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8		발의연월일:	2024. 11. .
			발 의 자:	박두화·이승아·김대진·강철남
				이경심·김기환·정민구·한 권
				김승준·현지홍·현길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참여로 도정정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제주아트센터 관람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을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9.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1. ------------------------- 차상위계층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제1항제17호는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 50% 감면하는 신설 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람료 감면 대상자 등이 불특정 다수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제주아트센터 세입 현황 2024.8월 말 기준】

□ 연도별 세입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24년 8월	비 고
계	178,807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138,922

※대관료 세입 미포함

□ 제주아트센터 운영 현황 (2024.8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행 사 명	기 간	장소	장르	관람인원
대관	뮤지컬 <삼총사> - 제주공연	1.2.~8.	대극장	뮤지컬	2,196
대관	제주-서울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 연주회	1.9.~10.	대극장	양악	301
대관	2024 변진섭 전국투어 콘서트 : 변천사-제주	1.19.~20.	대극장	대중 음악	1,126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기획연주회	1.24.~25.	대극장	양악	947
대관	2024 최현우 Answer-제주	2.1.~4.	대극장	복합	1,765
기획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의 <로맨틱 바이올린>	2.13.~15.	대극장	양악	868
대관	어린이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2.16.~17.	대극장	뮤지컬	410
기획	제8회 제주국제합창축제&심포지엄	2.19.~23.	대극장	양악	1,542
기획	문화가 있는 날 <정원 숲속 오소록 콘서트 Ⅰ>	2.24.	로비	복합	121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제112회 정기연주회	2.26.~27.	대극장	양악	405
기획	3․1절 기념 뮤지컬 <헤어드레서>	2.28.~3.2.	대극장	뮤지컬	985
기획	2024 신춘 국악 콘서트 <탐라, 봄의 향연>	3.3.	대극장	전통	719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69회 정기연주회	3.6.~7.	대극장	양악	306
대관	2024 제주국제관악제 봄시즌	3.16.~19.	대극장	양악	1,814
기획	예일대학교 아카펠라 그룹 the SOBs “평화와 화합”	3.20.~21.	대극장	양악	440
기획	이자람 판소리 <노인과 바다>	3.22.~24.	대극장	전통	759
대관	제21회 제주늘푸른음악회	3.29.	대극장	양악	73
기획	문화가 있는 날 <정원 숲속 오소록 콘서트 Ⅱ>	3.30.	로비	복합	189
대관	제76주년 제주4․3전야제	3.30.~4.2.	대극장	복합	450
대관	제76주년 제주4․3 연극 <바람의 소리>	4.3.~6.	대극장	연극	1,458
기획	독일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현악4중주 내한공연	4.7.~8.	대극장	양악	523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70회 정기연주회	4.11.~12.	대극장	양악	413
기획	공동기획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4.18.~21.	대극장	전통	552
대관	제37회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	4.26.	대극장	양악	532
기획	오페라 ‘카르멘’: 타악기가 들려주는 못다 한 이야기	4.27.~29.	대극장	양악	455
대관	제주예술단 용연선상음악회 녹음	4.30.	대극장	양악	-
기획	이희문프로젝트 <오방神과-스팽글>	5.7.~8.	대극장	전통	564
기획	태권무 힌빛 시즌3 – 태권 예술로 제주를 품다	5.9.~12.	대극장	복합	833
기획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초청 공연	5.15.	대극장	양악	749
대관	2024 대한민국 바다의 날 기념 음악 교류 프로젝트	5.17.	대극장	양악	657
대관	표선윈드오케스트라 제9회 정기연주회	5.18.	대극장	양악	201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71회 정기연주회	5.20.~24.	대극장	양악	252
대관	김창옥 토크 콘서트	5.25.	대극장	복합	2,299
기획	문화가 있는 날 <정원 숲속 오소록 콘서트 Ⅲ>	5.26.	로비	복합	65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기획연주 가족음악극 <선물>	5.27.~28.	대극장	양악	903
기획	글로벌 평화도시연대 제주×독일 오스나브뤼크 평화교류음악회	5.30.~6.1.	대극장	양악	327
대관	제주보건소 아동흡연예방 인형극	6.2.~3.	대극장	연극	1,544
기획	2024 Dancers’ Job Concert in 제주 <Dance? Dance! Dance.>	6.5.~6.7.	대극장	무용	679
대관	제16회 제주나눔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8.	대극장	양악	317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제172회 정기연주회	6.12.~13.	대극장	양악	374
대관	교보 노블리에 포유콘서트 마음(音)	6.17.	대극장	양악	441
기획	2024 오페라 갈라콘서트 ‘리골레토 & 홍윤애’	6.18.~23.	대극장	오페라	843
대관	제2회 초록우산 나눔 음악회 in Jeju	6.24.~25.	대극장	양악	920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제113회 정기연주회	6.26.~27.	대극장	양악	367
대관	제주예술단 합동공연 전야제 <탐모라의 울림>	6.28.~29.	대극장	양악	537
기획	2024년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상반기 성과발표회 <내 안의 가능성을 찾다>	6.30.	로비	양악	202
대관	정책 이음 문화 나눔 소통 콘서트	7.1.	대극장	복합	900
기획	앙상블 오푸스의 <꿈꾸는 저녁>	7.2.~3.	대극장	양악	416
대관	2024 나라사랑음악회	7.9.~10.	대극장	양악	698
기획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	7.11.~14.	대극장	연극	499
대관	제2회 제주국제무용제 개막공연	7.20.~22.	대극장	무용	358
대관	제2회 제주국제무용제 협력공연	7.23.	대극장	무용	532
기획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7.24.~28.	대극장	무용	1,229
기획	양손프로젝트 연극 <파랑새>	8.1.~4.	대극장	연극	162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신인음악회 오디션	8.5.	대극장	양악	260
대관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 & 제19회 제주관악․타악콩쿠르	8.6.~16.	대극장	양악	1.700
기획	한국무용 <걷다 바라보다 그리고 서다>	8.17.~18.	대극장	무용	200
대관	오(五)의 선율 <Emotion>	8.21.	대극장	양악	132
대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8.22.~25.	대극장	연극	2,008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제114회 정기연주회	8.26.~27.	대극장	양악	444
대관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신인음악회	8.28.~29.	대극장	양악	260
대관	제33회 전국무용제 <K-발레 월드 스타 갈라>	8.30.~31.	대극장	무용	792

<자료출처: 2024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자료>