획	성악앙상블 교육프로그램 발표회	10.24.~ 10.25.	공연장	음악	50
대관	리틀붓다 어린이합창단 발표회	10.18.~ 10.19.	공연장	음악	330
대관	4.3 재단 <카이노 삼촌의 깃발>	10.22.	공연장	연극	200
대관	서귀포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26.	공연장	음악	142
대관	외식업협회 위생교육	10.31.	공연장	교육	300

<자료출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